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감-평화통일 대토론회’는 중앙대 조윤영 교수(민주평통 외교안보분과 간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개회사, 두랏 바키셰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의 기조연설에 이어, ‘안보환경의 변화와 북핵문제의 해법’, ‘통일을 위한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각각 1, 2세션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문가 패널들만의 토론이 아니라, 청중이 현장에서 작성한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돼 큰 호응을 받았다.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발사 등 각종 도발을 자행함에 따라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스스로 경제발전을 도모하며 그 토대 위에서 평화통일을 만들어 간다는 대통령의 정책기조를 뒷받침하는 자리”라며 “자문위원과 국민들의 일치된 대응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통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 국론결집을 주문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두랏 바킷셰프 주한 카자흐스탄대사는 ‘북핵과 카자흐스탄 비핵화 경험’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구소련 붕괴 후 핵과 미사일 잠재력을 갖게 된 카자흐스탄이 왜, 어떤 방식으로 핵을 포기하고 평화의 길로 나아갔는지를 설명했다. 바킷셰프 대사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핵포기를 선언한 것은 국민들이 핵보다는 경제발전을 원했기 때문이고, 당시의 선택은 옳았다”며 북한의 핵 포기를 종용했다.
‘북핵·미사일 도발 이후 안보환경의 변화와 북핵문제의 해법’을 주제로 한 1세션에서는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민주평통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의 사회로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 부총장,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중국, 러시아 등도 동참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으로 국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북제재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각국 대사관과 NGO들이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하며, 위반 케이스를 공개했던 앙골라의 경우처럼 국제사회가 제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공개토록 하는 것도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또한 패널들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참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이므로 상황의 중대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같이 해야 하며, 인권차원에서의 압박도 병행하는 등 북한의 변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세션에서는 ‘통일을 위한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김영수 서강대 교수(민주평통 통일정책분과위원장)가 사회를 맡았으며,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장, 진창수 세종연구소장, 이정훈 대한민국 인권대사, 최진욱 통일연구원장 등이 패널로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경우 우리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했고, 결과적으로 유엔 결의안을 이끌어 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남남갈등을 해결하고 한국이 주인이 돼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국민적 컨센서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북제재의 경우 심리적 압박효과가 있고 국제정치에서도 한국의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효과가 있는 만큼, 일관성 있는 제재를 위해 남남갈등을 줄일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오늘의 토론회가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국민공감’과 ‘국론결집’을 위해 개최된 만큼 전문가 패널들의 기조발언 후 청중들의 서면질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반도 위기상황을 대변하듯 플로어에서는 ‘만약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우리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는 안보 관련 질문과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낼 현실적인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다수를 이뤘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필요한 남한의 국론통합, 범국민적인 지혜와 결집을 이루는 방법, 통일공감대를 확산하는 방법들을 모색해 달라는 주문도 많았다. 아울러 ‘이런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생산적’이라는 평가들도 이어지는 등 행사 내내 높은 참여열기를 보여줬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민주평통은 금년 하반기에도 2차 ‘국민공감 평화통일 대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