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행복한통일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

북 핵실험 ‘단호한 대응’ 한목소리
“先제재-後대화로 남북관계 재정립”

<사진> 1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 문제에 대한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제시했다.

1월 22일 외교안보 부처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의 대북정책 방향은 ‘선(先)제재-후(後)대화’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상응 조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고강도 대북 제재에 주력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에 발맞춰 양자 제재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한 뒤 남북대화 여건이 조성되면 ‘원칙 있는 대화’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남북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등 안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北 4차 핵실험 상응 조치로 고강도 대북 제재에 총력

통일부는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남북관계 재정립’을 주제로 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위기’를 새로운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정책 추진 목표를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과 실질적 통일 준비’로 설정하고, 3대 추진 전략으로 ▲굳건한 안보와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 압박 ▲원칙 있는 대화를 통한 북한의 변화 견인 ▲국민과 국제사회의 지지에 바탕을 둔 통일 역량 강화를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5대 중점 추진 과제로 ▲북한 핵 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대화 추진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꾸준한 해결 ▲민족 동질성 회복을 촉진하는 남북 협력 ▲창의와 융합의 통일 준비 등을 설정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 방향과 관련해 “북한이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5·24 조치 등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나가겠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재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관계국들과 협의하는 만큼, 통일부도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 1월20일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외교부는 미국과 함께 중국을 압박해 대북제재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금은 (대북) 제재에 집중할 시기이다. 대화와 협력을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를 흐리거나 희석시키는 남북대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당분간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접고 대북 제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유지…

앞서 통일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남북 간 민간 교류협력을 잠정 중단시켰고, 국민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해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올바른 선택에는 협력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유지하기로 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두 축은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대화와 협력 추진’이다. 지난해 남북 8·25 합의 이후로 대화와 협력이 강조됐다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로는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셈이다.

홍 장관은 지난 22일 업무보고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통일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정세 속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원칙을 견지하며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화에는 원칙 있게, 그리고 (대북) 지원은 올바르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1월18일 충북 충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실시한 동계 혹한기 훈련에서 육군 20사단의 K-2 흑표전차(선두)와 K-21 장갑차가 부교 도하 훈련을 하고 있다.

당장 남북대화가 성사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겠다는 게 통일부의 방침이다. 다만 남북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지금까지는 남북 간 교류협력과 관련한 의제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등 안보 문제와 교류협력 과제가 균형을 이루는 회담을 할 방침이다.

통일부가 북한 비핵화의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유관부처와 연구기관, 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담당하는 상설 조직인 ‘북핵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핵 TF에는 국장급 이상을 팀장으로 서기관 1명과 사무관 2, 3명 정도가 배치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앞으로 남북회담이 개최되면 북핵 TF에서 검토된 방안을 토대로 북한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평화 정착을 위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탈북민 통합형 정착 지원체계 구축

남북 간 협력은 통일 준비에 기여하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유도하며 남북 간 신뢰 형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남북 협력 사업을 재개할 여건이 조성되면 ▲지역 단위 마을 개선사업(민생) ▲산림, 기후변화 공동 대응 확대(환경) ▲청소년 문화유산 교류 심화(문화) 등 ‘3대 민간통로’ 사업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면적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 정례화 등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당장 남북대화가 진행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당분간 이산가족 실태 조사와 유전자 검사 등 내부적인 준비에 주력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과 관련해서 5년마다 전체 남측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며 “올해는 전면 실태조사를 하는 해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서둘러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이산가족들의 기억을 보존하고 이를 통일로 승화시키기 위한 ‘이산가족의 날’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 업무보고에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 대한 지원 ▲탈북민 창업·취업 통합형 정착 지원체계 구축 ▲북한 인권 비정부기구(NGO) 활동 지원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올해부터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도 대학 특례입학 혜택을 받게 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금까지는 부모와 함께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 자녀에 대해서만 대학 특례입학 혜택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제3국에서 출생한 뒤 입국한 탈북민 자녀에게도 대학 특례입학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탈북민의 창업 및 취업 지원 등을 위한 ‘통합형 정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 작업도 꾸준히 추진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남과 북의 문화가 융합하는 공간인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수도권에 건립하기로 했다. 남북통합문화센터는 3만 명에 달하는 탈북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외교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아울러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30여 개 북한 인권 관련 NGO를 대상으로 세미나 개최 등의 지원을 하고, NGO가 참여하는 합동 워크숍도 개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나아가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한 압박 외교 등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하겠다는 게 외교부의 구상이다.

<사진> 1월12일 개성공단에서 출발한 차량들이 통일대교를 건너 우리 측으로 돌아오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남북 군사 대치로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최소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 중인 대북 추가 제재와 관련해 ‘역대 가장 강력한 결의안’ 도출을 추진하고, 한·미·일, 한·미·중, 한·일·중 등 3자 협의체제를 활성화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능동적 동북아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 공고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내실화 등을 통한 평화통일 외교 ▲통일 지원을 위한 국제 인프라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통해 북한의 추가 핵 도발과 국지도발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군사 당국 간에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채널을 올해 구축키로 했다.

국방부는 올해 대북 정보 수집을 위한 군 정찰위성 사업에 착수하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무력화하는 사이버 공격무기를 개발하는 연구센터도 설립하기로 했다. 전력 증강, 방위사업 혁신 등 미래지향적 방위 역량 강화와 장병 복지·복무 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선진 국방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