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남북관계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난 9월 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3분기 통일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 협상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매우 낙관적이다’라는 응답이 11.0%, ‘대체로 낙관적이다’라 는 응답이 64.7%로 전체의 75.7%가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관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9.2%에 그쳤다.

또한 북·미 간의 쟁점으로 꼽히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국민의 62%(매우 15.2%, 어느 정도 46.8%)가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핵·평화 협상에 대해 매우 긍정적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비핵화 노력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은 만족하고 있었다. ‘매우 만족한다’라는 응답이 25.2%, ‘어느 정도 만족한다’라는 응답이 45.9%로 전체의 71.1%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간 중재를 통해 비핵·평화 협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국민들이 후한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방송 3사의 여론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9월 21~22일 실시된 KBS와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양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잘했다’라는 평가가 전체의 83.4%로 나타났고, 9월 20~21일 진행된 SBS와 칸타 퍼블릭이 발표한 추석 특집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성과 있었다’고 답한 응답이 전체의 78.5%에 달했다. 9월 22일 MBC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전체의 82.4% 가 이번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담긴 남북간 합의 내용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구체화(22.1%)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이어 ▲남북 간 적대관계 해소 및 군사적 신뢰 구축(21.5%)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 증대(16.4%)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11.3%),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약속(10.7%), ▲사회·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 (10.2%) 등도 이번 회담의 성과로 언급됐다.

한편 민주평통이 남북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남북 간의 적대관계 해소 및 군사적 신뢰 구축(30.0%),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의 구체화(29.0%),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약속(16.0%)이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로 꼽혔다.

‘우리나라 통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나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6명이 미국(66.0%)을 꼽았다. 중국은 25.5%에 그쳤다. 미국(53.4%)은 2018년 1분기 통일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중국(34.2%)을 제치고 한반도 통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 꼽혔다. 2분기 조사에서는 미국(59.5%)과 중국(30.9%) 간 격차가 28.6%p로 크게 벌어졌으며, 3분기에는 그 격차가 40.5%p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올해 들어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북·미 간의 비핵·평화 협상이 진행되면서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싸고 미국의 역할이 크게 주목받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한층 강화되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았던 지난해까지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와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중 충돌 등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이 크게 두드러졌었다.

우리나라 안보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42.1%가 ‘안정적(매우 안정적 9.6%, 안정적인 편 32.5%)’이라고 답했다. ‘불안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4.6%(불안정한 편 20%, 매우 불안정 4.6%)로 조사됐다.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32.0%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2분기 응답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차 범위 내에서 매우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남북 및 북·미 간 대화가 진행되면서 위기 상황은 해소됐으나 아직 구체적 긴장 완화 조치가 실행되지 않았고, 과거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불신이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가 향후 하나하나 이행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타결될 경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볼 일이다.

‘북한을 지원 및 협력 대상으로 본다’는 응답(58.7%)과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응답(69.5%)이 전년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지만, 2018년 2분기 조사 때와 비교해보면 표준 오차 범위(±3.1%포인트) 내에서 비슷한 응답을 보였다.

한편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대북정책 추진 시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2.7%가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 확산’을 꼽았다. 이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33.6%),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13.2%), ‘지자체·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3.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민주평통이 실시한 2018년 3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3.1%포인트이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평통 홈페이지(www.nua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분기별 통일여론조사 결과를 비롯해 학계, 언론, 해외의 통일 논의 흐름도 확인할 수 있다. 자료는 홈페이지 메뉴 ‘정보자료마당’→ ‘자문건의’→ ‘정책건의 자료’→‘통일여론’에 게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