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자문위원 4人이 본 한반도

북한 미사일 발사 이렇게 본다

약소국 북한의 잔꾀,
김정은은 뼈저리게 후회할 것이다

권오국 용인시협의회 자문위원

새해 벽두부터 김정은은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도발을 감행했다. 역대 정부 처음으로 국정 4대 기조의 하나인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천명하고, 그에 따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실천에 옮겼던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개성공단 중단조치를 결정하고, 국회를 방문해 그 입장을 밝혔다. 국회 연설문 곳곳에 국가원수로서 느꼈던 심리적 압박감과 고뇌에 찬 결단의 단면을 읽을 수 있었다.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2015년 9월까지 지상 506회, 해상 323회, 공중 45회 등 874회의 각종 도발을 자행해왔다. 국방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5년 9월까지만도 지상 13회, 해상 47회 등 64차례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 도발 행위가 있었다. 북한의 도발은 우리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이나 강경정책과 상관없이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또는 내부적 일정에 따라 강행해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2∼13년에 걸쳐 북한은 핵무장에 대한 3개의 중대한 국가 정책을 채택했다. 헌법 개정(2012년 4월), 핵·경제 병진노선 선포(2013년 3월), 핵보유국법 제정(2013년 4월) 등을 통해 핵무장을 법제화했다. 1950년대부터 핵을 가지고 싶어 했던 열망에 비춰볼 때, 결코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김씨 왕조의 붕괴를 의미한다. 김정은 정권의 체제 유지 전략의 핵심은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압축해볼 수 있다. 이러한 병진노선은 김일성이 1962년에도 추진한 바 있으나 실패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김정은의 병진노선도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북한은 왜 도발을 전개하고 있는가? 가용할 수 있는 국가적 수단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공세적 위기 관리 전략으로 김정은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자고로 위기 조성 전략은 약소국의 전유물이다. 극단적 위기를 조성해 강대국을 공갈·협박함으로써 양보와 타협을 얻어내는 전략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위기 조성 전략에 대해 “남들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고 자주적인 외교이며, 배짱과 담력으로 맞받아나가는 강경한 외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강대국은 국제관계의 틀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지만, 약소국은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미국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분노를 표하고, 한국과 함께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기에도 급급한 형국이다. 예로부터 국제정치 무대에서는 “영원한 벗도 영원한 적도 없으며, 오로지 국가이익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했다. 권력정치가 작동되는 세계다. 김정은은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오판했다. 그렇다면 그 끝은 어디일까? 김정은이 자신의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다.

봄처럼 슬쩍슬쩍
다가오고 있는 통일을 위하여

문차숙 대구지역회의 여성위원장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을 감행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 도전했다. 그 때문에 국제사회가 규탄하고 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와중인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국제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우리 정부는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만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만 대북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해 강력한 공조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쭙잖은 생각이지만 우리에게는, ‘남북의 현재 상황이 위기라 하지만 반대로 지금이 곧 기회일 수도 있다’고 본다. 통일에 대해 무심했던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확실한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에게 정보 자유화를 의미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내적 ‘변화의 힘’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가까운 이웃과 탈북자들이 한데 어울려 통일 좌담회를 개최해야 한다.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한반도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큰 관심을 쏟아야 한다. 문화와 의식이 다른 그들이 대한민국에 동화되어 살아가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우리 사회에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통일은 가까이에서부터 서서히 해야 한다. 위기가 고조됐을 때는 확고한 통일 의지를 갖고 대동단결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원유와 식량 등 북한 체제 유지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물품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 핵을 폐기하도록 최후 통첩식 ‘경고’를 하도록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수단 마련에 착수한 것은 잘한 일이다. 미국의 요청을 수용해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에 착수한 것도 매우 잘한 일이다. 그렇게 해야 북한에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내 안보 상황을 어렵게 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비핵화를 거부하고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려는 잘못된 선택에 근본 원인이 있다.

일각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의 목적이라면 가급적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비핵화를 준수하며 북한 핵을 무력화하고 북한의 핵 보유 의지를 무력화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지만 북한 핵을 없애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까지는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5년간 김정은은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반복했다. 과시적인 위협 증대를 통한 체제 유지 차원을 넘어 실질적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핵 도발이 도를 넘은 지금 우리의 안보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김정은 체제에서는 공포통치에 대한 불만이 커질 것이다. 북 · 중관계가 악화돼 위기가 고조되면 김정은 권력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 그러한 때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지탱하는 힘이 매우 취약해질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 인내하고 노력하면서 통합된 모습을 유지하며 굳은 의지와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통일은 아주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른다. 소리 없이 다가온 봄처럼…. 꽃샘추위가 아무리 매서워도 오는 봄은 막지 못한다.

지금은 대북 제재법안 H.R.757을
강력히 집행해야 할 때

김성한 시카고협의회 북한인권위원장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미국의 대북 제재법안인 H.R. 757이 발효되었다. 한국의 인도적 지원을 무색하게 만들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수준을 과소평가해왔다. 이에 필자는 일리노이주 하원의원인 로버트 돌드 의원의 보좌관을 통해 2009년부터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미국 의회에 알려왔다. 미 연방수사국(FBI)의 북한 담당관 등을 통해서도 북한의 핵과 ICBM 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왔다.

지난해 5월엔 H.R. 757의 초안 작성자인 죠슈아 스탠튼 변호사를 만나 이 법안이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 북한 인권 운동가인 수전 솔티 여사의 요청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카고와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H.R. 757 통과 캠페인을 벌였다.

