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통일 문제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통일 문제 공론화 토론회는 서울 서초구협의회(5월 28일)를 시작으로 경기 수원시협의회(5월 30일), 대전지역회의(5월 31일~6월 1일), 경남 창원시협의회(6월 1일)로 이어졌다.
그중 이틀에 걸쳐 대전 삼성화재 유성연수원에서 열린 대전지역회의 통일 문제 공론화 토론회는 대구,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지역 자문위원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세심한 준비도 돋보였다. 대전지역회의는 토론회 석상에서 사회를 담당하는 모더레이터를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참가자들이 토론회 주제에 관해 충분한 학습할 수 있도록 토론회 자료를 미리 제작해 배포했다.
토론회 첫날인 5월 31일. 첫 순서로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가 강단에 올랐다. 김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쟁점사항을 설명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는 북한 비핵화의 주요 쟁점으로 ▲북한의 핵 보유 의도 ▲핵 폐기 조건 및 가능성 ▲비핵화 협상 방식을 꼽았다. 그는 “비핵화에 대한 여러 논의 중 어떤 생각이 옳거나 그르다고 말할 수 없다”며 “생각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해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토론회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 대응 및 우리의 자세에 대해 논의했다.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참석자들의 견해는 팽팽하게 대립했다.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낙관론을 보인 참석자들은 그 이유로 북한의 체제 보장과 경제 발전을 꼽았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고, 북한 주민의 생활 개선이 체제 안정 측면에서도 유리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논리다. 지속되는 남북대화 분위기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약속을 저버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반면 비핵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전망하는 이들은 두 가지 원인을 꼽았다. 북한이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북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과거 북한이 보인 합의 파기의 선례에 비춰볼 때 지금의 모습은 위장 전술의 일환일 뿐 북한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북한 비핵화 실효성 담보를 위한 각 당사자의 역할’을 주제로 한 분임토론에 참여해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이날 선정된 첫 번째 토론회 주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무조건적인 원조보다는 남북 공동개발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참석자들은 이를 위해 남북 상호 간 신뢰 구축, 통일·대북정책의 지속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두 번째 토론회 주제인 ‘민주평통의 역할’에 대해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민주평통 내부로부터 협력과 신뢰가 우선돼야 하고, 소통하는 자세로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남남갈등을 해결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을 특히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론화 토론 문화 확대되기를"
토론회 둘째 날에는 북핵 포기 가능성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과)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언급한 뒤 비핵화뿐 아니라 분단 갈등 상황 해결 및 대북제재 해소 방안,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 등에 대해 열린 시각으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의응답을 진행한 두 사람은 북핵 포기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토론회 마지막 순서는 분임토론이었다. 참가자들은 ‘북한 비핵화 실효성 담보를 위한 각 당사자의 역할’을 주제로 한 분임토론을 마지막 순서로 토론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참가자 중심으로 진행된 토론회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공론화 토론회가 쌍방향 소통과 숙의를 위한 절차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이들은 향후 민주평통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이 도입되기를 희망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다른 지역에 소속된 자문위원들과 공유하고, 지역별로 공론화 토론 문화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