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6월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 인식, 남북관계 및 안보 의식, 대북정책 인식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국민 10명 중 8명(81.4%)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지난 2017년 1차 조사보다 6.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 이후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수차례 계속됐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도와 함께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통일 후 국가 발전에 대한 공감 정도에 대해 우리 국민의 63.7%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인 반면, 34.8%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우선 과제로 ‘여·야·정,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통일국민협약 추진’이라는 응답이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나 협치(協治)에 대한 높은 시민적 요구가 반영됐다. 이어 통일 차세대 전문가 양성(20.0%), 지역 단위의 시민 통일교육(9.8%), 통일 전시관 등 통일센터 설치(6.7%) 순으로 조사됐다.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48.1%로 2017년 1차 조사에 비해 13.9%포인트 급상승했으며 이는 최근 2년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또한 2017년 1차 조사와 비교해 20대의 긍정적 응답이 가장 큰 폭(21.8%)으로 증가해 남북관계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 변화가 크게 두드러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도가 남북관계의 긍정적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면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경계 내지 적대 대상이다’라는 응답이 44.3%로 ‘협력 내지 지원 대상이다’라는 응답 39.8%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7년 1차 조사와 비교했을 때 ‘협력 내지 지원 대상’이란 응답은 5.1%포인트 증가했지만, ‘경계 내지 적대 대상’이란 응답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상관없는 대상’이라는 응답은 4%포인트 하락했다.

※ 모름, 무응답 제외

정권 교체 이후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어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대북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북한을 ‘협력 및 지원 대상’으로 보는 인식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응답은 일반 국민의 경우 38.9%에 불과해 2016년 1차 조사 이후 향후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어 북한의 정책 전환에 대한 여론의 기대감이 상승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 대해 ‘안정적이다’라는 응답은 22.8%, ‘불안정하다’는 응답은 41.3%로 나타나 불안정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은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 대해 ‘안정적이다’는 응답은 2017년 1차 조사에 비해 5.1%포인트 상승했고, ‘불안정적이다’라는 응답은 7.9%포인트 하락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지속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가 안보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통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나라를 질문한 결과 중국(52.6%)→미국(37.1%)→러시아(1.9%)→일본(1.6%) 순으로 나타났다. 대북 제재의 효과 및 북한의 무력 도발 억제에 미국보다는 중국의 영향력이 더 유효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정상외교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리 국민의 74%가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국가 간 정상외교를 통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는 높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북핵 문제 해결, 대화와 교류협력으로 접근 원해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응답이 5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북한 인권 개선(25.7%)’,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23.7%)’, ‘남북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22.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은 76.9%, ‘공감하지 않는다’는 22%로 나타나 남북 간 대화 채널 복원에 공감하는 응답이 더 높게 조사됐다. 이는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함으로써 교착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고 북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길 바라는 여론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의 단절을 막기 위해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4.4%,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3%로 조사됐다.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관계를 전환하는 데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