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정책에 따른 남북교류 활성화 예상

‘제31차 부산평화통일포럼’은 진희관 인제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홍순헌 부산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영숙 부산 부의장을 비롯해 김종한 부산광역시 연구위원장, 임모섭 부산지역 구군 협의회장 등 50여 명의 부산 지역 협의회장과 자문위원들이 참석했으며 △개회식 △주제발표 △의견개진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영숙 부산 부의장은 “부산지역회의가 지역사회의 새로운 통일 담론을 형성하고 대북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개회사를 전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진희관 교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전망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한반도 문제의 근원 ▲북한 체제의 안정성 평가 ▲새 정부 대북정책 ▲지역사회 과제 등 4가지 관점으로 분석했다.

▲ 진희관 인제대학교 교수의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지역사회의 역할’ 발제

진 교수는 52년 냉전기 이후 북한이 미국, 일본과 지속적인 대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한반도 및 동북아 갈등의 기본요인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서는 종전선언 및 당사자간 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체제의 안정성 평가에서는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 정치 상황이나 경제 성장은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 대북정책에서는 지자체를 주체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함께 개성공단 중단,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사업 재개에 관한 남북간 합의도 조속히 이루어져야하며, 인도적 지원 보다는 투자개발 쪽으로 관심을 돌려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살린 사업체를 찾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확산하고, 중앙과 지방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로컬거버넌스형’ 정책을 만들어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도적인 한반도 평화 유지 및 실효성 있는 접근 필요

의견개진 및 토론에서는 이상민 상임위원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한 발 더 나아가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연구, 추진하는 게 현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중국을 설득하되 소신을 가지고 나아가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진희관 교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핵을 포기한 나라들의 사례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접근 방법에 실효성을 찾아 도움을 주면서 잘못된 것을 바꾸라고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답변했다.

▲ 질문에 답변하는 진희관 교수와 사회를 맡은 홍순원 교수

이어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강조한 ‘대화를 통한 해결’의 구체적인 방안과, 정권에 따른 정책변화의 한계 등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홍순원 교수는 “십여 년간 포럼을 준비하며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나름대로 민주평통만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동구협의회 여한석 간사는 “김정남 사건과 웜비어의 죽음을 보면 북한 인권문제도 꽤 심각하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묻자, 진희관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이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되는 것 같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봤자 의미 없게 만드는 것은 남북경제교류가 활발해져 서로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서울지역회의(부의장 손경식, 6월 7일,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발제), 인천지역회의(부의장 허회숙, 6월 1일,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발제), 대전지역회의(강영자 부의장, 6월 12일, 신기현 전북대 교수 발제), 강원지역회의(부의장 박용성, 6월 14일,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발제), 전남지역회의(부의장 장영인, 6월 9일, 국민 통일방송 정현무 강사 발제), 제주지역회의(부의장 김순택, 6월 20일, 고경민 제주대학교 한술연구 교수 발제)도 각각 ‘2017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