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을 맞아, 독일통일과 동·서독 통합정책을 돌아보고 한반도 통일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2014 한·독 평화통일포럼’이 10월 15일(수) 독일 베를린 독일 연방의회 기민·기사당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동·서독 통합정책에서 본 남북통일의 해법은?’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한·독 양국의 전문가 18명이 ‘서독 정부의 통일기반 구축 정책과 시사점’, ‘서독의 對동독 인권정책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열띤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행사에는 현지 자문위원, 동포대표, 유학생, 독일측 학계 및 정관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독일통일은 인권의 승리, 남북통일은 인권통일’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 해결이 한반도 통일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현 수석부의장은 “동독 민주혁명 그 기반에는 인권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었고, 서독의 동독 인권상황에 대한 감시와 지원이 독일통일의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24일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한 이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시각과 접근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한국이 독일통일의 교훈을 실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노르베르트 람머트 독일연방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통일에 규범화된 솔루션은 없으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가 속출할 것이기 때문에 오픈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의 변화는 유럽의 변화 안에서 상호간의 영향으로 가능했다”며 국제정세를 우호적으로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르트무트 코쉭 독·한의원친선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 사람들은 북한 동포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치, 사회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호흡이 짧고 확신이 없으면 통일과 같이 거대하고 경이로운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통일을 준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한편 미하엘 가이어 前주한 독일대사는 ‘6자 회담-이제 다시 북경으로’라는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문제의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6자회담 관련국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이 외부세력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6자회담에서 신뢰할 만한 협정이나 조약을 체결해 핵무기 대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1세션은 ‘서독정부의 통일기반 구축정책과 시사점’이란 주제 하에 이달곤 前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회로 울리히 블룸 할레-비텐베르크대 교수와 양창석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감사의 발제, 에두아르트 린트너 前독일연방 내무부 차관과 정중재 충북대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울리히 블룸 교수는 “통일정책은 준비단계, 현 상황 파악단계, 실행단계를 정확히 구분하고 이를 통해 전략적인 과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과제로 △통일 시나리오를 마련할 것 △좋은 통일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 △정책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정책행동을 상호 연계적으로 발전시킬 것 등을 제시했다.
양창석 감사는 서독 정부의 통일기반 구축정책의 핵심은 △서독 정부의 서구 중시 정책과 미국의 강력한 지지 △원칙에 바탕을 둔 효과적인 교류협력 정책 추진 △동독과의 지속적인 대화 채널 유지 △민족자결권 원칙의 고수 등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책을 추진하고 남북 간 대화 채널을 유지하며 국제적 친분과 신뢰구축을 위한 통일외교를 전개하는 한편, 한반도의 ‘유일대표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두아르트 린트너 前차관은 독일통일 25년간 주요 역사적 사실을 설명한 뒤 “동독의 각 마을과 도시의 인프라는 매우 개선됐고, 서독의 체감 생활수준이 낮아지지도 않았으며, 현재 역대 최고의 세수와 수출 기록행진을 하고 있다”고 독일통일의 성과를 강조했다. 정중재 충북대 교수는 독일의 통일 과정을 돌아볼 때 한국 국민들의 통일공감대는 아직 부족하며, 중국 등 주변국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세션은 ‘서독의 對동독 인권정책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함의’라는 주제하에 박성조 베를린자유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서병철 前통일연구원장, 안나 카민스키 독일연방 구 동독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 사무총장의 발제와 최보선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칼 브렌케 독일경제연구소 연구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서병철 전 원장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지적할 때는 서독과 같이 인권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생활향상을 위한 세심한 전략을 수립,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한 북한주민의 대남 인식개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인권개선 조치에 상응하는 과감한 반대급부 제공 등을 제안했다.
칼 브렌케 독일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인권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영향력 행사를 위한 수단이 필요하며, 그 수단으로써 ‘교류를 통한 상호작용’을 제시했다. 즉 동서독 간에는 분단상황에서도 물품을 비롯한 여론, 정치적 견해, 문화, 자금 등의 유무형의 교류를 지속하여 긴장을 완화하고 동독의 인권이 악화되는 것을 견제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포럼은 독일의 통일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인권정책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서 우리의 통일준비에 많은 시사점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