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은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번영에 중요한 전기가 됐다. 북·미 간 ‘새로운 관계’를 수립한다는 합의는 70여 년간 계속된 북·미 적대관계를 드디어 종식시키겠다는 역사적 선언이었다.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합의는 한반도를 오랫동안 뒤덮은 전쟁의 먹구름을 씻어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이은 북·미 정상의 공동성명은 다시 평양 공동선언으로 이어져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평화의 선순환을 이룰 가능성도 보여줬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고, 비핵화의 진전은 평화를 촉진하는 또 하나의 선순환을 낳을 수 있는 ‘선순환의 선순환’마저 바라볼 수 있었다.

하지만 북이 핵실험장을 폭파하고,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제거와 감시초소(GP) 철거 같은 의미 있는 조치들을 취했음에도 북·미관계는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018년 10월 7일 네 번째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한 것을 마지막으로 고위급회담도, 실무회담도 열리지 않고 있다. 2018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에 열릴 수 있다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계속 미뤄져 2019년 초에 열릴 것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안개 속에 묻혀 있다.

어떻게 된 것일까. 북·미관계는 왜 반년 가까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일까. 이러한 교착 상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어떤 영향을 줄까. 북·미관계가 정상회담 합의대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랫동안 이어온 북·미 간 불신의 역사

역사적인 1차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북·미 양자가 최소한의 믿음조차 갖지 못하는 뿌리 깊은 불신에 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북한은 미국의 안전 보장 의지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북·미는 과연 상대가 합의를 이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 불신의 주체와 대상은 모두 김정은과 트럼프이겠지만, 그 불신의 뿌리는 개인을 초월하는 것이다. 38선 이북에 조선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때부터 공식화된 적대관계, 6·25전쟁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확장된북·미 적대관계, 지난 70여년 간 쌓인 적대의 제도와 기구,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은 2018년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에 대한 독자 제재를 계속 추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23일에는 기업의 사업체 공급망에 북한 국적 또는 시민권 노동자가 사용되면 미국의 제재조치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제재를 강화했다. 지난해 9월 6일에는 2014년 소니픽처스 해킹과 워나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을 이유로 북한의 박진혁과 조선엑스포합영회사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북·미 정상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에서 확대회담을 열고 있다.

2018년 11월 29일에는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대북 비인도적 지원, 교육 및 문화 교류 지원금, 세계은행(WB)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 등을 금지하는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추가했다. 또 2018년 12월 10일에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을 제재 목록에 추가하기도 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관계 수립을 약속했는데도 미국이 적대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더구나 북한 정부는 구속된 미국 시민 석방, 미군 유해 반환, 핵실험장 폐쇄 등 전향적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했지만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는 대신 오히려 적대정책을 강화했다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미국이 종전선언과 같은 상응조치를 취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핵시설 리스트를 요구하고 북의 완전한 비핵화만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의심과 불신을 가질 수도 있다. 특히 미사일 시험장과 핵시설 폐기와 같은 북의 조치에 상응해 미국이 취할 조치는 제시하지 않은 채 제재만을 강화하는 상황은 북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

그러나 현상을 뒤집어서 보면 적대정책이 광범위하다는 것은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무궁무진하다는 얘기도 된다. 북의 군사훈련이나 한미 군사훈련 중단도 그러한 조치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제도적으로나 실질적인 핵심은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이다.

핵심이 ‘전쟁 상태의 종식’이라고 본다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같은 형식적 틀만이 아니라 긴장 완화, 신뢰 구축, 군비통제, 심지어 군비 감축까지도 논의하고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이행해야 할 것이다.또 ‘종전 상태’를 위한 준비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이런 경성 조치와 함께 취할 수 있는 연성 조치들도 무궁무진하다. 미국 국민의 북한 방문 금지 해제는 쉽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조치다. 최근 종교기구와 단체들이 요구한 것과 같이 인도적 지원, 북과의 민간 교류협력 등을 허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북한 교향악단의 뉴욕 답방 공연이나 북한 예술인들의 미국 순회공연 등도 고려해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수십 겹으로 둘러싸고 있는 대북제재 조치들을 북한의 행동에 상응하게 점진적으로 완화·해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