민주평통 인권법제분과위원회(위원장 제성호)가 주최하는 제3차 북한인권전략회의가 4월 24일 오후 3시 사무처 회의실에서 인권법제분괴위원회 소속 자문위원과 북한인권 관련 NGO 기관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북한인권전략회의에서는 ‘신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와 이광백 통일미디어 대표가 발제하고 참석자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철환 대표는 발제를 통해 “오늘날의 북한은 김정은의 권력 강화를 위해 당과 군의 고위 관료들까지 고사포로 처형하는 심각한 인권 유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에 대한 교육적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광백 대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북한인권법’이 제정 됐지만 아직까지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들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북한 인권 피해자 청원 운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제 후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은 물론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과 탈북 후 중국 등 제3국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인권유린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줄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북한인권전략회의는 ‘북한인권법’ 통과를 계기로 정부와 NGO 간의 효과적인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처음으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