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치·사회적으로 변혁기였던 2017년을 돌이켜본다면.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된 데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은 물론 미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막혀 4강 외교 회복이 시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4강 외교를 복원하고 이후 대화의 틀을 다시 마련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가 잡힌 듯합니다. 특히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은 이제 심각한 상황을 벗어난 듯합니다. 조화, 화해를 뜻하는 2018년 무술년(戊戌年)에는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 지역으로 퍼지기를 바랍니다.”

제20대 국회 외통위의 중점 과제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첫째, 4강 외교를 복원·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잠시 소원해진 러시아와의 관계도 복원해야 합니다.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 한미동맹은 기본 축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회복도 소홀할 수 없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한일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 외교·경제 문제를 분리해 접근하는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구사하고자 합니다.

둘째, 남북관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강조하면 북측에선 남한이 흡수통일하려 한다며 오해하고 도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통일을 강조하기보다 상호 체제 인정을 기반으로 한 교류협력의 틀을 만들어 무력 충돌을 방지해야 할 때입니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김경협 의원.

2015년 저서 <진보의 성장전략-위기의 한국 경제 출구는 없는가>에서 ‘남북 간의 교류와 경제협력 활성화가 경제성장과 통일을 위한 생존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더군요.
“북한이 총 26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했지만 해외의 자본이나 기술이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한의 중소기업은 내수시장의 한계로 국내에서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임금과 원가 상승 압력 때문에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할 대안이 바로 남북 경협입니다. 특히 개성공단은 향후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과 만나 철도·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해 러시아 시베리아, 몽골의 가스를 확보한다면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물류 경쟁력이 30% 이상 강화될 것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남북통일에 부정적인 여론이 강한데, 어떻게 남북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해야 할까요.
“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 요인 중 하나가 통일 비용 부담입니다. 그러나 통일 비용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산술입니다. 이제는 흡수통일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전 정부의 ‘통일 대박’ 전략도 젊은 층에게 남북통일의 당위성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햇볕정책같이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도와주는 시혜성 정책도 앞으로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통일의 당위성은 민족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교류를 강조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남북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이 성장하도록 해가면서 통일 비용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김 의원이 2017년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지금 남북관계에 필요한 것은 ‘정경 분리 원칙’입니다. 북한과의 경제·사회적 교류는 핵·미사일 문제와 별개로 이어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른 여타의 문제를 고민하지 말고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협상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대북특사를 파견해서라도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필요합니다. 남북이 대화하는 틀을 마련해 남북 교류의 기회로 삼고, 지난 9년간 무너진 북한과의 핫라인을 복원한다면 북핵 문제를 차차 해결할 가능성도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제18기 민주평통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남북관계를 풀려면 국민적 합의 과정을 통해 일정 정도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합의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민주평통입니다. 진보·보수 할 것 없이 다양한 계층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국민 여론을 수렴해 통일협약을 마련하는 데 안성맞춤입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뀌면 대북정책도 바뀌는 바람에 국민들의 불신이 쌓였습니다. 이제는 국민들께서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민주평통이 장기적인 남북관계 및 통일 전략과 방향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