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답은 ‘통일을 향한 낯선 여정’을 준비하는 선장과 선원들의 열망과 결단에 달려 있다. 현재 선장의 방향 제시와 출항 준비 명령이 떨어진 상태다. 능숙한 선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가보지 않은 길을 헤쳐갈 전략을 짜고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통일은 너무 먼 길이기 때문에 혼자 갈 수 없다. 그리고 단번에 통일이라는 거대한 산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한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오늘 작은 통일을 실현하면 내일 큰 통일에 이를 수 있다.

그동안 통일은 주로 정치영역에서 다뤄져왔기 때문에 정치적인 민감성으로 인해 통일 담론이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박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 이후 통일은 경제영역에서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고 곧 이어 대한민국의 전 영역에서 중요한 토론 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통일의 가치가 재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남북통일은 한반도 내부에서 남북 양측이 경험해 온 분단경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돌파구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한반도 외부에서는 세계경제의 역동성 증대와 새로운 시장 형성의 촉진제로서 재인식되고 있다. 통일의 가치가 재해석되면서 통일의 매력 또한 증대하고 있다.

통일 구상의 방향은 명확하다. 그것은 지난 3월 박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밝힌대로 새로운 한반도 건설을 위한 장벽 허물기이다. 문제는 거대한 남북간의 장벽을 어떻게 허물 것인가이다. 과거에는 통일의 장벽이 휴전선의 철책이었겠으나 오늘날 그것은 다름 아닌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남북한 주민의 삶은 1인당 GNI를 기준으로 20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독 경제력의 3분의 1 정도에 머물던 동독을 지난 20여년동안 포용하고 통합하는 데 적지 않은 고통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남북간 격차는 남북 통일의 최대 장벽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라면 북한 경제의 비정상 상태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비인도적 삶을 그대로 간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남북협력의 초점을 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주민간 동질성 회복에 둘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목표가 되는 것은 바로 신뢰구축이다. 과거에는 ‘우리 민족끼리’ 협력이 강조되었으나 양자간 입장이나 인식 수준의 차이로 인해 수많은 합의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남북간 신뢰는 조그만 변화에도 금새 허물어지고 말았다. 이제는 남북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남북간 신뢰구축의 환경을 조성하고 촉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인도적 지원 뿐만 아니라 농·축산 분야 등의 협력사업에 깊이 관여했던 UN기구나 국제 NGO들이 북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정부나 NGO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인 것이다. 특히,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촉진하려면 우리와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북한 경제·금융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금융 지식과 노하우가 북한과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남북간 거리를 좁히는 데 초점을 두는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북한 당국에 의해 폄훼되고 거부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김정은 제1비서가 공약한 바대로 북한 주민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는 지름길은 바로 핵개발에 쏟아붓던 자원을 주민 경제 활성화로 전환하는 것이다. 미래 통일한국의 주역이 될 북한 주민들을 잘 돌보도록 북한 당국에게 촉구하는 것은 한발 앞서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경험한 남한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므로 따끔하지만 병을 낫게 하는 침(針)과 같이, 북한에 대한 비판적 관여는 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정부는 2015년도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 예산을 11.4% 증액한 상태이다. 기존사업 지원 뿐만 아니라 미래 남북간 협력 사업을 위해서도 예산을 책정한 상태이다. 남북관계 패러다임 전환의 상징으로 제시된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을 위한 예산도 준비되어 있다. 향후 남북 고위급 대화가 진전되어 주요 현안들의 해법이 마련될 경우, 우리 정부는 과거의 협력 사업 재개와 더불어 새로운 미래 사업들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마라톤에 참여하려는 선수에게 기초체력 준비가 필요하듯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준비하는 작은 통일을 추진하려면 적어도 네 가지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통일 홍보체계 강화, 통일준비 인력 육성, 통일 재원 조달 방안 수립, 그리고 국제사회 협력 기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남북대화는 점(點)이 아니라 선(線)이다. 대화의 연속선이 바로 통일과정이다.
비록 지난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와 여름내내 이어진 북한의 도발 언행으로 인해 그동안 통일 담론의 확산 속도가 억제되긴 했으나 머지않아 통일의 불씨는 시대의 바람을 안고 활활 타오를 것이다.

<사진제공 :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