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교역 해부

북한 경제,
중국과의 무역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사진> 북·중 물류의 큰 축인 중국 단둥의 중·조(中·朝)우의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이 채택됨으로써 이 다리로 들어가는 북한 화물이 줄어들 전망이다.

북한은 경제의 절반 이상을 무역에 의존할 정도로 무역 의존도가 심하다. 이 가운데 중국과의 무역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북한과 중국은 국제분업체계를 통한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대외 교역은 1998년까지는 감소하다가 1999년부터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2010년에는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그 후 북한의 대외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에는 1990년 대비 82.5%가 증가한 수준에 도달했다.

그 결과 대외 교역이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속히 높아졌다. 북한 경제에서 대외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추정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이 유엔에 보고한 GDP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2013년 북한의 무역 비중은 남북 교역 제외 시 55.1%, 포함 시 63.6%에 이른다. 이는 북한 경제가 절반 이상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대외 교역 증가는 북·중 교역의 증가에 기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림 2>는 북·중 교역이 대외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를 보여준다. 2000년에는 북한 대외 교역의 25%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2014년에는 90%를 넘어섰다. 북·중 교역은 북한 GDP의 절반가량을 결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 : 한국은행,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코트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5) 자료에서 인용

석탄 등 광물자원이 대중 수출 중추

북·중 간 교역 규모는 2014년 68억6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 중 북한의 대중 수출은 28억4000만 달러, 수입은 40억2000만 달러였다. 북한의 전체 수출 가운데 89.8%가 중국으로 향했고, 수입품의 90.5%가 중국에서 들어왔다<표 1>. 주요 수출품은 석탄과 광물자원으로 대중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의류와 의류 부속품이 21.9%이고, 철광과 슬래그(광석을 녹일 때 쇳물 위에 뜨거나 찌꺼기로 남는 비금속 물질) 등이 11.9%로 그 뒤를 이었다. 석탄과 광물유 수출은 중국의 경제성장률 저하로 17.5% 감소했고, 철광과 슬래그 및 회(잔여물)는 18.3%나 줄었다. 반면 의류와 의류 부속품은 오히려 24.6% 늘어났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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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중 수출품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자원 유출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던 광물자원 수출은 감소하고 있다. 북한의 대중 수출 1위 품목은 석탄이다. 2015년 대중 총 수출에서 42.26%를 차지했고, 수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7% 감소한 10억5000만 달러였다. 광물자원 중 제2위 수출 품목인 철광석의 대중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7.21%나 하락한 7200만 달러에 그쳤다. 그 결과 수출 비중도 10.25%에서 2015년에는 2.93%로 크게 감소했다. 납과 그 정광, 천연마그네슘 등의 대중 수출도 2015년에 전년 대비 각각 10.68%, 6.64% 감소했다.

광물자원의 수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북한이 수출한 석탄은 중국에서 주로 난방용으로 사용되는데, 최근 중국은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북한의 석탄 수출은 증가하기 어렵다. 철광석은 중국의 건설 붐으로 수출이 늘었다. 그러나 지금 중국 건축 부문은 공급 과잉 상태라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의류나 의류 부속품의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상품들은 노동집약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이용하기에 임금 수준이 경쟁력을 결정한다. 최근 중국은 전국적으로 임금이 상승해 노동력 비용이 낮은 북한으로부터 이러한 상품의 수입을 더 늘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생필품 확보 위해 중국과 얽혀 있는 임가공무역

최근의 북·중 교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특징은 국제분업체계를 통한 가치사슬의 형성이다. 중국 해관(세관) 통계는 북·중 교역을 형태 면에서 일반무역, 보세창고무역, 변경(邊境)소액무역, 진료(進料) 및 래료(來料)가공무역(임가공무역), 보세구 중계화물, 그리고 무상원조로 구분하고 있다.

이 분류에 따르면 일반무역이 2014년의 경우 북한의 대중 수출액 가운데 58.5%, 대중 수입액의 48.7%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보세창고수출입 화물이다. 이는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보세구역 안에서 가공해 수출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에 대중 수출액의 20%를 차지했다.

<사진> 중국이 북한산 광물자원의 수입 금지에 들어가면서 중국 단둥시 고려거리(한국·북한 민속거리)가 한산해 보인다.

이는 북한 상품이 중국을 경유해 간접 수출되고, 제3국 화물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수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세창고수출입은 유엔 안보리의 경제 제재를 피하는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5·24 조치 이후 북한은 한국, 일본과 하는 교역도 이 방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변경소액무역이다. 중국은 1984년 ‘변경소액무역잠정관리법’을 제정해 수입관세나 부가가치세를 50% 감면해주고 기업인 1인당 3000위안까지 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변경무역은 북한의 대중 수출보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이 필요한 상품들을 변경지역에서 소규모로 낮은 가격에 구입하고 관세도 피할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동북 3성 지역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북한 주민들의 물자 반입도 변경무역을 통한 수입 규모를 늘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가공무역으로 해관 통계에서는 외국 기업이 원료나 부품을 제공하는 래료가공무역(임가공무역)과 중국 기업이 스스로 원료를 구입하는 진료가공무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공무역은 예상과 달리 북한이 중국에 생산을 의뢰해 수입하는 규모가 중국이 북한에서 임가공하는 규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임가공이 아니라 중국 지역의 생산설비를 활용하기 위한 가공무역을 많이 한다는 뜻이다.

북한의 인프라 부족과 취약한 투자자 보호 등으로 중국 기업이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동북 3성 지역에서 생산해 공급하는 것이 그 원인으로 파악된다. 동북 3성 지역은 대도시로 유출된 인력을 북한에서 수입하고 있다.

해관 통계에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북·중 교역은 보세구 중계화물이다. 보세구(區)를 통과만 해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형태의 무역이다. 이 형태의 무역은 그리 비중이 높지는 않으나 직접교역이 어려운 국가들과의 거래에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 제재 받으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림 3>과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의 경우 일반무역과 변경소액무역은 감소하고 보세무역과 가공무역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광물자원의 대중 수출 감소와 의류 및 의류 부속품 수출 증가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수입 면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무상원조이다. 무상원조는 전통적으로 에너지나 식량과 같은 전략물자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201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1억3500만 달러로 대중 수입의 3.8%를 차지했던 무상원조는 2014년에는 0.4%로 축소돼 1400만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 : 코트라, 단위 : 백만 달러,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5) 자료에서 인용

북한의 생명줄이던 북·중 교역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가 강화되면 어떤 형태로건 중국의 참여가 요구돼 북·중 교역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재 효과를 높이면서도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중 교역의 형태와 특징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독일 킬대학 경제학박사,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1기 민간위원 등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