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명의 예비 석학, 통일·안보 현안에 대해 토론

민주평통은 지난 6월 2일(금) 사무처 대회의실에서 ‘평화로운 한반도와 통일을 위한 추진과제’를 주제로 ‘통일·북한 관련 전공 대학원생 토론회’를 열었다. 통일·북한 관련 예비 전문가인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고려대, 국방대,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6개 대학 30여 명의 대학원생들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북 핵문제와 남북 관계 등 통일·안보 현안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 노현종(서울대 박사과정) 학생이 ‘21세기 바람직한 남북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 발제 중이다.

권태오 사무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난해 처음 통일·북한 관련 전공 대학원생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2회째 행사를 열게 됐다”고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대북정책을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젊은 세대는 어떤 생각을 갖는지 접목하기 좋은 시기에 열린 세미나이기 때문에 정성껏 의견을 개진하고 통일 의지를 적극 표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홍규덕 교수는 “세미나 참가자들은 머지않아 미래 남북통일을 위해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탄없이 발제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서 이런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부, 21세기 바람직한 남북 공동체상 및 스포츠 교류 관련 논의

토론회 1부는 새로운 남북공동체 정립과 스포츠 교류를 주제로, 2부는 북핵을 비롯한 안보 관련 이슈로 나눠 총 5명의 학생들이 발제를 한 뒤 의견을 나눴다. 먼저 첫 번째 발제는 ‘21세기 바람직한 남북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노현종 학생(서울대 박사과정)이 발제를 했다. 노현종 학생은 통일이란 남북한 간 현실적인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남북한 모두 사회 변화가 있어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 통일의 비전과 전망 역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민족’의 경우 ‘종족’과 ‘시민성’에 기반한 민족주의가 있는데 통일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종족’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공동체’ 개념도 지나치게 목가적이고 안정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21세기에 맞게, 평화적, 현대적으로 각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발제 중인 안정은 학생 안정은 학생(이화여대 석사과정)은 ‘<하나된 열정>에서 다시 시작하는 남북 스포츠 교류’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안정은 학생은 먼저 지금까지 남북 스포츠 교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 왔는지, 그리고 독일 통일 과정에서 스포츠 교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석해 보여준 뒤, 그동안은 남북한의 스포츠 교류는 이벤트적 성격이 강했고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으로는 탈정치화를 통해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를 펼쳐나가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며, 행정가 중심이 아닌 선수 중심의 교류를 이어가야 한다며, ‘하나된 열정’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평창올림픽을 통해 다시 교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국민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가지 발제에 대해 학생들은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가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페이스북’이라는 15억 공동체가 민족성과 비슷한 동질감을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의 민족공동체의 개념을 새로 정립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포츠 교류와 관련해서는 교류에 따른 재원 마련, 국민들의 여론, 선수들의 박탈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2부 북핵 문제와 안보, 그리고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 논의

2부에서는 먼저 장석준 학생(고려대 석사과정)이 ‘북한의 핵 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장석준 학생은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및 투발 수단을 계속 고도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그동안의 악순환을 끊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주변국들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한 만큼 외교 역량을 적극 발휘해야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북한의 자발적 비핵화 노선 구축을 위한 전략적 교류, 협력방안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2부 발제 중인 장석준(고려대 석사과정), 김진원(국방대 석사과정), 최지연(동국대 박사과정) 학생

‘과거 정부와의 비교를 통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성격과 과제 분석’을 주제로 발제한 김지원 학생(국방대 석사과정)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 설명한 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성격과 과제를 분석, 제안했다. 김지원 학생은 국제적 차원에서는 미국의 대북 정책, 북미 관계에 동조해 가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시도해야 하고, 국내적 차원에서는 남북 관계 경색을 비롯해 국민들의 대북 인식론, 국제사회 제재 국면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인식론과 방법론, 우선순위 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해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지연 학생(동국대 박사과정)은 ‘새 정부 새로운 평화적 남북관계를 위한 소고’에서 새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 방향은 북한이 평화통일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조성에 있어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이른바 ‘코리아 리딩’이 필요하며, 남북 경협을 통해 통일 경제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은 북한에게 명분과 실리를 제공하면서 대화와 제재가 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주도의 창의적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핵 위기에 대한 발제들이 잇달아 진행되자 플로어에서는 서로 코멘트를 하려는 학생들로 더욱 활기가 넘쳤다. 이 중에는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 ‘자발적 비핵화가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구체적인 교류 협력의 이득이 핵 개발에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한편, 처음부터 끝까지 청년들의 발제와 토론을 지켜본 권태오 사무처장은 “작년보다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느낀다”면서 “통일 정책과 전략이 분단을 고착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남북한이 상생 공영하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통일 전략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