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근원적 해법 모색,
북한 변화 견인하는 정책 건의에 중점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 실천하는
통일 준비 활동 추진할 것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16년 활동 목표를 ‘국민 속으로 선도적 통일 준비 추진’으로 설정하고. 범국민적 통일 조직으로서 민주평통이 앞장서서 국민과 함께 국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통일 준비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 공감(共感) 속에서 통일 준비 환경을 구축하고, 국민과의 동행(同行)을 통한 쌍방향 소통과 여론 수렴 내실화, 국민 결집(結集)을 통한 통일 준비의 본격 추진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①실천적 통일 · 대북정책 의제 개발 및 공론화 ②통일 준비의 구체화 · 지방화 · 국제화 ③생활 현장의 풀뿌리 통일 여론 수렴 강화 ④국민 통합형 소통과 나눔 구현 ⑤국민 체감형 ‘작은 통일운동’ 전개 ⑥자문위원 통일 준비 역량 극대화 ⑦통일 창조형(Uni-Making) 미래세대 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2016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 목표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다.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Ⅰ 활동 목표 및 추진 과제
Ⅱ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1. 국민 공감(共感), 통일 준비 환경 구축
1. 실천적 통일 · 대북정책 의제 개발 및 공론화
정책 건의 기본 방향
• 시의성, 현장성, 전문성을 결합한 통일 · 대북정책 자문 건의 추진
-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 대책,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 등
•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고, 실질적 변화를 견인할 대북정책 추진 방안 발굴 · 건의
- 분기별 정기 건의(분과위원회) 4회, 현안 수시 건의(정책포럼) 3회
법정위원회 운영
• 운영위원회
- 업무계획, 운영규정의 제 · 개정, 위촉 해제 등 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분기별 개최)
• 상임위원회
- 통일 · 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종합 정책 건의 및 분과위원회 활동 방향 정립
• 분과위원회
- 10개 분과위원회별 적극적 의제 발굴과 적실성 있는 정책 건의 추진(분기별 개최, · 42 · 9 · 11월)
- 관계부처, 통일준비위원회, 국회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업무협약, 통일 준비 현황 공유, 기관 방문 등)
※ 분과위원회 기획포럼 : 범국민적 통일 공감대 확산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공동 개최(상 · 하반기 2회)
2. 통일 준비의 구체화 · 지방화 · 국제화
통일정책 구체화
• 정책건의 ‘선택과 집중’
- 실효성 있는 통일 ·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 중요한 분야 중심으로 정책 건의 내용 구체화
• 2016년 구체적 정책 건의 중점 분야
-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 해법 모색 : 한미동맹 강화, 중국 · 러시아의 협력 유도 및 기타 유엔,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통일 공공외교 강화 방안 등
- 북한의 실질적 변화 견인 :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북한의 시장화, 민주주의 촉진 방안 등
- 평화통일에 유리한 기반 조성 : ‘위기가 곧 기회’라는 인식 아래 통일 공감대 확산 및 각 분야별 통일 준추비진 방안 등
통일 준비 지방화
• 지역회의를 지역사회 통일운동의 거점으로 육성
- 지역회의가 지역 통일운동 거버넌스의 주축으로서 통일 준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주도
- ‘시·도 지역회의별 정책건의 TF’ 운영을 통해 북핵 위기 극복 및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 대안 도출
• 지역 조직을 활용한 남남갈등 해소 및 국민 단합 · 국론 결집
