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5년 접어든 김정은 체제 전망

세습체제 안착·핵 능력 강화
‘남북관계 개선’ 공세 가능성

<사진>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2015년 11월 3, 4일 이틀간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조선인민군 제7차 군사교육일꾼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집권 5년 차에 접어든 김정은 체제는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핵 능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김정은 정권의 모험주의적 군사 도발 성향을 최대한 억제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박대광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대남·대외정책은 한층 공격성이 증가되고 비타협적인 방향으로 전개돼왔다. 그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강화됐고 북한의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 또한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여전히 변화의 길을 거부하는 가운데 남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대결적 구도를 조장하는 데 여념이 없다.

물론 그동안 김정은 정권이 간헐적이나마 유화적인 태도를 표출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김정은 정권은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해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의 수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비타협적 성향을 보여주었다.

북한이 그와 같은 강경 일변도의 대남·대외정책을 구사하는 이유로는 다양한 내·외부적 요인을 제시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요인 중에서도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리더십 스타일에 특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과 같은 폐쇄적 독재체제에서는 최고지도자의 개인적 특성이 대내외 정책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김정은 리더십의 주요 특징

2011년 12월 김정일이 급사함에 따라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등극한 김정은이 약 4년간 보여온 리더십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의사 결정 시스템 운영의 독단성을 들 수 있다. 김정은은 외형상으로는 김일성 정권 초기와 유사하게 ‘당 중심의 의사 결정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960년대 후반 김일성 중심의 유일지배체제가 확립된 이후부터 김정일 시대까지 지속된 ‘수령 중심의 독단적 의사 결정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관찰하면 김정은 시대의 북한도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유사하게 당의 정책부서에서 사전에 기획한 프로그램에 따라 안건 제시와 보고, 지정토론자들의 찬성 발언과 거수 가결, 김정은의 결론과 그에 의거한 결정서 채택 등의 순으로 의사 결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김정은 자신의 지배연합세력 구축 과정에서 나타나는 폭력성과 비예측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권력 엘리트 집단을 대상으로 한 김정은의 숙청과 인사정치 행태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권력 엘리트 집단에 대한 김정은의 숙청정치는 극도의 잔혹성과 비인간성에 기초한 극장정치형, ‘체포에서 사형’까지의 단계를 ‘수 일’ 내에 종결하는 속전속결형, 자신의 권력에 대한 명시적인 도전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엘리트들을 사전에 제거해나가는 선제공격형의 성향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사진>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2015년 9월 3일 북 · 중 접경지역인 신의주의 측정계기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한편 엘리트 집단을 대상으로 한 김정은의 인사정치는 조삼모사형의 구조조정 정치로 규정해볼 수 있다. 특히 김정은은 군부 엘리트들에 대한 빈번한 보직 교체, 승진과 강등, 복권 조치를 단행해왔는데 집권 이후 2015년 전반기까지의 약 40개월 동안 인민무력부장을 5명이나 교체했고, 총참모장과 총참모부 작전국장도 각각 4명을 교체했다.

셋째, 일반 대중 계층에 대해서는 김일성 식의 ‘자애롭고 친근한 지도자 이미지’를 각인시키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는 김일성과도 차별화되는 파격적 쇼맨십형의 리더십을 구사하고 있다. 일반 주민과 격의 없는 대면 접촉과 스킨십을 구사하고, 대중 앞에서 직접 육성으로 연설을 하거나 노동신문을 통한 ‘담화’ 방식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태 등은 김일성 스타일과 유사하다. 그러나 평양의 고층아파트 붕괴 사고와 같은 정책 실패 사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를 공개하는 행태는 김일성과도 차별화되는 김정은의 독자적 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김정은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리더십 스타일을 표출하고 있다. 김정은은 한편으로는 김일성과 유사하게 당의 집단적 정책 결정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매우 대중친화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고도의 공포정치를 통해 북한 체제 구성원들의 무조건적인 순응을 유도하는 리더십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김정은이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다양한 행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이미지에만 집중해 김정은의 리더십 스타일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김정은의 리더십 스타일에서는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리더십 성향과 김정은의 리더십 성향 사이에 많은 유사성이 있다는 점이다.

