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통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책을 쓴 중앙대 경영학부 신창민 명예교수가 ‘통일 대박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은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바탕 위에 통일로 가는 길을 개척하면서 드디어 통일을 만들어낼 때 우리 앞에 현실이 될 것이다.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대단히 큰, 그래서 가히 ‘대박’이라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이득, 편익, 수확을 얻게 된다는 의미다. 저절로 얻게 된다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된다.

통일로 얻는 이득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며, 어느 경우에나 그렇듯이 대가가 따른다. 통일에 따르는 비용과 그로부터 나오는 이득을 비교함으로써 경제적인 면에서의 이해득실을 추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거시경제적 구도에서 통일비용은 전반적으로 통일 후 10년 기간에 남측 국내총생산(GDP)의 7% 내외가 될 것이다. 반면 이득은, 여러 요소 가운데 한 가지만 놓고 보아도 같은 10년 기간에 남한 측만 해도 매년 11% 내외의 획기적인 경제성장을 얻어낼 수 있다. 이 부분만 놓고 보아도 대박이다. 그런데 이득이 되는 다른 부분도 물론 많다.

통일 후 10년간 남측은 매년 11% 경제성장

통일비용 내지 통일자금이라 하면 △통일 직후 비상사태 발생 시 혼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식량, 피복, 의약품 조달 등 긴급 상황 대처에 쓰일 위기관리 비용 △정치, 행정, 군사, 교육, 문화 등 제반 체계 단일화 비용 △남북 지역 간 소득 격차를 축소하려는 목표에 따라 일정한 실물자본 조성을 위한 투자자금의 합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통일비용은 10년 동안 남측 GDP의 7%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일로부터 얻는 이득은, 통일 시점에 그 즉시 나타나는 이득과 통일 후 10년의 남북 소득 조정기간에 가히 대박으로 나타나는 이득, 이후 그 연장선상에서 지속되는 경제성장 내지 경제발전으로부터 오는 이득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통일과 함께 그 즉시 나타나는 이득은 바로 분단 관리비용의 소멸 부분 그 자체를 말한다. 분단 상태에서는 피할 수 없이 계속 치를 수밖에 없었던 비용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는 분단비용의 양면성으로 나타난다. 즉 통일이 이룩되는 시점까지 분단 상태에 놓여 있을 때는 비용이고 부담이지만, 통일이 되는 즉시 그 부분이 소멸됨으로써 바로 그만한 크기의 이득이 발생하는 셈이다. 즉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비용이 되기도 하고 이득이 되기도 한다. 분단 상태이기에 나타나던 부(否)의 숫자가 영(零)으로 돌아서는 상황이 되면 바로 그만큼 이득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10년이라는 한정된 기간에 통일의 마무리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분단 상태가 해소되기까지 무한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분단 관리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통일은 비용보다 이득이 더 크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동안 이 부분만 가지고도 통일로 얻는 이득이 통일비용보다 크다는 면이 강조돼왔다.

통일 후 10년의 남북 소득 조정기간을 통해 남측은 매년 11% 내외의 경제성장을 이루며, 북측은 굶주림을 못 면하는 식량 부족 상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통일 당시 남측의 1인당 소득수준보다 더 높은 경제 수준으로 천지개벽이나 다름없는 꿈같은 탈바꿈을 겪게 될 것이다. 이때 북측 주민들은 남측에서 인도하는 대로 자신들을 위한 생산 활동에 동참하면 되고, 남측은 개인 세금으로 총소득의 1%를 부담하고, 그리고 3%의 국채 발행이 이루어지면 된다. 나머지 부분은 절감되는 군사비와 장기 저리차관으로 충당하면 더 이상의 무리한 부담은 없는 것이다.

10년의 남북 소득 조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멈춰 서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다. 그 탄력을 받아 그 연장선상에서 경제의 활성화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된다.

통일 되면 인력 부족… 일자리 걱정은 기우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2014년 2월 3일 조선일보 여론조사 발표 내용을 보면, 통일이득이 통일비용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통일 후 일자리 경쟁이 더 심해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세금 폭탄을 맞을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 10년의 남북 소득 조정기간에 경제 분야에 한정된 남북 분리 경영 상태로 들어가면서 그와 같이 일자리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바이 코리안’ 정책(Buy Korean Products Policy)에 따라 북측 경제에 소요되는 모든 실물자본을 남한에서 생산, 공급하는 체계 속에서는 인력이 모자라게 되므로 일반적인 우려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오히려 일찍 퇴직한 사람들이 보람 있는 일도 하면서 수입도 늘리고 건강도 더 잘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남측에서 통일 후 10년 동안 매년 11%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가까운 장래 남측 경제 본래의 장기적 성장 추세를 개략적으로 3% 정도라 보기로 한다. 북측 자본재 조달을 위한 GDP 대비 7% 공급 가운데 바이 코리안 정책에 따라 약 80%에 해당하는 크기로 GDP 대비 대략 5.6%까지만 남측에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 해도, 그리고 이에 더하여 현역 병력 감축에 따라 생산인력으로 전환되는 데 따르는 생산량 증가 2.4%를 합치면 전반적으로 GDP 대비 약 11%의 경제성장이 따른다(신창민 저 <통일은 대박이다> 참조).

