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1월 9일 중국 베이징 보야국제호텔에서 ‘2017 한중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중국 시진핑 집권 2기 출범 등 변화된 정책 환경 속에서 동북아 및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중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는 이숙순 중국지역회의 부의장과 임영호 베이징협의회장 등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현지 동포, 유학생, 한중관계 주요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중 협력 방안’이라는 대주제 아래 주제별로 3개의 세션으로 구분·진행됐다. 제1세션과 제2세션에서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중 전략구상’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 방안’을,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중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1세션에선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의 사회로 김갑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진찬롱 중국런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의 발제가 있었으며, 신종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리팅팅 베이징대 교수의 토론이 있었다.

먼저 진창롱 부원장은 “중국의 제19차 당대회 이후 중국 중심의 외교정책이 더 강화될 것이며, 특히 동북아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주도적인 노력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협상을 바탕으로 한 한국과의 정책적 조율을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숙순 중국지역회의 부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갑식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대북·통일 전략구상을 국내, 남북관계, 동북아 차원으로 분석하면서 “새 정부의 대북·통일 전략구상은 국내적으로 국민의 뜻,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에 기반을 둔 정책 결정”임을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선후 관계가 아닌 선순환 구조로 연계돼야 하며, 동북아 공동 번영 구상을 통해 가교국의 지위를 활용한 네트워크 강화와 외교적 다변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리팅팅 교수는 “한국의 새 정부는 평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에 집중하고 있어 한반도 및 동북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평화를 위한 대화와 제재 간 조율이 필요하며, 비정치적 교류협력과 정치·군사적 상황을 분리해 추진함에 있어 구체적인 원칙과 조건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중관계에서 정책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 및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및 신동북진흥전략’을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신종호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평화를 우선적 가치로 제시했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이 필수적이며, 대북 제재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외교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양국 관계를 제도화·규범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중 양국이 평화, 번영, 협력 등 공통의 핵심 키워드를 공유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 방안

제2세션은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진행하는 가운데 김용현 동국대 교수와 가오하오롱 중국 신화사 세계문제연구센터 연구원이 발제를 했으며,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와 장롄구이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먼저 가오하오롱 연구원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의 안보 불안을 해결해주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여부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 가능성에 있다”면서 “더 이상 중국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대화와 협력에 대한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교수는 북핵 해결을 위해 ‘북핵 불용’, ‘단계적 해결(북핵 동결, 폐기 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포괄적 해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의 조화로운 추진’이라는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중의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면서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세션의 토론에서 장롄구이 교수는 “북한은 남북관계를 개선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권을 갖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이라면서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조성해 북한이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을 하는 이유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갈등관계의 지속은 해결 가능성만 낮출 뿐”이라며 “양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중 전문가 그룹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7 한중 평화통일포럼’에서 한중 전문가들이 각 섹션별로 발표와 토론을 했다.

|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중 협력 방안

구갑우 교수는 “북한은 2015년 1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임시 중지와 핵실험의 임시 중지를 교환하는 이른바 ‘쌍잠정중단’을 제안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핵 문제에 있어 대화와 협상의 장이 마련된다면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교환(쌍궤병행)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쌍궤병행에 대한 논의가 협상 의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 쟁점이 되는 개념들인 비핵화, 안보와 평화,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동맹과 다자안보협력 등에 대한 인식 공유가 필수”라며 “당사국들과 시민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인식 공유 작업이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장의 사회로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와 장샤오밍 베이징대 교수의 발제가 있었으며, 패널 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장샤오밍 교수는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은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를 형성했고, 앞으로도 한반도 문제 해결 기제로 협력이 주류가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은 양국의 국익과 관련돼 있기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은 한중 협력관계가 북한과 미국이라는 제3의 요인으로 흔들리고 있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미국과 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중 협력관계는 필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남주 교수는 “한국은 양국의 우호적 관계가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고, 중국은 한중 경제 교역 규모로 볼 때 한국이 중국에 부정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언한 이후 오히려 전략적 이해관계의 차이만 부각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면서 “북핵 문제 해결이 한반도와 동북아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자협력의 발전과 지역공동체 의식의 확산을 위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미래지향적 한중 협력 방안

긴 시간 동안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 한중 양국의 동북아 전략구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 및 미래지향적 한중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으며 이에 대한 청중의 질문도 쏟아졌다.

먼저 한국의 통일 방안에 대한 질문에 김갑식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유지하고 있으며 새 정부는 흡수통일보다는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신종호 연구위원은 “한중관계의 핵심은 양국의 신뢰이며, 양국의 신뢰가 강할수록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발전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중국역할론에 대한 질문에 리팅팅 교수는 “북핵 해결 수단으로 중국은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는 제재가 중심이 되고 있고, 제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신속한 수단이 아님에도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책임을 중국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도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2017 한중 평화통일포럼은 현지 동포, 유학생, 한중관계 주요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협력체제 성립 여부에 대해 장샤오밍 교수는 “동북아 공동체 실현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경제적 공동체로의 점진적 발전을 거쳐 동북아 공동체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을 시도한다면 새로운 협력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해 박종철 선임연구위원은 “독일 통일에서 보듯이 종교단체와 시민사회의 교류협력이 통일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에 대비해 민간 차원이 정부의 카운터파트로서 교류와 협력,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2월 14일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한미 양국의 대북·대외정책과 한반도 평화전략’,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 양국의 역할’을 주제로 ‘한미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