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 8.15 경축사 의미와 평가::

8.15 경축사 의미와 평가

리우 올림픽 기간 중에 발표된 광복 71주년 8.15 경축사는 예년과는 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은 더 이상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과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권리를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 당국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했다. 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또한 ‘추석 이산가족 방문’ 등 8·15 경축사에서 통상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각종 대북 제안을 하지 않았다.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6차 장거리미사일 발사이후 냉각된 남북관계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박대통령이 처음으로 지난 2월 북한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언급한 이후라 전체적으로 교류보다는 비핵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북한 지도부는 협상 상대가 아니고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장을 받은 교체 대상이라는 인식이 반영되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항상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다양한 대북 제안과 유화 메시지를 내놨다. 2013년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비무장지대(DMZ) 내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했다. 2014년에는 민생·환경·문화의 ‘3대 통로’ 개설·확충을 제안하며 그해 10월 평창에서 열린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북한을 초청했다. 북한의 DMZ 지뢰 도발 직후였던 작년 8·15에도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남북 철도·도로 연결, 이산가족 명단 교환 등을 제안했다.

박대통령은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 여러분’이라는 새로운 호칭을 쓰며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략.....................
특히 한반도 통일이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동안 우리의 통일 정책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할지 모호한 점이 있었다. 북한 주민들이 차별과 불이익이 없는 통일한국 사회에서 능력을 마음껏 펼칠 비전을 제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한편 박대통령은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 여러분’이라는 새로운 호칭을 쓰며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 고위 관료가 북한 당국과 주민을 구분하는 표현을 쓴 적은 있지만 간부와 주민을 함께 묶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경제 병진노선을 노동당 규약과 헌법에 규정한 ‘김정은과 고위 간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하급 간부와 일반주민들’을 통일의 동참 및 수혜 대상으로 언급하였다. 특히 한반도 통일이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동안 우리의 통일 정책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할지 모호한 점이 있었다. 북한 주민들이 차별과 불이익이 없는 통일한국 사회에서 능력을 마음껏 펼칠 비전을 제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아래로부터의 상향식(bottom-up)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미래구상이다.

박근혜 정부 통일 미래의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세상이다. 7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과 내각을 선대의 수준으로 장악한 김정은의 하향식(top-down)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포용해야 하고 통일시대에 동행할 대상은 고위층이 아니라 일반 주민인 것이다. 이 주민들과 김정은 정권 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하급간부들은 주민들이 인간의 목소리를 내는 도화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 변화에 중요한 요인들이다. 최근 체제선전에 앞장섰던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탈북하여 망명을 시도하는 것은 중간 간부들이 김정은 정권에서 이탈하는 증거라고 판단된다.

안보에 대해서는 사드 국론(國論)의 결집을 강조하였다. 국민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축사는 우리 앞에 닥친 다양한 도전을 ‘긍정의 정신’으로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던졌다. 결국 경축사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문제해결의 단초라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남성욱 교수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前 민주평통 사무처장 안보에 대해서는 사드 국론(國論)의 결집을 강조하였다. 국민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축사는 우리 앞에 닥친 다양한 도전을 ‘긍정의 정신’으로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던졌다. 결국 경축사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문제해결의 단초라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박 대통령은 6,500자로 구성된 경축사에서 '할 수 있다'는 표현을 네 번 썼고, '자신감'(4회)과 '자긍심'(1회) '공동체'(4회) 등의 단어도 많이 사용했다. 통상 8·15 경축사는 일본이나 북한, 동북아 안보 문제 등이 비중 있게 다뤄지지만, 이날 경축사는 3분의 2 이상을 대국민 메시지와 국내 문제에 할애했다. 문제 해결을 외부보다는 우리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문제도 우리내부에 있고 따라서 해결책도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명제는 타당하다. 천하의 흥망은 필부(匹夫)에게도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국민모두가 경축사의 함의를 새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