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으로부터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활동 계획을 들어보았다. 심 위원장은 “지금의 대화 국면을 발전시켜 이산가족 상봉까지 결실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본다면.
“지난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리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은 모든 것이 술술 풀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북핵 문제가 해결돼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남북관계 개선을 시작으로 한반도 주변 국가와의 관계 또한 개선되기를 소망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대 국회 외통위의 활동을 평가한다면.
“국회 외통위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국과의 관계 정립, 사드 문제로 촉발한 중국과의 갈등 해결, 한일 위안부 문제로 대변되는 한일 간 문제, 북핵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했습니다.
그중 가시적인 성과 한 가지를 꼽자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발전시킨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 외통위가 핵심 사안으로 다룬 것은 북핵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무장을 용납할 수 없고, 반드시 비핵화가 돼야 하며 어떠한 도발도 강력히 억제한다는 것이 국회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나 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선 반드시 남북대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아울러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대화도 필요합니다. 국회는 이런 점을 강조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촉구해왔습니다.”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지난해 한중·한일관계를 발전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여러 노력이 있었습니다.
“한중관계 증진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입니다. 두 나라의 상호 경제협력 또한 그 규모나 영향력이 대단히 큽니다. 따라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중관계를 원활히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중국이 사드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를 다시금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국회가 우리 정부를 적극 지원한 데 따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한중관계가 더욱 발전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지난해 연말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발표를 통해 원천적으로 잘못된 합의임이 밝혀졌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하는 것을 떠나 일차적으로 이 합의가 앞으로 한일관계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와 정부가 방향을 바르게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외통위 회의 개의를 선포하는 심재권 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굳건하고 강력한 안보태세를 갖추면서도 북핵 문제만큼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본 방침입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미국 등 우방국가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북한과의 긴밀한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이 병행돼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해 들어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남북 간의 대화가 이뤄지고 있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장정의 좋은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국민 바람이자 염원
지난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렸습니다.
“남북대화와 평창동계올림픽을 주제로 한 합의사항은 참으로 바람직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선수단 파견뿐 아니라 응원단, 예술단이 동참하고 사상 첫 올림픽 남북단일팀을 이뤄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 파견,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 등을 공식 합의한 것도 환영합니다. 다만 이산가족 상봉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국민들의 바람이자 염원입니다. 부족하지만 우선 좋은 시작을 이뤄냈으니 이를 출발로 삼아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북핵 문제도 해결 실마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기록되기 위해선 남북이 어우러지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세계인 모두가 하나가 될 때 평화올림픽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난해 9월 심재권 위원장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의원연맹 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외교·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외통위가 올해 주목하는 국제 정세나 대북정책 관련 사안은 어떤 것인지요.
“북핵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흐름을 전환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올해입니다. 북한은 핵무장 완성을 천명한 상태입니다. 핵을 양적으로 늘릴 뿐만 아니라 정교하게 다듬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무장 국가가 되는 걸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북핵을 놓고 현재 북한과 미국의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데다, 이러한 갈등이 정점에 달해 있습니다. 이제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시기가 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북핵 문제는 국회 외통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대한민국 정부, 나아가 동북아시아 및 세계의 주요 현안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드 갈등이 한 고비를 넘긴 했지만 한중관계가 실질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활발히 교류되는 수준으로 회복돼야 합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를 건설적으로 풀어나가는 것 역시 중요한 사안입니다.”
“한미 FTA 재협상 등 적극 지원”
20대 국회 외통위의 남은 기간 중 중점과제는 무엇인지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북핵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발전은 떼놓고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북핵 문제를 제외한 올해 국회 외통위의 또 다른 중점과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1991년부터 매년 주한미군 유지비용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9차에 걸쳐 특별협정을 맺었고, 2014년 체결된 9차 협정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2월부터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들어갑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도 중요한 현안입니다. 양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되 당당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국회 외통위가 정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민주평통의 설립 근거와 역할은 헌법 제92조에 적시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평화통일 정책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 남북관계 발전정책, 한반도 평화정책, 평화통일에 이르는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대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바로 민주평통입니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18기 민주평통의 모든 자문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평화통일을 이루는 데 앞장서주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