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만에 중국 단둥을 다시 찾았다. 중국의 북한 관련 전문가들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단둥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북한 경제에 주는 충격은 어느 수준인지 평가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한겨울의 차가운 날씨만큼 단둥 경제도 심한 추위를 타고 있었다. 북한과 사업을 해온 대부분의 무역업자들이 손을 놓았으며, 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가장 활발하게 진행됐던 의류 임가공사업과 광산물·수산물 교역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신규 인력 공급이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재계약이 허용되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사업 대부분이 막히면서 단둥 지역에서 대북 사업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언제쯤 이러한 상황이 해소될 것인지 물어왔다.

반쯤은 체념하면서도 불안감과 답답함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20년 넘게 북한 경제를 연구해온 필자로서도 긍정적인 답을 내놓을 수 없어 침묵 속에서 민망함을 그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뿐이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단둥 지역을 넘어 북한 지역을 겨냥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오랜 기간 제재를 견뎌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제없이 이겨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그리 높지 않은 만큼 제재가 계속되더라도 버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도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의 제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북한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으며,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모두에 누적적으로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처럼 강력한 제재에 가장 많은 타격을 입게 되는 계층이 일반주민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북한 당국은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써 어려움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에서는 소비를 줄임으로써 대응해나가고자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계층은 무역 관련 생산 활동에 종사했던 일반근로자들이 될 것이며, 시장이 침체되고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의 보호막이 사라진 북한 사회에서 대북 제재로 취약계층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