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적 접근 과제

‘토론회에는 정치, 외교, 안보, 언론,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 30여 명이 함께 했다. 발제 및 토론은 1, 2부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제1세션은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제2세션은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았다.

▲ 황인성 사무처장 황인성 사무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사드문제를 비롯한 외교 난제는 물론, 한반도 주변도 국제적 정체기를 겪고 있다”며 “모두가 애써야 하는 시점인 만큼 남북이 평화라는 항구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여러 분들의 좋은 의견과 자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평통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가감 없이 수렴하고 국민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적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1세션 첫 번째 발제는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가 ‘문재인 정부 대북·대외 정책’을,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가 ‘문재인 정부를 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전략 모색’에 관한 발제를 진행했다.

김용현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바라보는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적 접근에 대해, 전봉근 교수는 한반도 비핵평화공존체제 구축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안보와 통일을 하나로 보느냐 분리해 보느냐에 대한 사안과, 북한이 수용할만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개진됐다.

1세션_ 대북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

정낙근 수석연구위원 (여의도연구원)
안보와 통일을 분리하지 않으면 통일문제는 진전이 없다. 안보는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푸는 것이고, 통일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구상의 목적은 타당하나 방법론에 대해서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차두현 객원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체제 인정, 경제적 보상 등의 유인책이 북한이 수용할 만한 협상조건인지 고려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에 선의를 기대하기보다 직접 제재 이탈의 증거를 찾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박종철 선임연구위원 (통일연구원)
북한과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평화 협력 정착이나 통일 여건 조성 등 대내적인 부분에 집중할 필요도 있다. 북한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과 대화 복원의 조건, 초기 단계에서 다뤄야할 의제 등 입구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김동엽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남북관계에 집중해야 주도권 확보가 가능하다. 과거의 위협은 제재였고, 현재의 위협은 평화체제와 관련된 것들이다. 그리고 김정은이 갖고 있는 위협은 미래에 대한 것이다. 향후 체제 존속과 정권 연장을 보장해야 북핵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조성렬 책임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앞세운 이유는 한반도에서 긴장 수위를 낮춰 통일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미다. 평화로 안보와 통일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또한 이산가족상봉만 제기하기 보다, 적십자회담과 군사회담을 함께 제기하면 북한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고유환 교수 (동국대학교)
북한 핵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에 기초해 핵을 인정하면서 공포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동안 숙제가 누적돼 왔기 때문에 정부가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임기에 연연하지 말고 멀리 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야 한다.

김용현 교수 (정리)
북한을 적극적인 행위자로 고려해야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북한 문제를 풀어 가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핵문제, 남북관계 모두 설득과 압박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봉근 교수 (정리)
안보, 통일, 평화 3가지 핵심가치의 우선순위에 대해 공통 의견이 없으면 남남갈등이 계속된다.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한다. 북한 핵문제의 경우 CVID(북한의 핵개발폐기정책)는 장기적인 문제로 보더라도 핵 동결 정도라면 북한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된다.

민주평통은 자문건의 기능과 통일외교를 강화해야

‘제2세션은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통일전문위원이 ‘대북정책 민관 거버넌스와 민주평통의 역할’, 배기찬 전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이 ‘광복절 대통령 기념사에 대한 정책건의’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김종수 위원은 통일국민협약 추진을 위해 기구를 조직, 구성해 성과를 창출하고 민주평통은 자문건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배기찬 이사장은 역대 남북합의를 토대로 평화통일의 불가역적 노선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토론에서는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며, 별도의 조직 구성보다는 민주평통이 정부와 시민 사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 국민의 통일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강조됐다.

2세션_ 민주평통의 역할 및 광복절 기념사 제언

김민서 기자(세계일보)
민주평통의 강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민간에게 다가갈 수 있는 더욱 다양한 통일공감대 확산 방향이 필요하다. 8.15기념사는 북핵문제 해법이나 남북관계 문제 해결 등 그동안 밝힌 구상 내용들을 구체화시킬 차례다.

김영희 팀장(산업은행)
광복절 기념사는 일관성, 수용성, 상호성을 갖고 접근했으면 한다. 중요한 부분을 일관성 있게 지시하되, 선언적인 것은 배제하고 북한이 수용 가능한 문제를 제시해야 한다. 특히 남북이 함께 풀어가고 나눌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다.

