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획 | 외통위 여야 3당 간사에게 듣는다 신년 기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영석 자유한국당 간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영석 자유한국당 간사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민주평통 역할 기대합니다”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국민과 정부 모두 심기일전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 통일을 향해 밀고 나가면 언젠가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외통위에는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북핵 문제, 경제외교, 주변 열강들의 각축 등으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북한발 동북아 위기론에 대해 우리만 아무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기가 오면 머리를 파묻는 타조를 연상시킵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일수록 국민들과 함께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공감하며, 매번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가 되어 해결해나갔던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안전한 상황에서 개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여러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외통위 간사로서 누구보다 성실히, 가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남은 기간 중점 과제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당연히 북한의 핵 포기와 한반도 평화 정착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새벽 북한이 발사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자칫 게임 체인지(Game Change)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북아 안보 상황의 룰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에 대해 미국은 물리적인 조치까지 선택지에 놓고 심각한 고민에 들 것이며,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얻고, 경제 지원과 주한미군 철수 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굳건한 안보태세와 함께 외교 역량 강화를 중점에 두고 임해야 합니다. 미국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의 우방국들을 설득하고 압박해나가야 합니다. 북한에도 직접적으로 동북아 위기에서 얻는 실익보다 손해가 크다는 것을 알리며 제어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의 외교 역량과 국익이 맞닿아 있는 현안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현안을 챙기며 대안을 수립해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외교 전문가 집단, 학계, 정부, 해외의 여러 외교집단 등 여러 주체와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윤영석 의원은 2017년 6월 28일 주한 외국인 유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반도의 긴장 국면 전환과 남북관계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약점을 손에 쥐고 남북관계를 주도해나가야 합니다. 즉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실태와 불합리한 북한의 질서에 대해 환기시키고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해나가야 합니다.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굶주림에 떠는 북한 주민들과 정치범수용소에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현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답을 요구할 때 북한은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북한과의 관계 설정을 대한민국 주도로 해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다면.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려면 참가국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참가국 모두가 한마음으로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에 참가할 때, 오히려 북한은 도발을 하지 못하고 대회가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다는 외교적 설득을 지속해야 합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잘하고 있는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끊임없는 미사일 도발로 국제적 대북제재는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가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발에는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강하게 학습시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외치고 있지만 주도적인 대북 압박에는 나서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북한을 제어하기 위해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사전 조율 없이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공개 석상에서 요청했다가 일언지하에 거절당하고,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가서 10끼 중 8끼를 중국 관계자 없이 ‘혼밥’을 하고 온 것은 아쉽습니다.”

윤영석 의원이 2017년 1월 18일 미국 의회를 방문해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위원장과 만나고 있다.

정부에 바라는 게 있다면.
“부디 지금 이 순간이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북한을 변화시킬 노력’을 펼치길 바랍니다. 주변국과의 외교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국민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주평통의 역할과 향후 활동에 대한 제언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통일이 가져올 밝은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통일이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통일 염원을 모아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민주평통이 국민들로 하여금 조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많은 안내와 홍보를 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아이콘 페이스북 아이콘 트위터 아이콘 카카오스토리 아이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