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시성 있는 건의는 평화의 열쇠

함박눈이 쏟아지던 오후, 회의장에 모인 상임위원들 얼굴이 사뭇 진지하다. 18기 출범 후 각 분과 상임위원들이 국민과 자문위원들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는 오유경 위원의 사회로 △개회식 △민주평통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추진방향 보고 △정책건의안 채택 △문화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김덕룡 수석부의장과 황인성 사무처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김덕룡 수석부의장은 “지난 12월 5일 운영위원회 분과위원들이 평창올림픽에 관해 긴급 건의문을 올려 오늘 아침 대통령이 미국 측에 ‘한미군사훈련 잠정 연기 협의’를 제안했다”며 “상임위원회에서도 좋은 정책안들이 채택돼 대북통일정책에 긍정적인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 황인성 사무처장은 “18기 민주평통은 9월에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개월 동안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열정적으로 활동해주셨다”며 “오늘 상임위원 분들이 내놓는 적시성 있는 정책건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매우 소중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세대·계층·직능별 여론수렴 채널 다양화

▲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중인 김안나 기획조정관 김안나 기획조정관은 ‘2017년 업무실적 및 2018 주요현안’을 보고했다. 먼저 2017년 주요 업무실적은 제18기 자문회의 구성이며 직능위원회의 경우 신규 위원 위촉 비율이 17기 49%에서 18기 62.8%로 높아졌다고 전했다. 또한 18기 발전 과제 중 하나는 자문위원들의 정책건의이며 모든 자문위원들이 분기별 정기회의와 온라인 정책건의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활동방향으로는 지역, 세대, 계층, 직능별 여론수렴 채널을 다양화하고 지역사회 통일담론을 주도해 ‘소통으로 공감하는 통일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현안은 국내 및 해외 지역회의 개최와 헌법 개정에 따른 개헌안 마련 등이 주요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근원적인 접근과 포괄적인 협상

▲ 정부 대북통일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 중인 조명균 통일부장관 정부 정책보고를 위해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통일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조명균 장관은 “얼마 전 판문점을 통해 북한병사가 넘어왔는데, 과거 같으면 직통전화를 들고 서로 연락해 대응하지 말라고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소리를 지르거나 메가폰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라며 “전 세계에서 북한과 모든 것이 끊어진 나라는 우리 한국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핵 개발은 생존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 접근과 포괄적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북핵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따라갔다면,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병행하면서 때로는 남북관계가 북핵문제 해결을 견인하는 역할도 해야한다는 생각이며, 한반도 분위기를 안보와 정치적 대결이 아닌 경제적 이해관계로 변화시켜나가려는 것이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기본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을 위한 6대 우선과제

▲ 정책건의안을 발표 중인 고유환 기회조정분과위원장 끝으로 고유환 기획조정분과위원장이 상임위원들이 채택한 우선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건의된 정책은 크게 대북, 대외, 대내 과제 6가지로 ①한반도 평화 관리의 주도권 강화와 남북협력 기반 확대 ②비정치적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재개 ③ ‘한국 역할론’ 공감대 확산을 위한 외교활동 강화 ④평화 공공외교의 적극적 추진 ⑤ ‘통일국민협약’ 가속화를 위한 협력 거버넌스 강화 ⑥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조화 및 공감대 확산이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대북통일정책 추진여건에 대해서는 첫째, 한반도 긴장 가중 위험과 대화국면 전환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둘째, 주변국들의 대한반도 정책으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제약할 위험이 따르며 셋째, 한반도 안보상황의 불투명 지속 시 국내여론 결집에도 악영향이 우려될 수 있고 넷째,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글, 사진_강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