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은 주한 외국인 유학생 대표 20명과 함께 11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공외교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에 열린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열린 통일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돼 성사된 자리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주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민주평통과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주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큰 관심과 열정을 보였다. 일본 유학생인 지카(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일본지부 대표) 씨는 “남한과 북한이 함께하는 사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그런 한반도 통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멘에서 온 카탄(한국외국어대 중동·아프리카 국제학부) 씨는 “남북관계에서 인도적 차원에서의 정기적인 대화가 지속되길 바란다”면서 “인도적 지원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통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킴렝(캄보디아, 서강대 생물학 박사과정) 씨는 “한반도 통일은 독일 통일처럼 세계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는 문제인데도 청년의 무관심으로 외면받고 있다”면서 “민주평통은 청년들에게 통일의 가치에 대해 알리고 교육하는 데 더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러시아 유학생인 모니카(고려대 국제학부) 씨 역시 한국 정부가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통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베트남 출신의 팜 관늬(이화여대 국제사무학 석사과정) 씨는 “한반도 분단의 원인은 강대국이었던 주변국의 영향이 컸으므로, 남북한 통일 과정에도 국제사회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에서도 이를 위해 청년의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소 동북아시아의 협력에 관심이 많다고 밝힌 주신(중국, 연세대 한국학 전공) 씨 또한 한반도 문제에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유학생인 우메르(한양대) 씨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 시도가 필요하다”면서 “유엔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유학생들 “평화올림픽 승화” 협력 다짐

미국 출신으로 한국에 이민 온 지 5년째인 샘 안(숙명여대 글로벌협력 전공) 씨는 “통일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은 경제적, 정치적 접근이 주류였지만 이제는 사회문화적 접근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재 탈북민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이 남한 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방해하듯이 통일 이후 북한과의 차별 문제에 대해서 미리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평통 역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차별 예방 방안에 대해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러시아에서 온 빅토리아(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탈북민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탈북민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학생 대표인 라파엘(브라질, 중앙대 동북아학과 북한개발협력 전공) 씨는 “한반도 통일과 평창올림픽의 평화올림픽으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과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평화올림픽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민간 교류와 더불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통일 공감대 확산운동을 펼칠 예정”이라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11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한 외국인 유학생을 초청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또한 김동찬 주한 유학생 지원협의회장 “주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평창올림픽이 평화를 위한 올림픽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민주평통이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민간단체와 함께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한미동맹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통일이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것인지 여부, 그리고 통일 이후 북한이 보유한 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미군의 주둔 가능성 등 한반도 정세와 통일에 관한 깊이 있는 질문들이 쏟아졌으며, 고령화와 저출산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황인성 사무처장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함께 통일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현실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젊은 세대이며 통일에 대한 꿈을 꿈으로써 한반도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북한 간의 대화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에 대해 “과거 남북한 간에 대화와 협력의 역사적 경험과 성과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현재는 대화 채널이 없는 상황이지만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대화를 통해 화해와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남북대화의 전제로 상호 신뢰를 제시하면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만남과 대화의 시도라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직업보장정책’ 실시 제안

11월 29일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대표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대북 평화·통일정책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을 공유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의견 수렴 간담회에 참석한 황인성 사무처장은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먼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민주평통은 자문위원들이 자발적으로 탈북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통일·대북정책과 탈북민 지원정책에 대해 탈북민 입장에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할 것이며, 논의된 내용이 정책 마련에 잘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한 외국인 유학생 간담회에서 황인성 사무처장은 “남북대화를 통해 화해와 협력이 가능하다”며 남북관계 진전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북한이탈주민 대표들은 ▲통일·대북정책 관련 문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정책의 개선 ▲탈북자의 참여 보장 및 강화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정권에 따라 변화하는 통일·대북정책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일관된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청했다. 또한 “새 정부는 평화를 강조하며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에 집중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3만여 명에 이르는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실시되는 정책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임영선 통일방송 대표는 “탈북민을 산업인력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준비하는 데 있어 민주평통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강철환 대표는 탈북민의 성격에 맞는 지원정책의 추진을 강조했다. 강 대표는 “젊은 세대 탈북민에게는 취업과 창업 중심의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의 탈북민에게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책 수요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탈북민 의견 반영할 별도 기구 필요

박노평 전 김책공대 교수는 “탈북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른바 ‘직업보장정책’을 실시해주길 바란다”면서 “이러한 정책을 통해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탈북에 대한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여성 탈북민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정아 통일맘연합 대표는 탈북민 정책에는 정책 수요자인 탈북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탈북민들이 체감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면서 탈북민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 기구를 민주평통에 설치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국 사회에서의 정착 실패로 재입북한 사례를 지적하며 통일부를 비롯한 많은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탈북민 지원정책을 수립할 경우 탈북민이 단순히 참가해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 수립과 시행의 모든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밖에도 탈북민이 한국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부 직업군에 취업할 수 없는 현실은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에서 동등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탈북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인식되길 바란다는 지적과 함께 한반도 통일이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달성되는 것이 탈북민의 염원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민주평통은 이날 논의된 탈북민의 의견을 반영해 탈북민 지원과 관련된 분과위원회 회의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