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초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및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정상외교를 한일 정상회담으로 마무리하였다. G20 정상회담 및 아세안 정상회의 등 다자 컨퍼런스를 계기로 가진 정상회담이지만, 일주일이라는 짧은 순방기간 동안 러시아 극동지역에서부터 라오스까지 동아시아 전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세계 최고 강대국인 미·중·일·러 4대강국 정상과 함께한 정상회담은 기록에 남을만한 ‘획기적인 정상외교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정상회담’이란 윈스턴 처칠이 처음 사용하고 시사주간지 타임이 자주 쓰면서 오늘날 정식 외교용어로 쓰이고 있는데 이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과 달리, 때론 험난한 산을 오르는 것에 비유되기도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실전배치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4강과 갖는 정상회담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그 해법 역시 얼마나 어려운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주는 비유이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성숙해가는 중견국가로서 혁신, 포용적 성장, 구조개혁, 자유무역 등 G20의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와 정책 공조를 주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이번 4강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위협을 강조한 가운데, 한일정상회담의 경우 양자 및 한미일 차원의 강력한 대북공조 방침을 확인하고,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는 북핵 불용의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가시화되어 유엔 대북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두 강대국의 협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외교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 대북제재에 대한 지속적이면서 엄격한 이행을 확인하였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의 경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공고한 입장을 확인하는 동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한반도에 대한 확장된 억제력(extended deterrence)의 사용을 재확인하는 등 북핵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천명한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확장억제를 포함,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다”면서 “이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 핵 위협이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재래식무기,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방어하는 것을 뜻하며, 그동안은 한미안보협의회(SCM) 성명 수준에서 다루어져왔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동시에 이례적인 입장 표명이라고 판단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확장억제 발표의 배경에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발언 등을 이유로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한국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입장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확장억제를 발표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가시화되는 위협적 상황에 대한 우려와 대비책이다. 특히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은 견고한 한미동맹의 와해를 위협할 정도의 가공할 무기라는 판단에서 나왔다. 만약 북한이 SLBM을 보유할 경우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해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이에 놀란 미국이 한국에 대한 공약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킨 측면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확장억제 공약은 북핵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는 우리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북핵 대응책에 호응하는 미국정부의 공식적 확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 추가 전개와 확장억제력을 포함한 연합 방위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확장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드배치와 함께 방위 공약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한중간의 갈등과 중국의 압박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여, 보다 더 적극적인 대중외교를 전개해야할 시점이다.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한반도에 관한 3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사드 배치와 같은 문제를 잘 다루지 않으면 지역안정에 불리할 것”이라며 사드배치 반대를 표명하였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배치는 방어적 자위 조치이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특유의 호소력 있는 외교력을 발휘하였다.
사드를 둘러싼 한중간의 입장차이를 확인하였고 잠재적인 갈등의 소지는 남아있지만 정상회담에서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입장차를 향후 대화로 풀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최근 사드 배치에 대한 완강한 입장이 다소 누그러졌지만 향후 지속적인 대중소통과 설득 외교를 전향적으로 전개해야 될 필요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된 전략적 관점에서의 대중외교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국방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사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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