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민주평통 활동에 참여하는 의미는 뭔가.

정성열 | 지역대표 자문위원은 지방의회와 민주평통 지역협의회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민주평통의 가치와 목표, 역할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활발한 대민 접촉을 토대로 주민들의 민주평통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이끌어내 평화통일 여론을 조성할 수도 있다.

하유정 |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대표 자문위원일 때 메리트는 ‘재정통제권’이다. 지역대표 자문위원이 지역에서 미치는 영향력과 위상이 있기 때문에 민주평통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과 의지를 보이면 민주평통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지도를 제고할 뿐 아니라 지역 내 공무원으로부터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다.

연임 제한 없다 보니… 새로운 인력 유입 막기도

사회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회의 의원을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29조 제1항과 제30조 제1항에서는 민주평통이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그 지역 출신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무처장이 의장인 대통령에게 위촉을 희망하는 전원을 제청할 것인지, 그중 일부에 한해 제청할 것인지는 재량껏 결정할 수 있다. 지역대표 자문위원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김귀선 | 일각에서 지역대표 자문의원의 활동 참석률이 저조해 그 인원수를 줄이자는 의견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보다는 지역대표 자문위원이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 범위를 넓히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역의원이든 기초의원이든 본인이 원할 경우 지방의회 의원 지위를 유지하면서 지역대표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싶다. 이를테면 지역대표 자문위원 대상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출석률이 낮은 지역대표 자문위원은 다음 기수 자문위원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다. 다만 이 경우 참석률 기준을 몇 %에 두느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정성열 | 일부 사례이긴 하지만 자신의 스펙을 채우기 위해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회의나 봉사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2019년에는 19기 자문위원을 선출할 때 출석률과 활동성을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결산해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는 당근을, 점수가 낮은 사람에겐 채찍을 주는 식으로 관리하면 좋겠다.

김귀선 | 민주평통 사무처가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그 결과를 토대로 자문위원 재위촉 심사를 진행하기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다면, 이를 지역대표 자문위원들에게 공표해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재위촉 심사에서 탈락한 지역대표 자문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김종곤 | 보통 초선의원만 해도 열의가 있어 지역대표 자문위원 활동에 열심이다. 그런데 재선, 삼선의원이 되면 의욕이 떨어진다. 지역대표 자문위원의 저조한 참여율은 협의회장의 의욕과 사기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본인이 적극 희망하는 지방의회 의원을 지역대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유정 | ‘민주평통자문회의법’에 보면 자문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연임 제한이 없어 사실상 계속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 사람이 10년 넘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공교롭게도 이는 민주평통에 새로운 인력이 유입되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한 사람이 횟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는 지금의 법안을 개정해 더 많은 사람이 자문위원으로 민주평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종곤 | 문제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지방의회 의원이 활동하지 않아 협의회장의 의욕과 체면을 떨어뜨리는 경우다. 이들에게 활동 참여가 저조하면 자문위원으로 재위촉이 안 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내용을 법령으로 명시해야 선출직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김귀선 | 협의회장과 간사의 역할은 지역대표 자문위원의 참석률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협의회장이 지역대표 자문위원과 얼마나 친분관계를 유지하느냐, 간사가 이들과 얼마나 소통하느냐에 따라 참석률이 달라진다. 목포시협의회의 경우 그동안 시의원이 간사 역할을 병행해왔다. 자문위원인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동료 의원이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간사이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할 수밖에 없다. 참석률은 회장과 간사의 역량에 따라 충분히 제고될 수 있다.

“단체 규모에 맞는 사업으로 연례화해야”

사회자 | 지역대표 자문위원의 저조한 민주평통 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뭔가.

하유정 | 충북 보은군협의회는 정기회의 때 지역대표위원인 지방의회 의원이 반드시 참석한다. 이를 위해 협의회가 지방의회 의원 활동 일정과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정기회의 날짜를 잡는다. 이러한 배려 덕분에 지역대표 자문위원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만약 정기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지역대표 자문위원이 있다면, 불참 사유를 확인한 후 이를 최대한 고려해 다음 회의 일정을 잡는다.

김귀선 | 지역대표 자문위원이 협의회 간사로 활동하는 것도 이들의 참여도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방법이다.

하유정 | 만약 지역대표 자문위원을 간사로 임명하기 어렵다면 지역대표 자문위원이 모이는 ‘지역대표분과위원회’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 여성과 청년 자문위원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여성분과위원회, 청년분과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 의원도 지역대표분과위원회를 만들어 리더를 세우는 것이다. 지역대표분과위원장을 임원회의에 참석하게 하면 리더가 책임감과 대표성을 갖고 지역대표 자문위원들의 참여를 더욱 독려할 것이다.

김종곤 | 사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해도 실제 모이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민주평통 내에도 많은 분과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협의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청년분과위원회와 여성분과위원회다. 의원분과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실제 활동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래도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확대될 것이다.

사회자 | 현행 법령하에서는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가 대북 협력·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북 협력 사업자나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된 민간단체와 함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협력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민주평통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뭔가.

김귀선 | 민주평통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면 협의회가 이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보통 예산 편성을 할 때 인상분에 대해 간혹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있는데, 기관장과 소속 정당이 다른 의원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예산이 좌지우지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때를 대비하자는 차원이다. 또한 협의회가 브랜드를 내건 규모 있는 사업을 만들어 연례화한다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인지도 제고에도 효과적이다. 그런데 서울, 부산 같은 규모가 큰 도시는 재정이 넉넉하지만 소도시 지방은 재정이 열악한 편이다. 브랜드를 내건 규모 있는 사업도 좋지만 단체 규모에 맞는 사업 모델을 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원들 역량 활용할 수 있는 임무 개발해야”

사회자 | 지역대표 자문위원으로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성열 | 주민 대표성을 갖는 지역대표 자문위원이 대민 접촉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명문화해서 내려준다면 현장에서 민주평통을 인지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김종곤 | 민주평통이 제작한 홍보물은 내용이 매우 우수하다. 이 자료를 자문위원 대상으로만 활용할 게 아니라 공무원과 일반 시민 대상으로도 활용하면 어떨까.

김귀선 | 2030 청년 자문위원을 임명하는 방법으로 국민추천제가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는 이 제도를 자신의 스펙을 만드는 용도로 악용한다고 한다. 사무처가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무엇보다 민주평통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홍보밖에 답이 없다. 지역 언론이 협의회 활동을 꾸준히 조명해야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호응한다.

김종곤 | 민주평통이 지역대표 자문위원 특성을 고려해 이들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임무를 다양하게 개발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