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각 분과위원회별 회의가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되었다. 통일 지향형 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건의한 기획법제분과위원회를 비롯하여 통일·대북정책에 관한 세대 간 국민통합 방안을 건의한 청년분과위원회 등 10개 분과위원회의 정책 건의 내용을 소개한다.

기획법제분과위원회

- 통일 지향형 대북정책 추진 방향

9월 24일 열린 기획법제분과에서는 통일 지향형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건의했다. 발표자로 나선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정책은 분단 관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통일을 앞당기고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으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며 “통일 지향형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가 선행된 후 통일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통일외교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건의했다.

기획법제분과위원회는 통일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통일외교를 통해 북한 급변 시 주변국 간에 대처방안이 각기 달라 생기는 혼란을 방지하고, 주변국들이 한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최악의 상황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재정비도 강조했다. 대북정책은 가시적 성과가 당장 나타나기 어려운 분야이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다고 전략 수립과 대북정책 인프라 구축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선 대북정책에 대한 각 부처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논의했다.

정치안보국제분과위원회

-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추진 방향

9월 23일 열린 정치안보국제분과에서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추진 방향에 대해 건의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책임과 이익 간의 균형을 통해 공동 책임을 확장시켜 역내 국가 사이의 공통분모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라며 “힘의 논리가 아닌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와 규범 등 협력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치안보국제분과에서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추진에 따른 제언도 이어졌다. 진창수 박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는 동북아 평화협력의 개념과 주변국에서 생각하는 개념에 대한 이원적인 접근으로 동북아 평화협력을 바라봐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실행하기 위해선 정치적 관심과 결단이 필요한데 정치안보국제분과에서는 역내 군사, 안보, 외교적 문제로 대화가 단절되지 않도록 범지역적 합의를 선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과학환경분과위원회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남북경협 추진 방향

10월 2일 열린 경제과학환경분과에서는 최수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남북경협 추진 방향에 대해 건의했다.

최수영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형성을 위한 남북경협 복원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정상화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이 재가동된 것에서 보듯 북한 경제의 실질적 변화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지원하고 남북경협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선 남북경협의 단계적 복원 및 확대를 추진하고,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및 남북한 연결철도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경제과학환경분과에서는 북한의 대중국 경제 의존 완화를 위한 협력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교육분과위원회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방안

10월 2일 열린 통일교육분과에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방안에 대해 김창남 경희대 교수가 발표했다. 김창남 교수는 “객관적 역사관에 기초하여 통일교육 방향을 정립해야 하며 통일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교육분과에서는 “사회 통일교육 기관단체별로 통일교육의 내용, 방식, 대상 등을 특성화하여 통일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민주평통에서 우수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국내외 자문위원 연수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문화예술체육분과위원회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DMZ 평화공원 추진 방향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에서 ‘평화’의 개념은 포괄적으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평화를 의미한다.

10월 1일 문화예술체육분과 발표자로 나선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DMZ에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예술, 환경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DMZ 세계평화공원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입각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고,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예술체육분과의 제안에 의하면 DMZ 세계평화공원을 문화예술 전시 및 공연, 체육 교류를 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한민족의 전통문화와 전통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여러 형태의 산책로 혹은 탐방로를 조성해 소통의 상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지원인권분과위원회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방안

9월 30일 열린 인도지원인권분과의 정책 건의에서는 정낙근 여의도연구소 정책개발실장이 발표자로 나서 “북한 동포의 생명권 보호와 자유권 보장을 위해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는 대남 적대감 완화와 상호 친화력 증대 및 평화통일 계기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대북 인도적 지원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 개념적 혼란을 정리하고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또한 북한 동포의 생명권, 자유권 보장 및 한반도의 미래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로서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했다.

인도지원인권분과는 “최소한의 의식주와 건강권 확보를 위한 생명권 보호를 위해 모니터링을 통한 강화한 식략 지원, 보건의료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동포를 자유권 보장을 위한 대북 지원을 인도주의 문제 해결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특히 이산가족 상봉 및 납북자·국군포로 등 특수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렛대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사회복지분과위원회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제도의 효율성 평가와 개선 방안

사회복지분과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착 지원 기본교육 확대를 건의했다. 곽종문 한겨레고등학교 교장은 10월 1일 열린 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 고용 지원 제도와 장려 제도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일자리 정책의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교장은 또한 고용 지원 개선의 일환으로 인건비 직접 지원을 간접 지원으로 전환하고 근속에 따라 누진토록 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전략 다양화로 취업 후 직업능력 향상 훈련 등을 통해 실질적 근속 연장으로 유도하고, 정착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사회통합 차원의 정착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종교민족화합분과위원회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종교 교류협력 방안

남북 종교 교류는 198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직간접적인 접촉을 모색해 민간 차원의 교류를 뒷받침하고 남북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종교민족화합분과의 정인호 원불교 교정원 문화사회부장은 “종교계가 ‘통일된 새로운 한반도’라는 시대적 비전에 기여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종교계의 통일역량 강화를 통해 적극적, 체계적인 통일 준비 자세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종교민족화합분과에서는 “남북 종교 교류를 한반도 신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는 종교계의 체계적인 교류협력 시스템과 통일 준비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하며 종교인, 대북 NGO,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대북 협력기구와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성분과위원회

- 남북 간 신뢰 구축과 여성 실천역량 강화 방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가동될 경우 남북 간 신뢰 구축은 다양한 방면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성계의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다. 여성분과에서는 남북 간 신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 인재를 발굴하고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건의했다.

여성 인재 발굴을 위해선 주부·학부모 대상의 교육 등을 통해 여성 인재를 발굴,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우리측 여성근무자의 비율을 높여 북측 여성근로자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농업 및 환경협력 등 우리의 먹거리 및 친환경에 익숙한 여성 인재의 활용으로 남북한 농업 환경 협력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과 남북 여성교류협력 관련 여성전문가 등과 협업하여 남북 여성 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의제를 개발하는 방안도 여성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됐다.

9월 25일 열린 회의에서 발표자로 나선 송해경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인도적 지원 및 DMZ 세계평화공원 등 평화환경 조성에 여성 참여 제고’, ‘탈북여성을 위한 한국 사회 정착 지원에 여성 인재 적극 활용’, ‘다문화 여성을 통일인력의 한 축으로 양성’ 등을 건의했다.

청년분과위원회

- 통일·대북정책에 관한 세대 간 국민통합 방안

9월 27일 열린 청년분과 건의에서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세대 간 국민통합은 공감대 형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게 해주며, 갈등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고 동시에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통일·대북정책에 관한 대내적 신뢰구조 형성과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남남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하는 가운데 세대 간 국민통합을 추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 차원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대 간 국민통합을 추진하되, 민주평통은 민간 차원에서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연결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민주평통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청년분과에서는 ‘세대별 맞춤 홍보’와 ‘리얼리티 프로그램’ 개발 등 홍보기법의 다양화를 통해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 확보와 함께 세대별 인식 차이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