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승절 이후 동북아 정세

미, 중국 부상 경계… 미·일동맹 강화
해양·대륙세력 선린외교로 돌파해야

<사진>2014년 11월 아시아 ·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계기로 동북아 외교질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의 입장도 미묘한 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미동맹을 우리 외교관계의 핵심 토대로 삼으면서, 동시에 중국의 부상을 우리의 국가이익으로 귀결시키는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지 분석했다.

지난 9월 3일 중국은 50여 개 국가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항일(抗日)전쟁 및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행사를 성대하게 치렀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이 중국 부상의 경제적 성과와 국제무대 중심 국가로서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면, 이번 전승절 기념식은 중국 부상의 외교적 성과와 국제무대 중심 국가로서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준 것으로 이해된다. 국내적으로 일부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국가이익을 우선한다는 판단과 다양한 국민 여론에 따라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를 바라보는 미국 처지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과 견고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입장이면서, 또 한편으로 중국의 국제정치적 위상 강화를 무시할 수도 없는 매우 복잡한 외교적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우리 대통령이 중국 및 러시아의 정상과 함께 전승절 행사에 나란히 참석하는 광경은 아직 우리에게 그다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차제에 우리의 외교적 공간이 넓어진 새로운 외교안보 환경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지혜와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요한 합의를 이뤄냈는데, 대략 11월 초를 전후로 해서 지난 3년간 열리지 못했던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최근 수년 동안 동북아 3국이 보여온 일부 외교적 불협화음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환영할 만한 결정이다. 동시에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이해당사국 간 새로운 역학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한·중·일 정상 간 대화가 어떠한 이익과 목표를 가지고 동북아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 · 중 모두와 협력해야 국가안보 유지

<사진>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 중인 11개 안보법 제정·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9월 17일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 ‘안보법안 통과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70년 동안 동북아는 물론 동아시아 전체 지역질서의 핵심 관리자 역할을 담당했던 미국 처지에서, 이러한 변화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또 이와 관련해 미국이 어떠한 국가전략을 모색하는지도 관심을 끌기는 마찬가지다. 미국을 유일한 동맹 파트너로 확보하고 있음은 물론 전통적인 한 · 미 · 일 협력구조의 중요성을 잘 아는 한국 처지에서 외교적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은 유럽과 달리 아시아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양자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냉전기 유럽 안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라는 다자안보기구를 작동시킨 반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양자동맹 구조를 복층적으로 제도화했다. 탈냉전기 이후에도 미국의 이러한 동아시아 전략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엔 다소 입장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동아시아 역내 지역기구의 창설과 활성화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미국 중심의 지역질서 형성에 주력하는 사례에서 보듯, 자국을 중심으로 한 방사선형 외교관계 형성을 선호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외교적 자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데에 있다. 중국의 부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경제력의 부상은 거의 예외 없이 군사 현대화 프로젝트로 이어진다고 봤을 때, 미국은 과거와 같이 동아시아 지역 깊숙이 관여하는 현장 관리형 지역전략으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미 · 일동맹 강화 움직임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주도하는 적잖은 외교정책이 주변국의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음에도, 미국은 내심 중국의 부상이 결국 미국의 국가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으며, 만약 이 경우 아시아에서 중국에 맞설 국가로는 일본이 유일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포함해 한미동맹과 한중관계가 마치 일정한 균형점을 찾아서 새롭게 이동하는 것처럼 비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국내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적절한 외교적 균형’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 제기 과정에서 ‘균형’이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동등한 외교적 친밀과 거리를 유지한다는 물리적 개념의 균형은 아니다. 대신 외교 전략에 투입할 수 있는 국가자원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한국 처지에서 어떻게 그 자원을 배분할 것인지, 또한 한미동맹을 우리 외교관계의 핵심 토대로 삼으면서 동시에 중국의 부상이 우리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해줄 수 있는 바람직한 접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미 · 중 사이에서 한국이 나아갈 길

<사진>중국이 남중국해 시사 군도의 융싱 섬에 건설한 길이 2㎞의 대형 활주로. 군사용으로 쓰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미 · 중 사이의 외교적 균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무엇인가. 우리 외교정책의 큰 그림은 무엇이고, 어떠한 지향점과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지면상 무리이고, 두 가지 주요 원칙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국가이익의 다양성을 강조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 세계 중심권 국가의 하나가 됐고, 국가이익은 거대한 항공모함처럼 매우 다양한 정책 영역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어느 한 특정 국가와의 외교관계로만 우리의 국가이익을 실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정체성과 역사적 배경 등을 고려할 때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모두와의 선린외교 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논리를 개발하고 또한 이를 성공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한반도적 특수성과 통일이라는 목표는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분단된 5개 국가(독일, 중국, 베트남, 예멘, 한국) 중에서 현실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으면서,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국가안보가 상시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와의 협력체제를 유지해야만 국가안보도 유지되고, 나아가 한반도 통일이라는 우리의 궁극적인 외교안보 목표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광복 70주년과 중국의 성대한 전승절 행사가 동북아 역내질서의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한다면, 그 내용은 어떤 특징을 보일 것인가. 위에서 언급한 한국의 외교안보적 균형이라는 문제와 연결해 생각해보자면, 이 문제는 결국 중국의 부상과 강대국화에 따른 파급효과가 동북아 역내질서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의 문제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중 · 일 간 협력과 갈등 구조가 더욱 분명하게 공존할 것이고,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며, 소위 미국 중심의 인프라(무역, 금융 등)를 자국 중심의 지역 인프라로 대체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립과 추진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동북아 및 동남아 등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영토 분쟁 해결 과정에서 제한적이나마 군사력을 동원한 해법을 시도할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중국 중심의 지역안보기구를 창설하려는 계획을 현실화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라는 미국의 핵심 동아시아 안보이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다.

대체로 이러한 전망이 가깝게는 수년 내로 또 멀게는 2030년 전후로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하나 우리의 국가이익을 좌지우지하지 않을 사안이 없으며, 하나하나의 이슈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한국의 국가 운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G2시대 미국과 중국의 협력은 필연적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원칙과 중심이 필요하다. 한국은 매우 분명하고 일관된 국가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 문명의 국가로서 오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자랑하고 있지만, 동시에 서양 문명의 특징과 가치를 성공적으로 접목해서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민주주의와 사회문화적 다원주의, 그리고 높은 인권의식을 발전시켜온 나라다. 이러한 국가이념과 가치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어떻게 외교안보적 차원으로 구현하느냐의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동북아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국가다. 즉,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가 한국의 국가이익 실현에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동북아 질서 전환기 혹은 변화를 맞이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행사하고자 하는 의지, 노력, 그리고 역량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석을 지켜보는 국내외의 대체적인 시각은 긍정적이다. 미국 측에 배경 설명이 잘 전달됐고, 특히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이해관계와 충돌할 이유가 없다면 얼마든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한중 간 협력 강화가 동북아에서 일본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협력관계의 모델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방법의 하나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 올 하반기로 예고된 한 · 중 · 일 정상회의 역시 동북아 안정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부상은 피할 수 없고, 그 방향성 또한 우리가 의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국의 협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처지에서도 중국의 부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한미동맹을 핵심 외교자산의 하나로 간주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한국 외교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G2로 알려진 미 · 중 시대는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걸쳐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한일관계 역시 정확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일 양국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우리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우호적인 한중관계가 결과적으로 우호적인 한 · 중 · 일 관계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 앞에 놓인 한일 간의 수많은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미국 노스웨스턴대 정치학박사. 현재 이화여대 국제교류처장 겸 국제하계대학원 원장, 통일부·외교부·국방부 정책자문위원,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