1965년 6월 구소련으로부터 IRT-2000 원자로를 도입해 핵 연구를 시작한 북한은 현재 핵심 인력 200명을 포함해 전문 인력 3000명, 기술 인력 6000여 명 등 총 약 1만 명의 핵과학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의 경솔하고 허풍스러워 보이는 제스처와 파산 난 북한 경제를 이유로 북한 핵실험을 사기극으로 치부하거나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현재 미국은 북한에 공포심을 주기 위해 B-52와 B-2, F-22 등 전투·폭격기와 핵잠수함, 핵항공모함을 한반도에 출동시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 핵전쟁을 벌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평양을 비롯한 북한 전역이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다.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 등으로 미국의 핵전력을 한반도로 끌어들여 핵전쟁을 하려는 것 같은 공포감을 조성한 후, 한국과 미국의 종북·친북 세력들을 활용해 핵전쟁 공포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반전(反戰) 여론을 만들려 한다. 이 여론을 미·북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확장시킨다.

지난해 7월 27일 재미 친북단체들의 로비로 한국전 참전용사인 찰스 랭글, 존 코니어스, 샘 존슨 연방하원 의원이 북·미 평화협정의 기초법안인 H.R. 384를 발의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미국의 친북단체를 움직여 연방제 통일을 하려고 한다. 번영을 누리며 살고 있는 한국과 미국 국민들이 핵전쟁으로 불행을 맞는 것을 극력 회피한다는 것을 잘 알고 하는 짓이다.

이제 H.R. 757을 강력히 집행해야 한다. 북한 주변의 공해(公海)로 들어간 한미 함정이 드론 등을 이용해 북한 깊숙한 곳에 대북 전단을 살포해야 한다. 스텔스 전투기를 이용해 북한 중심부에도 떨어뜨려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봉기를 위해서….

수년간 친분을 쌓아온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한국이 적극적으로 자유통일을 추진한다면 미국 정부와 의회는 절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북한 상류층과 미리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놓고 있어라. 중국에는 북한의 핵무기가 중국을 겨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필자에게 말한 적이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개입이 두려워 자유통일의 의지를 약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강력한 대북 제제와 함께 자유세계의 진실한 정보를 북한 지역에 유입시켜야 할 시점이다.

‘곡(哭)하다 애 낳지 말자’
통일 이후의 안보도 생각한 통일 준비하자

한종엽 남부유럽협의회 부회장

“곡(哭)하다 애 낳는다”는 속담이 있다. 최근의 ‘통일곡’이 사생아를 낳을 것 같은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 통일은 마법과 같아서 북한에서는 장기적 기만이고, 한국에서는 단막 흥행물이다. 세상과 사물은 거꾸로도 옆으로도 볼 수 있어야 바로 본다.

어떻게 새총으로 미사일을 맞추려는지 알 필요는 없으나, 살생 기술은 계속 발전한다. 지금은 F-22 스텔스 전투기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북한의 수소폭탄, 중국의 JY-26 레이더 등이 위용을 자랑하나, 수십 년 후에는 새총 수준이거나 무용지물일 수도 있다.

조급하게 북한을 무력화하는 데 급급하지 말자. 갑작스러운 북한 붕괴는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준비 안 된 통일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품어보자는 것이다. 북한에 마지막 회생 절차로 자위권을 주는 플랜 B를 갖고 있어야 한다.

5차 핵실험으로 핵무기를 완성한 북한의 도발로 공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곡하다 애 낳지 않기 위해서다. 누구도 사생아는 반기지 않는다.

중국은 다중 구도의 이기적 나라다. 난사군도에 인공시설을 만들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해놓고는, 우리를 향해서는 “사드를 배치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있다. 불의(不義)는 여우처럼 피해가고, 불이익에는 곰 같은 패권주의로 대드는 것이 중국이다.

우리에겐 자위권이 있으니, 핵무장까지 가는 유비무환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중국을 향해 “핵무장한 한국을 원하느냐, 사드와 북핵이 없는 한반도를 원하느냐”고 물어야 한다. 중국이 선택하지 않는다면 “너나, 잘하세요” 하고 유비무환으로 가야 한다.

중국은 압록-두만강이 아니라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를 완충지대로 그들의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패권주의에 젖어 있다. 그러한 중국에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우리 역시 대등하게 국익과 실리를 노리며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

국민 여론을 통해 입증되었듯이 개성공단 중단은 국익과 안보를 우선시한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명분이 있고 시급하다 해도 ‘제2의 손실’을 방지하는 매뉴얼도 준비하는 것이 옳다. 자칫하면 감성적 결단이 막대한 손실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은 훗날 ‘통일 흥행극’을 증명할 유일한 산물로 유네스코에 등록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자.

우리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을 바꿔왔다. 패션쇼도 아닌데 자꾸 새로운 것만 내놓았다. 안전한 통일은 침착하고 여일(如一)해야 이룰 수 있는데 말이다.

지금의 통일 방안을 포기하자. 그러한 포기가 ‘안전한 통일’의 시작이 된다. 수십 년 뒤의 세계는 지금과 크게 다르니 그때에도 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통일을 밀고나가자는 것이다. 무심하게.

진정한 통일은 다른 쪽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공존·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니 감정으로 흐르지 말고 무심해야 한다. 참을 수 없을 때 참아내는 것이 진짜 인내다.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8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제사회의 공격을 받지 않고 건재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세상이다.

통일 이후 우리는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 그렇다면 아랍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하지 않을까. 이스라엘처럼 통일한국의 안보도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기에 ‘통일철학’의 공유를 주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