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로 남북 간 대립과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남북 교류협력이 단절된 상태에서 대내 정치·이념적 갈등 및 경제 불안정으로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결여돼 대북·통일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화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의 필요성, 대북·통일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 해소, 나아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민주평통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북·통일정책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적극적인 평화 공공외교 전개 필요

먼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최우선 과제로 대처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북 제재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미동맹에 기초한 대북 억제력 및 한·미·중 3각 외교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의 통일 공공외교의 방향을 ‘평화 공공외교’로 확대해 한반도 평화 이미지 고양을 통해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일반의 지지를 확대해나갈 것을 건의했다. 특히 전 세계 주요국에 조직돼 있는 민주평통의 해외 지역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인 평화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 당국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 안보와 경제 양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압박과 대화 병행전략을 견지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국내적으로는 대북·통일정책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정책 갈등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합의에 기반을 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요 정책 사안은 국민 여론 수렴, 전문가 자문 및 정치적 합의 과정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추진 성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 및 환류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평통에서 발간한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남북 경협은 유엔 대북 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 경협의 단계적 재개를 준비하고, 남북 경협은 개성공단 재개에 초점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그 성과를 바탕으로 금강산 관광 및 여타 추가 경협 사업까지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유엔의 대북 제재 상황하에서 즉각적인 개성공단 재개보다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공단 실태 파악을 위한 방북 허용 단계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일교육과 관련해 청소년 등 젊은 세대의 통일 의식을 제고하기에 앞서 평화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남북관계와 통일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평화·통일 친화적 학교 통일교육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국민적 합의 기초한 남북 문화 통합 기반 조성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평화·통일교육 강령’을 마련해 평화적 남북관계 발전, 민족 동질성 회복, 인권의 중요성, 상호 존중과 호혜 등 이념, 계층, 지역을 초월해 합의 가능한 보편적 가치를 담을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학교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부처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통일부는 남북통일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통일전략과 방안을 마련해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부는 교사 대상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 영역에서의 남북 통합을 준비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통일교육과 관련해 평생교육 차원의 열린 교육체계를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 유관단체 간 연계와 소통을 활성화하되, 전문성 중심의 단체와 대중 활동 중심의 단체로 구분해 통일교육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사회 친화형 사회통일교육을 위해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간의 협업, 지역사회 내 대학교와 평생교육원의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의 통일 역량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가족 단위 통일캠프 등 체험형 통일교육, 교육원 등을 활용한 직장인 통일교육 등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평화·통일정책 홍보와 관련해 민주평통 국내외 지역협의회, 지자체,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 간 대북·통일정책 홍보 거버넌스를 구축해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평화·통일정책 홍보 메시지는 일관성을 가지고 연령과 대상 등을 고려해 특성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사회·문화 통합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북한 문화 이해는 통일의 준비 과정에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문화는 일제강점기까지는 민족문화유산을 공유했으나, 광복 이후 이념과 체제의 대립 속에서 문화적 이질화가 심화되었다.

이에 가칭 ‘통일문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국민이 북한 문화를 이해하고, 통일 문화를 준비해 궁극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남북 문화 통합의 기반을 조성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사회·문화 교류의 실태조사와 장애 극복 방안을 기반으로 <남북 사회·문화 교류백서>를 제작하고 ‘남북 사회·문화 교류재단(가칭)’을 설립해 정보 및 데이터 구축, 통일 준비 전문가 양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소통 창구 역할 등을 담당하게 할 것을 건의했다.

민주평통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 경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분과위원들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룬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대응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엔 산하 북한 인권 침해 책임 규명 독립전문가 그룹은 북한 내 인권 상황의 심각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해당 침해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국제 규범 및 기준에 따른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과 더불어 피해자의 진실을 알 권리와 배상을 받을 권리, 인권 침해 재발 방지 등의 조치도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분과위원들은 우리 정부도 독립 전문가 그룹이 강조한 포괄적, 다각적 접근을 구체화할 수 있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 외에도 북한 인권 관련 단체의 역량 제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적 역량을 강화하고, 좀 더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확대해나갈 것을 건의했다.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서 인도주의 또는 민생 목적 등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순수 인도적 지원은 추진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영·유아 지원 및 모자보건 분야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북한 내 노년층 및 장애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점차 지원을 늘려가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남북한 보건의료 복지 분야의 인적 교류도 시도해 전문인력 간의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간의 기술과 교육,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것도 주문했다.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특히 핵 개발 관련), 국제 제재의 완화 정도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나갈 것을 건의했다.

탈북민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북한 인권의 향상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역시 인도적 지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국제 여론을 조성하고, 남북한 간 보건의료와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해 건강과 영양, 보건과 복지에 대한 질적 차이를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건의했다.

탈북민 정착 지원과 관련해 분과위원들은 탈북민과의 접촉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탈북민들이 사회와의 접촉 기회가 많을수록 거리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80%에 육박하는 여성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 서비스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심리·건강 상담, 자녀 진로 및 진학 지원, 양육, 가정 내 소통 문제 등 여성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여성 탈북민에 대한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통일부·여성가족부 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청년들의 통일 활동 참여와 관련해 그동안 청년들이 펼쳐온 통일 활동의 성과를 돌아보고 진단해 향후 통일 미래세대의 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통일에 대한 청년세대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당위론적 거대담론보다는 일상생활과 관련성이 큰 통일 담론을 확산해나갈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