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로, 이란은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하는 정치체계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2012년 미 행정부의 국방수권법 발효로 인해 이란의 원유수출제한 조치가 확대되었고, 대이란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되면서 이란 내부의 경제난이 극심해졌다. 이는 환율급등과 물자부족으로 이어져 중산층의 고통과 개방요구의 결과를 낳았다. 즉, 이와 같은 중산층의 개방요구는 2013년 대선에 반영되었으며, 중도적 성향을 지닌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이란 핵합의의 두 번째 원인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연관이 된다. 재스민 혁명 이후 중동지역의 정치불안과 함께 나타난 시리아 내전 및 이라크 종파갈등은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와 알카에다의 발호를 허용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비책은 매우 미미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미국의 국력이 이 지역에 지상군을 보낼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하지도 않고,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지상군파병은 매우 부담스러운 결정이었다. 따라서 시아파 최대국가로서 이라크와 시리아 및 레바논 헤즈볼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 이란 핵협상과 북핵문제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즉, 경제제재로 이란과의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낸 교훈을 북한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먼저 이란과 북한의 차이점을 보자. 이란과 달리 북한은 선거가 부재한 국가이다. 경제제재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증가하더라도 이것이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로 이어진 이란과는 다른 상황이다. 즉, 주민들의 고통은 북한 정권의 고통과 따로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미국에게 있어 지역적 전략차원에서 이란과 같은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다. 북한의 규모나 능력은 미국의 아시아전략에서 이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란 사례를 북한에 가감없이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비핵화를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제재는 매우 소중한 선택사안 중 하나이다. 대북정책에는 크게 4가지 정도의 선택이 있다. 첫 번째는 그냥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다. 북한 정권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붕괴할 것이라는 기대하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대감은 북한 정권의 생존과 핵개발의 진화로 인해 깨져버리고 있다.

두 번째는 북한 핵시설 타격이다. 이미 클린턴 정부 때 제기되었던 것인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달라졌다. 현재 북한 핵시설은 한두 군데에 집중되어 있지 않으며, 설령 핵시설을 타격한다 하더라도 이는 북한의 보복과 함께 한반도의 전면전 가능성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제재와 압박이다. 이는 결국 이란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을 진정한 비핵화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이 역시 북한 내부의 정치체제와 중국의 비협조로 인해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은 협상이다. 과거 국제사회는 북한과 다양한 협상과 대화를 시도해왔으며, 이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제재로 북한을 대화의 틀로 유도하더라도, 대화와 협상이 북한을 비핵화하는데 성공적일 거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국 제재가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다. 이란식 제재가 북한에 통하지 않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제재로 인해 아파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다면 제재의 효용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올바른 상황인식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협상과 대화의 틀을 통해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 최근 미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정책이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외교력을 적극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남북미 3자협의체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북미대화에서 한국의 중재역할을 강화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미국의 지원을 유도할 수 있다.

3월 30일 미국 워싱톤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상회담들이 열렸다. 마지막 회의가 될 이번 회의는 핵안보와 핵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논의가 기대되는 장이지만, 동시에 북한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력이 집중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문제 해결 및 현 제재국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외교의 중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이외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한 우리의 북핵문제 및 한반도통일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시기이며, 전 세계 117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평통 해외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지에서의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이다.

<사진. 청와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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