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전환의 시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 안보 환경의 대전환을 이해하고 전망하기 위해서는 냉전 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론과 접근으로 현상을 파악해야 한다. 현재까지 한반도 안보 패러다임의 대전환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이 비핵화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고, 이에 미국이 적극 호응하면서 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6월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로 구체화됐다.

한편 남한, 북한, 미국 3자 간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제된 중국은 북한과 2018년 3월, 5월, 6월 3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북·중관계 회복과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中 “정전협상의 당사국” 남북관계 주도권 고수

중국의 한반도 정책 관련 3원칙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 개발과 핵 보유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한다. 하지만 중국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주변 환경 안정의 선결 조건이기 때문에 중국은 북핵 문제가 강제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02년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기존의 ‘방관자’적 입장에서 ‘중재자’로서 적극적인 개입을 표명했다.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6자회담을 개최해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도했고, 북한이 6자회담에서 탈퇴한 후 연달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자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병행하는 ‘쌍궤병행’ 방안을 제시했고, 이어 이른바 ‘쌍중단’, 즉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을 주장하며 북핵 문제의 ‘적극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18년 4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각국이 쌍궤병행 사고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희망한다”며 “중국은 휴전협정 체결자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남북, 북·미 간 북핵 협상 과정에서 ‘중국 소외론’이 제기되자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중국이 당사국임을 강조하는 것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차이나 패싱’을 방지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그동안 견지해온 ‘쌍중단’과 ‘쌍궤병행’ 원칙이 북핵 협상 과정에서 적용되도록 적극적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북·미 협상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북한의 친미(親美)화’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에 협상의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는 당사자인 남·북·미의 사고의 전환에 기인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뒤늦게 협상 과정에 개입을 시도함에 따라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지고 있다. 중국은 당초 북핵 협상에서 소외됐으나 이후 강력한 개입 의사를 표명해 북·중 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며, 이러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의 역할은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긍정적 요소’로서 중국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완전한 비핵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대북 경제 지원과 관련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한중 간 협력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

한반도 평화 구축 지원자로 만들어야

‘부정적 요인’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이라는 역할의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보다 북핵 협상을 통한 ‘한미 주도의 현상 변경’ 거부 혹은 ‘북한의 친미화’ 저지일 경우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북핵 해결의 방해꾼으로 비칠 수 있다. 이는 최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핵 협상의 가시적 성과가 미진한 가운데 그 책임에 대한 공방으로, 중국 배후설이 제기되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는 또한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해온 협력, 공생, 신뢰에 기초한 ‘신형 대국관계’와 ‘인류 운명 공동체’ 구상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과거처럼 북핵과 북한 문제를 분리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을 당면 과제로 삼아 적극적인 기여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도록 한중 간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한반도에 어렵게 마련된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북 및 남·북·미 3자 간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북한에 대한 전략적인 지렛대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 중국의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추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차이나 패싱’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중국을 한반도 평화 구축의 지원자로 만들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19년 한반도 대전환기를 맞아 향후 한중 협력의 초점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