- 지역 차원에서 북한 변화 및 통일에 대한 관점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남남갈등을 해소해 통일 준비 추진동력 강화
- 북한 정세 관련 수석부의장, 사무처장 특별강연회 추진
* 북한 위협의 실체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정부의 통일 ·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9개 지역회의 자문위원 및 지역주민 2000여 명 대상)
통일 준비 국제화
• 해외 자문위원의 민간 외교사절 역할 확대
- 세계 117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자문위원들을 통한 민간 통일 · 공공외교 활성화
- 특히 미 · 중 · 일 · 러 등 한반도 통일에 영향력이 있는 주요 국가 유력 인사들과 교류 기반 확대 등 국제 통일 네트워크 강화
• 통일 공감대 확산을 통한 재외동포사회 단합 및 국론 결집
- 다양한 언어의 맞춤형 통일정책 자료 지원을 통해 차세대 동포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와 참여 확대
* <한반도 통일 이렇게 준비합니다>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번역 · 배포
- 해외 자문위원의 오피니언 리더 역할 수행을 통한 재외동포사회 화합과 통일 공감대 확산
• 국제사회와 연대 강화
- 국제기구 및 국제 비정부기구(NGO) 등과 적극적 공조를 통한 북한 변화 및 인권 개선 방안 마련 등 협력 방안 모색
2. 국민 동행(同行), 쌍방향 소통과 여론 수렴 내실화
1. 생활 현장의 풀뿌리 통일 여론 수렴 강화
지역협의회 정기회의 활성화
•국민 생활 현장의 통일 여론을 가감 없이 수렴해 자문건의 기초자료로 활용(분기별 정책건의 주제와 연계 개최)
•남북관계 현안에 관한 다양한 정책자료 및 온라인 강의자료 사전 제공을 통해 논의 심화
‘평화통일포럼’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통일 담론 주도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역사회 논의 심화, 공감대 확산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 중
점
•지역사회 통일정책 전문가(학자, 연구원, 언론인 등) 및 지역주민 참여 개방(17개 시·도 지역회의별 연 2회 개최, 총 34회)
직능별 정책회의를 통한 분야별 통일 준비 논의 선도
•자문위원의 직능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분야별 세부 의제에 대한 심층토론, 의견 수렴 및 정책건의
•5개 직능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상 · 하반기 각각 3회 합동회의 실시
- 상반기 3회 : 2개 직능(정치·안보, 행정·법무) 대상
- 하반기 3회 : 3개 직능(보건·복지, 환경·노동, 경제·과학) 대상
남북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건의 전문성 제고
•정책포럼 : 남북관계 및 통일·안보 현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수시 정책건의 실시(연 3회)
•전문가 토론회 : 현안 발생 시, 통일정책 유관기관 등과 공동 개최를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정책 대안 도출(연 2회)
2. 국민 통합형 소통과 나눔 구현
국민 통합의 선도적 역할 수행
• 국민 생활 속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하고 통일 역량 결집
- 북한의 도발 행위 규탄 및 정부의 통일 ·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표명 활동을 통해 정책 공감대 확산 및 국민 혼란 최소화
*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대회, 성명서 발표, 언론 기고, 1인 릴레이 시위 등 추진(국내외 271개 지역협의회 주관)
- 남남·지역갈등 해소 및 국민 대통합 기반 조성을 위한 ‘달빛(대구 · 광주) 통일 한마음 대축제’ 추진
• ‘봉사와 헌신’, ‘참여와 희생’을 통해 지역 · 계층 · 세대 간 갈등 해소 및 국민 대통합에 선도적 역할 수행
* 지역 통일사업과 연계해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결손가정 · 홀몸노인 돌봄 활동 추진 및 다문화가정 지원(한국 알리기 활동 포함) 등 추진
• 민주평통 홍보대사 위촉 · 활용을 통해 국민 통합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 · 의지 결집 효과 강화
- ‘ 홍보대사’ : 대중 인지도가 높고 국민 통합 활동에 참여 의지가 높은 인사 위촉(엄홍길, 배일호, 최수종, 강민성, 김동규, 에일리)
- ‘ 실천홍보대사’ : 재능과 활동 역량이 풍부한 다양한 분야의 인사 위촉(노희섭, 김현수, 김정원, B.I.G, 역사어린이합창단 등)
