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7월 18일 경북 문경시 STX리조트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와 민주평통의 역할’을 주제로 제21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

여야,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계 남북관계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 토론회에선 예정된 시간을 넘겨가며 5시간 이상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진보, 보수, 중도 성향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 후 식사 자리에서도 대북정책과 민주평통의 역할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벌이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황인성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 구현을 위한 담대한 비전을 밝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남북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안해놓은 상태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사드 문제 등 쉽지 않은 국내외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현 남북관계를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암초 가득한 거친 수역에 들어선 배와 같은 상태”라며 “우리의 항해가 평화의 항구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좋은 나침반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여론 수렴과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나가는 것을 소임으로 하고 있는 민주평통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많은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인성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평통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많은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북핵 해결, 실현성 중심 방안 필요

토론회는 발제자의 주제 발표 후 참석자 전원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제1세션은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대북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 및 토론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대외정책 방향과 전망’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는 ‘평화로운 한반도 정착’과 더불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가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분리해서 보지 않고, 선순환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으며, 과거와 같이 북한 문제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이 아닌 우리의 적절한 역할을 찾아 북한 문제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 밖에도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으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해 “이를 통해 한반도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를 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 전략 모색’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기존 북핵 해결 방안이 실패한 주요 이유의 하나는 ‘평화통일’, ‘비핵화’ 등 이상주의적이며 당위론적 명분론에 기반을 둔 처방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며 “현실성과 실현성을 중심에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이어 한반도 비핵·평화 공동체를 위해 실현 가능한 중간 단계 목표로 ‘한반도 비핵·평화 공존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이는 “비핵화가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남북이 상당 기간 2국 체제를 인정하며, 양 체제와 이념의 공존을 유지하는 체제로서, 남북 기본합의서를 계승하고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핵·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핵 동결 사전 단계(예비협상), 1단계 북핵 동결(비핵·평화 공존체제 기반 조성), 2단계 비핵화 완성(비핵·평화 공존체제 완성) 등 단계적으로 세분화하는 전략 로드맵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핵 동결에 대한 보상으로 유엔 안보리의 주요 제재 조치를 해제해서는 안 되며 북한이 실제 고통을 느끼는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북한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실제 도움이 되는 현실주의적 유인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기대와 함께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정낙근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정부는 북한 핵문제에 막혀 통일에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며 “안보는 안보고, 통일은 통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대화와 협상은 다르다. 협상은 조건이 중요하지만 대화는 조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며 “빠른 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우리의 기준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면 안 된다. 뭘 해주겠다는 식의 보상만 강조하는 건 평양의 자존심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우리가 선의를 보이면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안 할 거라는 식의 생각은 자기 희망일 뿐”이라며 “북한을 우리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다른 길로 갔다.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게 실제 남북관계에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관리하고 풀어갈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토론 발제에 나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통일전문위원, 배기찬 전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왼쪽부터).

통일은 민족 모두의 미래와 직결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에선 ‘민주평통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대북정책 민관 거버넌스와 민주평통의 역할’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통일전문위원은 “통일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없으면 통일이 됐을 때 수반되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비용, 정치적 부담 등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정치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모두의 안위와 미래와 직결되는 공통분모라는 점에서 ‘통일국민협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통일국민협약’ 추진에 있어 별도의 거버넌스 조직 구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협약 기구에 실권을 주어 구성함으로써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진행해 이를 ‘사회협약’이라는 형태로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며 “사회협약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험이 부족하고 통일정책에서 국가 지도자의 철학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등 회의적 시각 또한 크다는 점을 수용해 지속 가능한 대북·통일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통의 역할’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민주평통의 역할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의견 수렴,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통일에 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과 건의”라며 “자문과 건의 기능 강화를 위해 건의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분과위원회별 전문위원 제도 도입과 해외 지원 조직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배기찬 전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은 72주년 광복절 기념사에 담을 정책사항으로,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과 7·4 성명을 비롯한 역대 남북 합의를 토대로 평화와 통일의 불가역적 노선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중 패권 경쟁과 남북관계 악화, 국론 분열 등 엄혹한 외교안보 현실 속에서도 5000만 국민이 평화통일의 주체이며, 주도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평화적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북한에 제안할 때는 선언식 내용은 지양하고 일관성 있게 북한이 수용 가능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유은 한양대 교수는 “통일을 주장할수록 통일이 더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라며 “통일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일 시대 북한과 김정은 시대 북한은 많이 다르다”며 “경제, 과학기술 등 많이 달라졌는데 우리만 모른다. 북한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통 주최로 7월 8일 열린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민주평통의 역할’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할 말은 하는 전문가집단 돼야

민주평통의 역할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안영욱 경기평화교육센터 사무처장은 “민주평통이 그동안 정부의 통일정책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화순 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 연구위원도 “민주평통 정책건의는 전문성을 띄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그동안 민주평통이 통일을 위해 내실 있는 일을 많이 했다”며 “다만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이 안보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평화통일 중심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토론자들은 남북 특사 회담, 남북 고위급 회담, 6자 정상회담, 예비적 성격의 평화협정 회담 등 다양한 형태의 남북대화 방안과 민생통일을 위한 생활공동체 형성, 통일국민협약 구체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10·4 선언 10주년 기념 공동 행사 추진, 일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여성 공동 모임 제안, 철원 궁예도성 공동 발굴 사업 제안 등 8·15 기념사와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