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계속됨에 따라 일본의 불안감과 위협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2017년 2월 12일에 발사한 북극성 2호를 시작으로 6월 8일에 발사한 지대함미사일까지 총 10번에 걸쳐 발사된 미사일 중 3번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낙하됐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정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체제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도 불안감과 위협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4월 중순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을 ‘크게’, 27%도 ‘다소’ 위협으로 느끼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서 64%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증가에 대해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일본의 움직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간략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일본의 다각적 대응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다각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외교적 대응으로, 유엔이나 G7회의와 같은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제재를 촉구하는 것이다. 5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북한을 ‘새로운 단계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압력 강화를 확인하는 선언을 채택한 데에는 일본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월 2일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과정에도 일본의 큰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압력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하며, 계속해서 관계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에는 미국, 한국, 그리고 중국 등과의 협력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5월 29일의 미사일 발사 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함께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는 군사적 대응의 측면으로,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 움직임을 주시하게 된 계기는 1998년에 일본을 가로질러 날아간 대포동미사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2003년 12월에 안전보장회의와 임시각의를 거쳐 ‘일본판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를 결정하고, 이듬해인 2004년부터 매년 1000억 엔 이상의 예산을 들여 체제 구축 및 연구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의 미사일 방어는 자동경계관제시스템(JADGE)에 의해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탑재된 SM-3로 상층 단계에서 요격하는 것과 항공자위대 패트리어트(PAC-3)에 의해 하층 단계에서 요격하는 두 단계를 연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미군의 조기경계정보와 탄도미사일방어(BMD)용 이동식 레이더 및 이지스함에 의한 정보가 긴요하기에 미국과의 협력이 긴밀히 진행되고 있다.

아베 일본 총리는 북한에 대해 “압력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하며, 계속해서 관계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잦아지자 이나다 도모미 방위대신은 6월 13일 기자회견에서 15일부터 26일까지 자위대에 의한 PAC-3의 동작 확인 등의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 첫 번째가 아이치현의 고마키(小牧)기지에서 실시됐다. 또한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지상에서 활용 가능한 ‘이지스 어셔’ 미사일요격체제나 PAC-3보다 고고도에서 활용될 ‘사드’ 도입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셋째는 국내적 제도의 보완 측면이다. 미사일 방어체계 결정과 함께 도입된 유사 법제나 국민보호법이 대표적인 예다.
이 밖에도 국내적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일본의 독자적 제재를 추진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2016년 12월 발표된 제재조치다. 이는 북한이 2016년에 강행한 두 차례의 핵실험에 대한 조치로서, 주요 내용은 인적 왕래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재입국 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북한에 기항한 일본 국적의 선박은 물론, 모든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했으며, 자산 동결의 대상이 되는 북핵 및 미사일 계획 등에 관련된 단체나 개인을 확대했다.
다른 하나는 유사시의 피난과 관련된 대응조치이다. 앞서 언급한 국민보호법 추진의 일환으로 내각관방의 홈페이지에 ‘국민 보호 포털사이트’를 운용하며 경보 시스템인 ‘J-얼러트’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최근의 사태 진전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대피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일본 국민의 위협 인식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내각관방의 ‘국민 보호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종래는 약 10만 건 정도였던 것에 비해 지난 3월에는 45만 건 이상, 4월에는 936만 건 이상, 그리고 5월에는 243만 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의 경각심은 너무 무심하다고 할 수 있는 한국에서는 매우 의외라고도 하겠는데, 이는 대체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이 일본을 향해 위협의 말을 직접적으로 쏟아냈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난 5월의 G7 정상회의에서 북한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성명이 채택되는 데 일본이 큰 역할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 북한 외무성이 5월 30일 일본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북한은 “일본 당국이 우리들의 자위적 조치를 도발 내지 위협이라고 생트집을 잡는 것은 실로 바보 같은 일”이라며 “이제까지는 주일 미군기지를 우리 군의 조준에 맞추었지만, 일본이 미국을 따라서 적대적으로 나온다면 표적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북한은 5월 20일에도 아베 총리가 해리스 미 태평양군사령관과의 5월 16일 회담에서 미·일 양국이 대북 압박에 협력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일본은 제재 책동에 광분해 스스로 우리들의 공격권 내로 들어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일본은 북한 압박과 병행해 대화 노선을 병행하고 있다. 일본 단체의 방북을 보도한 북한 노동신문.

일본의 위협 인식과 그 배경

둘째는 미국의 대북 강경조치가 제대로 실행되겠는가 하는 의문이다. 일본의 안보정책이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중국의 부상 이후 미국의 대중정책 및 아시아정책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의견들이 보수 진영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독자적 대응력을 증대하는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세계평화연구소의 보고서가 한 예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미국의 대북 강경조치가 제대로 실행되겠는가 하는 물음은 미국에 대한 불신을 반영한다기보다는 동북아관계의 복잡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일본 외무성 관료였던 미네 요시키 평화외교연구소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는 여섯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그 내용에는 북한의 능력이 예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점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치달을 경우 한국이나 일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중국이나 미국 내의 반발도 포함돼 있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일본의 대북정책은 ‘대화와 압박’, 그리고 ‘행동 대 행동’이라는 두 가지의 지침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외교적 대응은 일본이 대화보다는 압박을 우선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북 강경무드에도 불구하고 대화 노선을 결코 방기하고 있지 않다.

지난 6월 16일 일본 외무성은 다키자키 시게키 아시아대양주심의관이 북한 외무성 이용필 미국연구소 부소장과 회담을 가졌다고 발표했다. 회담에서는 북한이 핵 및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일본인 납치자들을 하루속히 일본으로 귀국시켜달라는 요구가 전달됐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외교의 유연성과 지속성을 잘 보여준다. 지속성이란 북한에 대한 강경무드가 주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서는 아직 풀지 못한 과제인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담당실무 레벨에서는 대화의 필요성과 수단을 결코 놓치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것을 용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외교의 유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본으로서는 납치자 문제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북한으로서도 대북 강경책을 주로 펼치는 일본이어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협적 언사를 보내기는 하지만 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기에 한국의 보수 정권을 상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 측면에서 이전의 보수 정권보다는 분명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까지 대북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부처럼 대화의 손짓을 보내는 곳이 없을 것이기에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 보인다. 하지만 유리한 점은 거기까지일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은 물론 미국까지도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그 위협을 우선적으로 중지 및 파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단순히 말로만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고 주변국을 달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주변을 잘 설득해야 하듯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도 주변과 함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코 서둘러서도, 가벼워서도 안 된다. 가능한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리고, 유연성과 정도를 아우르는 진중한 외교적 접근이 대북정책의 관점에서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