김유은 교수(한양대학교)
통일국민협약에 통일 개념에 대한 포괄적 상정이 필요하다. 최종단계는 통일이지만 그 전 단계는 ‘평화’ 내지는 ‘평화 공존’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광복절 기념사는 대국민을 위한 기념사인 만큼 비판적이지 않고 국민 통합과 비전, 국민자긍심 고취 등을 제시해야 한다.

김일기 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그동안 대북제안은 북한 상대가 아니라 대내용으로 활용된 측면이 많았다.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고 나오는 것이 우선이다.

김일한 연구교수(동국대 북한학연구소)
헌법 개정 시 국회 개헌특위와 별도로 시민 개헌특위를 구성 제안해야 한다. 통일국민협약의 원칙과 기조는 민주평통 상임위에서 정하고, 그 원칙과 기조 아래 지역 협의회 차원에서 토론과 논의를 거치는 방법을 제안한다.

김화순 연구위원(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
민주평통은 시민의 동력을 담아낼 수 있는 조직이 돼야 한다. 상임위원 보다는 지역에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상임위원들은 정책제안을 할 만한 역량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

안영욱 사무처장(경기평화교육센터)
광복절 기념사는 경제적 유인책이 아니라 위협을 감축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미국과의 협의 하에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는 등 가시적인 조치를 보여줘야 남한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북한에 전달되며,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지름길이다.

이기동 실장(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민주평통은 민화협과 같은 시민단체와 어떻게 협력하고 역할을 분담해나갈지 준비가 필요하다. 광복절 기념사는 ‘국가주권의 회복’, 촛불혁명은 ‘국민주권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 혁명을 관통하는 의미를 담을 필요가 있다.

이수석 수석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지금까지 민주평통이 안보 위주의 스탠드를 가지고 활동했다면, 18기부터는 평화통일의 스탠드를 가지고 활동할 필요가 있다. 18기가 구성되면 민주평화통일이라는 미래지향적 가치와 담론을 만들어 역사에 중첩되는 어려움들을 국민의 승리로 끌고 가야 한다.

이정철 교수(숭실대학교)
남북관계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사회협약을 제기한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평통은 정부와 가깝지 않은 여러 중요한 목소리들을 전달하는 장이 돼야 한다. 정책 자체보다는 정책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기본 개념을 만드는 ‘컨셉 페이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호령 실장(한국국방연구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정책의 지속성, 연속성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남북관계 안에 핵문제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분리하지 않아야 하며, 주변 국가들과의 주도권보다는 남북관계를 풀어 가는 주체가 한국이냐 북한이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전봉근 교수(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통일국민협약은 국회의 입법절차를 통해 하는 것이 정상적이며, 구체적인 통일한국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통일 한반도가 동북아에서 안보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콘셉트 마련도 필요하다.

한만길 교수(한국교육개발원)
북한에 대한 제안도 필요하지만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 합의와 지지 등 대국민 호소가 더욱 중요하다. 아울러, 이산가족 상봉이나 북한 동계올림픽 참가 등 남북관계 변화가 있어야 국민들의 통일의식도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있을 것이다.

차두현 객원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은데 협약 자체를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불필요하다. 민주평통은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는 장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판적인 의견도 수용할 수 있는 기구가 돼야 한다.

진희관 교수(인제대학교)
민주평통은 지방 통일공감대 확산과 남북교류협력의 지방분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다. 따라서 광복절 기념사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재표명과 남북사업의 지방분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조정훈 기자(통일뉴스)
7.4 성명, 6.15 선언, 10.4 선언을 구체화시켜 언급하는 것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방적인 제의 보다는 특사 회담 등 정교한 대화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민주평통 분과위원회를 북한 조직과 맞춤형으로 조직해 각 채널을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전현준 원장(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남북대화, 통일을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핵 폐기 전략’이 아니라 ‘핵 불사용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평통은 운전자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며 중립적인 태도로 임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통일편익과 평화 교육이 필요하다.

임을출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경제, 군사 분야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이룬 북한을 인정하고, 이런 변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통일국민협약은 방대한 의제, 주제를 논할 것이 아니라 갈등 수준을 낮추기 위해 핵심 갈등요소를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민주평통 역할이 중요하다.

이호철 교수(인천대학교)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비핵화를 실현할 첫 번째 자세다. 광복절 기념사는 남북이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분단해소와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를 써나가자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실현을 위해 동북아 안보 협력 회의를 제안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