권위주의적 지도자는 집단에게 공포와 불안, 좌절감을 유발하고, 독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며, 업적이나 객관적 자료가 아닌 자신의 독단적 평가에 의거해 인사관리를 수행하고, 타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널리 알리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김정은의 대중친화적 리더십 행태 역시 자신의 독재체제를 더욱 강화해나가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에 불과하다. 따라서 김정은의 리더십은 ‘권력지향형’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스타일로 규정해볼 수 있다.

<사진>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부인 이설주(김정은 오른쪽)와 함께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는 청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방향 전망

대외적 측면에서 권력지향적 성향의 지도자는 세계를 고도로 구조화된 양식으로 인식하려 하고 과도한 편견을 갖는 경향과 국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인내심이 약하고 무력적 수단의 사용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군비 철폐나 협상에 대해서는 비호의적이다. 특히 권력지향적 성향의 지도자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공격성 증가, 국가 목표의 확장, 현상(Status Quo) 유지에 대한 견고성의 증대, 드물지만 타협 의지의 증대 등과 같은 정책 성향을 표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김정은 정권은 향후 다음과 같은 형태의 대남정책을 추구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정치·군사적 위기 조성을 통한 주도권 장악의 추구다. 이미 김정은의 권력지향적 성향과 대남정책 간의 연계성이 증대되고 있고, 세습체제가 안착 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김정은의 ‘대남 자신감 고조’ 경향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우선적으로는 ‘우리민족끼리’에 입각해 6·15와 10·4 선언 이행,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중점을 둔 파상적 남북관계 개선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만약 우리 정부가 북한의 그와 같은 요구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핵무기의 실전 배치 선언, 중·소 규모의 ‘치고 빠지기식’ 군사 도발 감행과 같은 좀 더 과감하고 공격적인 대남 위기 고조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둘째, 제한적 경제 협력 추구다. 현재 김정은의 경제적 업적 과시 욕구는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 보유와 양립할 수 없는 대외 경제 협력을 통한 경제 회생 목표는 단기적 성과를 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경제적 실리 확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완화 등을 위해 남한을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김정은 정권이 지금까지 남북 간 정치·군사적 문제와 경제를 연계하고 ‘체제 존엄’을 앞세워왔다는 점 등에서 전면적 개방을 통한 경제 협력보다는 제한적 경제 협력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선별적 사회문화 교류협력 추구다. 세습정권과 사회주의 체제의 공고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남북 간의 전면적인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로 하여금 핵 문제를 넘어서 대북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고, 경제적 실리 확보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민간단체들과의 교류나 인도적 문제,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 문제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단발성 선별적 교류협력에 치중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김정은 체제는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북한의 핵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김정은의 리더십 특성상 핵 보유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남 핵·비핵 군사 도발을 더욱 과감하게 자행할 위험이 높다.

<사진>2015년 10월 10일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주요 무기. 탄두 모양을 둥글게 개량한 ICBM KN-08.

따라서 우리의 대북정책 목표는 김정은 정권의 모험주의적 군사 도발 성향을 최대한 억제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김정은 정권과 북한의 지배세력 교체 또는 북한 민주화가 근본적인 해법이나 그 실현 가능성이 다소 미약한 옵션이므로 ‘김정은 정권 차원’의 변화 유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향후 북한의 핵 능력 증강 차단을 위한 주변국과의 긴밀한 전략·정책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 북한의 핵·비핵 도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 우위의 전략적 균형 달성’과 현행 국지도발 억제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 당국 간 대화 재개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북한의 진정성 있는 선조치가 없는 5·24 조치 해제 불가의 기본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서도 5·24 조치의 ‘운용상 탄력성 확대’ 및 우리의 대북 경제적 영향력 회복 계기 마련 등을 통해 북한이 선군(先軍)에서 선경(先經)으로 정책을 변화하도록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