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국민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이다. 이들의 정착 상황은 점차 호전되고 있지만, 스스로를 하류층으로 생각하는 등 상대적 빈곤감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의 삶의 질이 국민 평균 수준과는 격차가 큰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탈주민은 2013년 12월 기준으로 총 2만6124명이며, 이 중 남성이 7949명(31%), 여성이 1만8175명(69%)이다. 2006년 이후 연평균 2500~3000명 정도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국민으로 살기를 희망하고 한국을 선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우리 국민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은 통일 기반 구축의 출발점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민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통일시대의 한 척도라는 점에서, 또한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북 주민의 원활한 통합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통일 준비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좀 더 큰 시각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인식하고 함께 공존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은 한반도 통일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열린 민주평통 운영·상임위원 합동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을 통해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기반 구축을 강화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통일은 대박”이라고 언급하며 실질적이고 이익이 되는 통일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일 기반 구축은 새로운 국가 건설의 발판을 마련하는 일이다. 준비된 통일만이 사회적 갈등과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삶의 안정감을 증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곧 통일 기반 구축 강화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으로 통일담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통일 준비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민주평통이 추진하는 ‘통일맞이 하나~다섯’ 운동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북한이탈주민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표현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인 ‘통일맞이 하나~다섯’ 운동의 필요성과 절실함에 대해 강조했다. 민주평통이 추진하는 이 운동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천적인 지원 활동이 본격화되는 것이고, 현실적인 통일 준비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통일맞이 하나~다섯’ 운동은 ‘먼저 온 통일’의 모습을 반영하는 운동이며,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실질적인 행동체계의 표출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 지원은 단순히 말로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행체계가 작동될 때 가능하다.

‘통일맞이 하나~다섯’ 운동에서 ‘하나’는 국민과 민주평통,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하나’가 되어 ‘통일 대박’을 향해 달려간다는 큰 인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섯’은 통일의 자산인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민주평통이 ①멘터링 ②법률 자문 지원 ③의료 봉사 ④장학 지원 ⑤취업 지원 등 ‘5대 중점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다섯’ 운동 어떻게 추진되나?

먼저, 멘터링은 북한이탈주민과 자문위원 간 멘터-멘티 결연을 통해 ‘통일 韓가족’으로서의 연대감을 넓히고 탈북 과정에서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

일례로 자문위원과 탈북 청소년 간 2:1 결연 등을 추진해 이들을 통일한국의 주역으로 육성하는 것은 제도권 내 교육 적응 실패 증가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생활 및 학습 지도, 진로 및 고충 상담, 전화하기, 편지 주고받기, 문화생활 동행 지원 등 세심한 맞춤형 지원뿐만 아니라 정기 모임, 멘터-멘티 방학캠프, 자긍심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 등은 이들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성장케 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둘째, 법률 자문 지원은 멘터링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겪고 있는 법률적, 제도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등을 거쳐 ‘탈북민 법률지원단’에 연결해 문제를 해결토록 주선하는 일이다.

민주평통에서는 2013년 10월, 자문위원과 외부 법조인 100명이 참여하는 ‘법률자문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중앙에서는 관련 단체와 연계해 법률적인 문제 해결에 효율적으로 공동 대처하고, 지역 지원단에서는 지역회의 차원에서 소송, 법률 상담, 교육 문제와 같은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셋째, 의료 봉사는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의료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역협의회 등을 통해 ‘탈북민 의료봉사단’에 연결해 건강 진단 및 필요한 의료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봉사단이 참여해 의료용품 지원 및 건강 교육 중심의 지원 등을 펼치고 있다.

넷째, 탈북 청소년들이 수업료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학금 및 어학 연수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학 지원사업은 미래 통일 대비 인재를 육성해나간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다섯째, 취업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이나 직업교육을 희망할 경우, ‘탈북민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지원단’ 등을 통해 직업교육과 취업을 알선해주는 사업으로서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원해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 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나가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통일맞이 하나~다섯’ 운동은 국민과 북한이탈주민을 연결하는 ‘국민 소통운동’이다. 북한에서 온 이들이 우리 국민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속적인 배려가 필요하며, 대한민국의 실제 삶의 현실에서 국민과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고 권리를 행사하며 살아가게 해야 한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통일맞이 하나~다섯’ 운동이 진정으로 알찬 결실을 맺도록 자문위원과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것이 통일 준비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