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부터 19일, 19일부터 20일, 28일부터 2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인천 중구 영종스카이리조트와 경기 가평 좋은아침HRD센터에서 ‘제18기 민주평통 분과위원회 워크숍’이 열렸다. 민주평통은 효율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10개 분과위원회를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 1차 워크숍은 종교·여성·청년분과, 2차 워크숍은 평화발전·국제협력·통일법제분과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마지막 3차 워크숍은 기획조정·경제협력·국민소통·사회문화교류분과가 모였다. 세 차례 워크숍은 매번 100여 명의 상임위원이 참여해 소속이 다른 분과위원 등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민주평통 활동전략’에 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임위원 300여 명이 참여했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중남미에 있는 니카라과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김동우 국제협력분과 상임위원(암펠로스엔터프라이즈 회장)은 “9월 5일 상임위원 임명식과 워크숍에 참석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상임위원들과 만나 소통하고 토론하며 ‘한반도 평화통일이 머지않다’는 걸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숍에서는 상임위원들이 각자 소속된 분과위원회를 초월해 민주평통의 의의와 역할 등 헌법기관으로서의 소명 의식을 갖고 분과위원회의 활동 목표와 전략에 대해 고심하는 흔적이 엿보였다. 대표적인 게 국방·통일·외교 분야에 관해 문재인 정부의 전략 목표와 추진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된 특강이다.
2차 워크숍에서는 이수훈 주일본대사가 특강을 맡았다. 이 대사는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핵 없는 한반도를 전략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통일 분야’ 정책을 소개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남북 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남북 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북한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등 다섯 가지 세부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이 대사는 “체육과 종교를 활용한 교류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2018년 2월 개최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은 남북관계를 돌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통일 여론에 기초한 현장형 정책건의
김점준 민주평통 통일정책자문국장은 새롭게 마련된 18기 정책건의 체계와 상임위원의 역할을 발표했다. 민주평통은 신임 상임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6·15 남북 공동선언과 10·4 남북 공동선언 전문을 부록으로 마련해 모든 상임위원에게 제공했다. 여기엔 문재인 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위한 국정과제 자료도 포함됐다.
김 국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92조에 따라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민주평통을 설치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를 근거로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9월 19일 인천 영종스카이리조트 회의실에서 평화발전·국제협력·통일법제분과 소속 상임위원들이 분과위원화 활동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민주평통의 정책건의 체계는 세 가지로 구성된다.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를 종합하고 의장에게 보고하는 ‘정기 건의’와 남북관계 현안 사항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는 ‘수시 건의’, 정책건의 반영도 등 평가지표에 따라 외부 기관을 평가하는 ‘정책건의 평가’다.
김 국장은 “18기 분과위원회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해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통일 여론에 기초한 현장형 정책을 건의하는 데 주안을 둔다”며 “분과위원회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 ‘평화학 전공 설치’ 이색 아이디어 눈길
워크숍에서는 심도 있는 분과별 토론의 장도 마련됐다. 민주평통은 워크숍 기간 동안 10개 분과위원회가 분임토의를 진행한 후 종합토론에서 분과별 운영 활성화 및 활동계획, 운영전략 등에 관해 발표하도록 했다. 상임위원들이 직접 분과위원회 활동 목표와 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상임위원의 참여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차 워크숍이 진행된 9월 19일에도 평화발전분과위원회 소속 상임위원 20여 명이 에메랄드A 회의실에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학, 대학원 등 교육기관에 평화 전공 과정을 설치해 평화학(學) 전문가를 양성하자거나 유엔에서 인증하는 일종의 청소년 평화리더십 캠프를 마련하자는 이색 제안이 쏟아졌다.
에메랄드C 회의실에선 국제협력분과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이 모여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상임위원의 특성을 활용해 남북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촉구 방안을 논의했다. 남북관계 긴장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옌볜 등 중국 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통일법제분과위원회는 크리스탈A 회의실에 모여 남북 교류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댔다.
1시간 반가량 분임토론을 진행한 상임위원들은 종합토론 회의장으로 모여 분과별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박종철 평화발전분과위원장(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은 평화발전, 국제협력, 통일법제분과위원회 순으로 발표했다.
9월 18일 열린 종교·여성·청년분과워크숍에서 분과위 운영 활동방향에 대한 종합 토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평화발전분과는 2017년 4분기 목표를 생활 밀착형 평화담론 개발 및 확산 방안으로 설정했다. 다른 분과 및 지역협의회와 협업도 추진한다. 일례로 평화발전분과위원회와 국제협력분과위원회가 모여 평화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평화체제 구축 방법론에 대한 관련국 간 합의 수준 제고 방안을 모색하거나 해외 지역협의회 등 민주평통이 보유한 세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반도 비핵화가 가지는 평화 가치를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신종호 평화발전분과 간사(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는 데 동참하기 위해 ‘평창올림픽 서포터스(가칭)’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민주평통 사무처 주관하에 평화담론 관련 교재를 집필하고 해외 평화외교 교재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협력분과위원회는 분임토의를 통해 ‘3대 활성화 원칙’을 마련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 제안 활성화 ▲국민과 정부의 중간자로서 국민 눈높이와 정부 기대에 맞는 소통 창구 역할 활성화 ▲18기 민주평통 국제협력분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활동이다. 김영준 국제협력분과 간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는 “정책을 건의한 상임위원의 실명을 명기해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정책건의 활동을 할 계획”이라며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와 소통해 이들의 한반도 이해를 제고하고 나아가 외국 정부의 시각을 공유함으로써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순발력 있는 정책건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 “순발력 있는 정책건의에 최선을”
통일법제분과는 소위원회와 별도로 분야별, 주제별 워킹그룹(실무회의를 진행하는 협의단)을 운영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공동 활동 강화, 기획포럼 등을 통해서도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로문 통일법제분과위원(지방자치TV 사장)은 “평화발전분과의 직무 범위에 남북 기본협정 추진 방안이 포함돼 있어 통일법제분과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제도화 방안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며 “통일법제분과의 직무 범위와 관련성이 큰 여타 분과위원회와 합동 워크숍 개최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차 워크숍에선 종교분과가 각 종단 대북 지원단체 공동 워크숍, 종단의 대북 지원사업 공조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통일평화순례 진행 등의 활동계획을 마련했다. 여성분과는 여성 통일 활동 관련 세미나 및 학술회의, 여성 정책회의, 여성 통일 교육 활동, 탈북민 지원사업 및 탈북 청소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청년분과는 통일 문제 학술세미나, 청년 통일리더와 함께하는 평화연석회의, 봉사·후원 활동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1 평화발전분과 논의 내용을 대표 발제한 신종호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2 국제협력분과 논의 내용을 정리·발표한 김영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 3 통일법제분과 논의 내용을 정리·발제한 이로문 지방자치TV 사장.
3차 워크숍에서 기획조정분과는 자문건의 종합계획 수립에 주안을 두기로 했고, 경제협력분과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경제공동체, 경제 교류협력, 자원, 환경에 대한 연구와 건의를 제안하기로 했다. 사회문화교류분과는 민족 동질성을 강화하고 사회,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문화를 통해 통일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민소통분과는 직능단체 및 지역사회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국내외 평화공감 확산 방안을 수립했다.
민주평통 측은 “지금까지 분과위원회 워크숍은 특강이나 종합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여러 분과를 모아 상임위원 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분임토의 시간을 통해 분과별 활동계획을 마련해 전체 상임위원의 참여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종합토론에서 분과별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운영 계획안이 속속 마련돼 향후 18기 분과위원회 활동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