탈북민 성공 정착 지원 추진
• ‘탈북 청소년 멘토링’ 및 ‘의료 봉사단’ 활동에 역량 집중,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자문위원과 탈북 청소년 간 1 대 1 멘토링 활동 강화
* 지역회의별 멘토 · 멘티 결연 확대를 통해 학업 · 진로 · 고충상담 및 생활 지원 등 추진
- ‘의료 봉사단’ 확대 및 지역 의료기관과 협업 강화를 통해 탈북민 의료 사각지대 보완
* 의료봉사 정례화, 협력 의료기관 및 진료과목 확대 추진
• 법률 · 취업 · 장학 지원은 자문위원 역량을 활용, 지역협의회 행사 등과 연계해 자율적으로 추진
국민 체감형 ‘작은 통일운동’ 전개
• ‘작은 통일운동’으로 패러다임 전환
- 북한 위협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 및 통일 역량 결집을 위해 국민적 참여를 통한 통일운동 추진
- 자문위원과 더불어 일반 국민들도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작은 통일운동’ 전개
• 세대별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일운동 전개
- 1개 협의회별 1개 특화사업 발굴 · 지원, 지역 브랜드 문화사업으로 육성 추진
- 지역협의회의 자율적 통일활동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 사례 전파 및 가이드라인 제시
* 기획 · 홍보 전문가 및 탈북민 등으로 ‘통일사업 지원단’ 구성, 사업 개발 · 추진 지원
3. 국민 결집(結集), 통일 준비 본격 추진
1. 자문위원 통일 준비 역량 극대화
자문위원 정책건의 전문성 함양
• 자문위원 연수
- 통일 · 대북정책 관련 정보 제공 및 교류 활동을 통해 자문위원 역량 강화 및 소명의식 고취
- 대상별(일반 · 간부 · 청년 · 여성위원 및 신규 자문위원 등), 지역별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통일 준비 역량 강화
• 통일시대 시민교실
- 통일 ·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통일 공감대 확산(132개 협의회 연중 개최)
* 지역 공공기관, 직능단체 및 기업체 교육과정에 통일강좌 개설 지원 등 협업
• 통일자료 지원 및 SNS 운영
- 기관지 ‘통일시대’(월간, 온 · 오프라인 제공) 및 ‘통일 포커스’(연 2회) 등을 통해 최신 통일정책 정보 제공 및 지역 우수 통일활동 공유
- 온라인 지식 서비스(연 36편), 웹진 ‘e-행복한 통일’(월간) 및 SNS(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운영
* 국내 : 여성 · 청년 자문위원 간 소통 및 활동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밴드(‘통일 징검다리’ 등) 운영
* 해외 : 민주평통 해외지역 통일 준비방(부제 - 응답하라! 통일 대박!) 운영
제17기 지역회의 개최를 통한 통일 역량 결집
• 국내 지역회의
- 17개 시 · 도 및 이북5도 지역회의별 부의장 주재로 개최
* 6~7월, 국내 자문위원 1만6534명 대상
- 정책 건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 건의 TF(지역회의별)’ 구성 · 운영
• 해외 지역회의
- 해외 자문위원 3278명 대상 국내 초청회의 개최
* 1차(미국, 5월), 2차(중국 · 일본 · 캐나다 · 중남미, 6월), 3차(유럽 · 동남아 등, 10월)
- 통일 · 대북정책 및 정부 주요 시책 보고, 통일 · 안보 현장 시찰 등 추진
2. 통일 창조형(Uni-Making) 미래세대 육성
청소년 통일 의지 고취
• 청소년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속에 올바른 국가관과 긍정적 통일관을 갖도록 다양한 통일 공감활동 전개
-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 국내외 380개 고등학교 학생 18만8000명 대상, 시 · 군 · 구 예선(3~5월) → 시 · 도 본선(5~6월) → 전국 결선(7~8월)
* 전국 결선대회는 지상파 방송사 특집방송 추진(KBS 도전골든벨 등)
- 중학생 통일골든벨 : 국내 320개 중학교 학생 8만6000명 대상, 시 · 군 · 구 예선(9~10월) → 시 · 도 본선(10~11월)
- 청소년 통일 공감 문화사업(연중) : 전국 초 · 중 · 고교생 5000명 대상
• 스마트폰 등 보편화된 IT기기 활용, 통일 이슈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 강화 및 통일 의지 고취
청년 통일 역량 강화
• 청년위원의 참여 의지와 활동력을 활용,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 · 문화사업 및 탈북 청소년 멘토링 활동 활성화
• 통일 미래 리더로서의 역할 제고를 통해 통일 준비 과제에 대한 실천적 대안 발굴 ·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