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장

‘통일 준비 제도화’ 등 정책 건의
분과위별 토론·연구 결과 반영

<사진>2015 민주평통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 현장.

민주평통은 12월 8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국내외 운영 · 상임위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통일 문제 전문가, 자문위원 등의 통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작성한 정책건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탈북민’이란 용어는 낙오자의 느낌이 강하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통합적인 느낌이 강한 ‘자유민’이란 용어로 변경하자.”

“외교부를 중심으로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관련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통일 공공외교기획단’ 창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12월 8일 열린 민주평통 운영·상임위원 합동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이다. 이날 국내외 운영·상임위원들은 사전 분과위원회별 토론과 연구 작업을 거쳐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지난 3년간의 평가와 향후 추진 방향’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민주평통 의장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보고서는 박근혜정부 3년의 성과로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등을 계기로 입체적 통일 준비 시스템을 정립하고 ‘도발-보상’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견지하면서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실제로 합동회의를 앞두고 민주평통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국민 의견은 2013년 71.8%에서 82.1%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2년 사이에 10%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

정책건의 보고서는 ▲국민통일 여론조사(11월 20~22일, 국민 1000명 대상, 전화 설문조사, 리서치앤리서치 의뢰) ▲통일 문제 전문가 설문(11월 20~26일, 전문가 150명 대상, 온라인 조사, 리서치앤리서치 의뢰) ▲민주평통 자문위원 설문조사(11월 19~27일, 이메일 및 SMS 동시 병행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사진>2015 운영 · 상임위 합동회의에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이어 손경식 수석부의장 직무대행의 격려사, 홍용표 통일부장관의 대북정책보고 등이 진행됐다(사진 왼쪽부터).

설문조사에서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중점 과제로 ‘남북 교류협력 확대’(44.5%)와 ‘북핵 문제 해결’(41.2%)을, 전문가는 ‘남북 교류협력 확대’(64.7%)와 ‘통일 준비 강화’(34.3%)를 꼽았다.

합동회의는 향후 중점 추진 과제로 ▲남북대화 정례화 ▲남북 협력 확대와 드레스덴 구상 실현 ▲북핵 6자회담 재개와 북한의 비핵화 견인 ▲통일 준비 제도화 및 통일 준비운동 확산 ▲통일외교와 공공외교 병행 추진 등을 제시했다.

분과위별 ‘8천만 통일의 노래’ 경연대회 열어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김용호 기획조정분과위원장은 “9개 분과위가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정책건의안을 집중 검토한 후 운영·상임위원 전문가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보고서 초안과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다음, 최종 집필 작업을 벌여왔다”며 “정세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선제적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에 따라 개최되는 법정회의로, 김규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의 ‘박근혜 대통령 서면 메시지 낭독’,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남북관계 현황 보고’,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정책건의 보고서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사진>합동회의에서는 ‘8천만 통일의 노래’ 확산을 위해 분과위별 노래부르기 경연대회가 열렸다. 경연대회에는 각종 아이디어가 만발했다.
1 어린이와 함께 합창한 문화예술분과위.
2 태극기를 두르고 등장한 청년분과위.
3 2015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 장면.
4 행사장 입구에는 동아대 통일동아리가 준비한 북한 물품 전시회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 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민주평통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며 “소중한고견을 정책에 잘 반영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박근혜정부의 기본 통일 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지속돼왔고,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정책”이라고 전제한 뒤 “과도한 기대보다 차근차근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수석부의장 직무대행 겸 서울부의장은 개회사에서 “민주평통에 주어진 선도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묵묵히 땀 흘려주신 운영·상임위원과 모든 자문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주어진 여건을 탓하지 않고 분단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벌여나간다면 결국 통일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봉 사무처장은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통해 정책건의의 적실성 제고, 여론 수렴 활성화, 통일 공감대 확산, 자문위원 통일 준비 역량 강화, 해외 통일 지지 기반 확산 등의 주요 업무 성과와 함께 실천적 통일 의제 개발 등 자문건의 내실화, 통일 준비 본격화, 통일 미래인재 육성 등을 2016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민주평통이 만든 ‘8천만 통일의 노래’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9개 분과위 모두가 참여한 ‘8천만 통일 노래’ 부르기 경연대회가 열렸다. 각 분과위는 노래대회를 앞두고 아이디어가 만발했다. 각 분과위별로 여성 합창단, 성가대, 어린이 합창단, 대학 동아리, 전문 지휘자를 초빙하고, 태극기 등 소품을 준비하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서 대회가 진행됐다. 대상은 성가대와 함께 무대에 오른 인권법제위원회가 수상해 소정의 상금을 받았다.

국제사회 설득 노력 등 특화된 활동 다짐

합동회의에서는 영상으로 분과위 활동 성과와 방향을 보고하는 시간도 가졌다. 분과위원장이 직접 영상을 통해 사업 방향을 설명해 참석자들의 주목도를 높였다.

김영수 통일정책분과위원장(서강대 교수)은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지 정확히 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분과위원들의 생각을 모을 수 있는 공부 모임도 활성화할 것”이라며 “해외 자문위원들과 정보와 소식을 공유할 수 있는 민주평통 네트워크 서비스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규덕 외교안보분과위원장(숙명여대 교수)은 “한반도 평화통일 방안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그에 대해 호응을 받아야 통일이 빨리 이뤄진다. 국제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득시키겠다”면서 “재외동포, 국내외 전문가, 외신, 외교관, 외국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고 좀 더 나은 통일 방안을 찾도록 교량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홍택 경제과학환경분과위원장(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처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줄 것”이라며 “동북아개발은행 설립과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성사를 위해 전문성과 높은 식견을 가진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정책건의 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최맹호 통일교육홍보분과위원장(동아일보 상임고문)은 “통일 및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추진 방향을 토론하면서 통일에 관한 국민 의식이 긍정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통일에 필요한 부담은 한시적이지만 혜택은 우리 민족과 함께 영원할 것”이라며 “통일 준비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통일의 지름길임을 널리 알리고 이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라종억 문화예술체육분과위원장(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은 “아메리칸 팝으로 불리는 미국 문화가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대를 종식시켰다. 한류를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통일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제성호 인권법제위원장(중앙대 교수)은 “진정한 통일은 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래 하나로 통합될 때 가능하다”면서 “북한 인권 개선은 매우 어려운 분야지만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분야다. 통합 법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구 종교복지분과위원장(전 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은 “종교복지 분야에서 활동 중인 최고 전문가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며 “복지종교단체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 중이다. 통일은 우리 민족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임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선욱 여성탈북민지원분과위원장은 “통일 과정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평화적 감수성과 평화적 리더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2만8000여 탈북민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한 자문과 실천, 상임위원들의 협조와 지원, 여성단체와의 협력, 독일 등 국제 여성평화운동과의 연대 활동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희윤 청년위원장(행복한 통일로 대표)은 “민주화와 산업화의 기적을 일궈낸 선배들의 업적을 디딤돌 삼아 청년정신이 우리시대 과제인 평화통일로 이어지고 청년들이 통일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