여기에는 동태적 경제 움직임에 따르는 승수 효과나 생산량의 획기적 증가에 따르는 규모의 경제 그리고 그에 수반하는 국제경쟁력 상승과 수출 증가분은 추가로 감안하지 않고도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북측 지역의 지하자원을 비롯한 천연자원 활용에 따르는 남북 간 보완성은 다양한 형태로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물론 경제란 언제나 모두 뜻대로만 움직여주는 것은 아니므로 때때로 하향곡선이 나타날 때는 그와 같은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그 부족분을 메워나갈 수 있다.

10년 동안 매년 평균 성장률 11%라면 단순 계산으로 따져보더라도, 만일 통일 당시 남측 1인당 소득 수준이 3만 달러라고 할 때, 10년의 소득 조정을 마치면 남측 국민의 소득 수준은 7만7000달러가 된다. 북측 지역 국민의 평균 소득 수준은 3만8000달러로, 통일 당시 남측 국민의 평균 소득 수준을 훨씬 상회하게 된다. 이것은 누가 누구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상생의 길로 가는 것이다. 통일한국 전체로 보면 1인당 소득 수준이 6만5000달러에 육박하게 된다. 이런 현상을 품위를 따지지 않기로 한다면, 대박이란 말 말고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환상적인 경제성장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정책을 쓸 때 가능하겠는가? 그것은 무엇보다 다음의 네 가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통일 후 10년의 남북 소득 조정기간에는 남북을 경제 분야에 한하여 분리 체계를 갖추고, 북측은 별도로 계획경제의 틀을 만들어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어낸다. 둘째, 통일 후 10년간은 군사비 지출을 GDP의 1% 선에 머물도록 한다. 셋째, 북측의 경제성장에 소요되는 일체의 실물자본은 모두 남측 산업에서 직접 생산, 공급한다. 넷째, 북측 지역의 토지 등 부동산 원 소유주에게는 현금보상을 해주고, 국유 형태의 토지 등 부동산은 그대로 국유제를 유지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거시적 모형에 따르는 분석에 더하여, 바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개별 분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북한 지역에는 상당한 양의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북한 통일로 사회간접자본(SOC)이 보강된 상태에서는 북측 지역 지하자원이 부가가치를 제대로 창출하게 되어 경제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피부에 와 닿는 개별적 이익도 많아

또한 통일 이후 대륙과 직접 연결되는 육상 및 공중 통로는 이용하기 편하고 물류비용도 적게 들어 국제경쟁력 상승과 수출 증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한반도에서 유럽으로 가는 화물 수송망이 개통되면 인접국에도 혜택을 주게 된다. 이 점은 통일 이전에는 남한 주도의 통일이 그들에게도 이득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남북한 통일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는 데 활용할 수 있고, 통일 이후에는 이를 명확하게 현실로 보여줘 선린우호관계를 돈독히 해나갈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직접 연결되는 가스관을 통해 천연가스를 직수입함으로써 에너지 조달 가격을 낮추면 생산 단가가 낮아져 제조업 등의 국제경쟁력이 상승한다.

이와 함께 북측의 오염되지 않은 토질을 이용해 순환유기농법 체계를 도입하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자들은 건강식품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금융 부문에서는 한국의 정세 불안정에 기인하는 평가절하(Korea Discount)로부터 해방돼 한국 증시가 적절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국민들의 부가 늘어나게 된다. 안보 리스크 때문에 과도하게 지불하던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이자 부담이 경감된다.

그러나 통일이 실현되면 무엇보다 북측 지역에 마치 백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듯 이상적인 사회 구도를 창설할 수 있다. 즉 후발 지역의 이점을 살려 북한 지역을 새롭게 설계하고 건설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몇 가지 두드러지는 이점들을 살펴보았지만, 통일로 얻는 이득은 전반적인 경제성장 현상을 위주로 보아야지, 개별적인 부분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전체적인 구도와 그림을 놓치게 될지 모른다는 점에 항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