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시대를 여는 계기가 됐고, 이어 6·12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동력이 마련됐다. 이러한 흐름을 추동해나가기 위해 보고서는 무엇보다 판문점 선언의 신속한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각종 회담 및 사업을 실현해 남북관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사 분야와 관련해서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를 시작으로 비무장지대(DMZ) 공동 유해 발굴 등의 사업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조속한 종전선언을 통해 적대적 남북관계의 제도적 유산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기는 일이라고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의 참여도 보장하면서 종전선언을 추동해내야 한다는 제안도 담았다. 또한 장기적, 적극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군비 통제 방안을 수립·제시해 군사적 대치 상황을 안정시키고 평화체제 구축을 가속화할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비핵화 및 평화체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북·미 협의의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 핵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규정하고, 우리의 입장과 방안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공공외교와 관련해서 ▲미국 의회, 전문가그룹, 언론 등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공공외교 강화 ▲지역적,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공외교활동 전개 및 연속적 네트워크 구축 ▲해외 한반도 및 북한 전문가들에게 한국의 정책을 정확히 전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젊은 세대의 참여 모색 등을 건의했다.

민주평통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이후 ‘평화와 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대구, 광주, 대전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원탁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은 대전 평화통일 원탁회의 모습.

평화시대 대비한 남북 교류협력 방향과 전략

남북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논의됐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교류협력 활성화 여건 조성 및 추진체계 확립 ▲지자체 차원에서 법·제도 정비 및 전문 전담인력 확보 ▲민간 차원에서 민간 협력·조율체계 형성과 정부와의 거버넌스 확립의 필요성 등이 강조됐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교류협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민관 협치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을 아우를 수 있는 ‘남북사회문화교류센터(가칭)’ 등의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단위가 교류협력에 나서게 되면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자율적 컨트롤타워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의 목표인 남북관계의 전면적, 획기적 개선과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선언의 합의사항에 대한 법·제도적 과제도 논의됐다. 민주평통이 2018년 6월에 진행한 국민통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 국민의 74.6%가 공감한다고 응답했고, 비공감은 18.8%로 나타났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차원에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하에서도 남북 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 개성공단 사업은 발전적 재개를 위해 관리 방식을 남북 공동 관리 및 입법체계로 전환하고, 3통 문제와 분쟁 해결, 투자 보장 등 미흡한 제도를 먼저 개선하면서 재개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현을 위한 남북 간 철도 연결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은 한반도와 동북아 공간의 복원이자 ‘단절된 영토, 폐쇄적 영토’에서 ‘열린 영토’로 한반도 국토공간이 확장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급변하게 될 남북 경협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남북 철도의 발전적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 ▲한반도·동북아 일일생활권을 위한 한반도·동북아 KTX 건설사업 추진(단기, 중장기)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재추진(단기) ▲남북 간 화물열차 시범 운행 및 정기열차 추진(단기)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복선화·전철화) 사업(단기, 중·장기)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중국 ‘일대일로’ 연계 로드맵 수립(상시) ▲남~북~중(TCR), 남~북~러(TSR) 철도 운영기관 협의체 구축(단기, 중·장기) 등이 제안됐다. 다만 경제협력 사업의 구체적 실천은 비핵화의 진전 정도에 따라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덧붙였다.

각계각층 함께하는 통일 거버넌스 구축

종교, 여성, 청년 등 부문별 교류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종교 분야는 우리 사회 공감대 확산 및 갈등 관리를 위해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통일 과정에서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판문점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연대 기구 구성에도 종교 및 시민사회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 사회의 통일 공감 확산과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 ‘통일을 위한 약속(통일국민협약)’ 추진 과정에서 종교계가 중심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각 종단의 상황에 맞게 통일국민협약 관련 기구를 종단별로 구성해 협약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여성 분야는 남북관계 발전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남북 여성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국내적 차원에서는 남북 교류협력에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 관련 법·제도 정비 시 여성 관점 반영, 여성 교류 지원기구 및 담당 인력 배치, 여성의 교류협력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이 제안됐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여성경제인 교류 협력 확대, 경협 추진 시 여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여성 공동 행사 및 학술회의 개최, 북한 여 성의 건강·교육 관련 협력사업 추진, 남북 양성평등 기본조약 체결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청년 분야는 정부가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독점적 지위에서 벗어나서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일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하고 ‘통일국민협약’의 경우도 노사정 협의체 모델과 같이 정부, 기업, 국민들의 대표를 모아 만드는 사회적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남북 교류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신북방 엑스포(가칭)’를 추진해 남북 경협과 교류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청년 세대에게 적극 알리고, 동북아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장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을 준비하는 ‘남북 청년 리더스 포럼’ 조직, 스포츠·예술·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청년 남북 교류 추진 등의 제안도 나왔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환점이 되는 2018년, 새로운 변화를 견인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시대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방향성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풀뿌리 단위의 이해와 역량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문위원을 비롯해 시민 및 통일 미래 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과 상호 소통하고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평화교육의 전면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초·중·고교는 평화·통일 교육의 전면 시행과 이를 위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대학은 교양과정에 통일 관련 교과목 개설을 권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교육의 확대를 위해 ‘통일교육지원법’ 등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풀뿌리 통일 역량 강화와 통일 공감 확산

분단과 통일 관련 유적지, 전시관, 기념관 등의 ‘통일 공간’을 분단과 안보를 넘어 평화시대에 맞는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이와 함께 ‘민족화해평화센터(가칭)’를 설립해 전국 주요 거점에 평화통일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았다. 또 DMZ 인근 통일전망대를 지역주민들의 삶과 연계한 ‘평화생명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미동맹의 약화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이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이 한미 정상의 긴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향후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목적, 역할, 기능에 대한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주평통은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3일 동안 2분기 국민 통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응답한 국민들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 순으로 답했다.

더불어 교류협력에 대한 국민 공감을 높이기 위해 과거의 교류협력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민사회의 발전을 반영해 폭넓은 시민참여형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남북 간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 인도적 협력 등 분야별로 새로운 형식의 거버넌스를 개발해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기적처럼 찾아온 한반도 대전환의 상황을 반영해 군사적 신뢰 구축과 법·제도 개선 방안, 새로운 남북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방안과 함께 이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국민 공감 확산 등 다양한 제안이 담겼다. 분과위원회별로 논의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담았고, 국민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을 찾고자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