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 서울 3권역 자문위원 연수

서울 3권역 자문위원 연수는 11월 16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서울 송파구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이세웅 서울 부의장, 남인순, 김성태 국회의원, 안성화 송파구의회 의장 등 내빈과 각 협의회 회장 및 자문위원 240여 명이 함께 했다.

먼저 개회식에서는 김진돈 송파구협의회 회장이 내빈 소개와 함께 환영사를 전했다. 김진돈 회장은 “말에는 각인의 힘, 동기부여의 힘, 행동을 이끄는 힘이 있다”며 “18기 첫 자문위원 연수 강연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국민적 단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자문위원이 되자”고 당부했다.

이세웅 서울 부의장은 “18기 민주평통의 핵심과제인 ‘혁신과 변화’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지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격려사를, 남인순, 김성태 국회의원과 안성화 송파구의회 의장은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국민의 지혜를 모아 평화 통일로 가는 플랫폼을 만들어 달라”는 축사를 전했다.

남북 교류의 작은 성공스토리로 국제적 의견일치 만들기

강연 첫 시간에는 고유환 동국대 교수가 ‘한반도 평화구상과 남북관계’라는 제목으로 현 정세에 대해 설명했다. 고 교수는 “현재 북한과 미국은 서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마지막 협상단계에 서있다”고 평가하며 우리는 평창올림픽을 통해 남북의 교류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와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원은 정책포럼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통일국민협약’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나희승 연구원은 20세기 실크로드와 2009년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국제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한반도는 아시아 태평양 해양과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므로 남북간 고속철도를 연결할 경우 많은 화물이 부산항에서 출발해 유럽으로 이동하고 중국뿐 아니라 유럽, 러시아 등 미주 관광객들이 오가는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철도를 통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면 개성공단과 같은 거점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와 기술력을 저렴하게 수입, 수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철 교수는 ‘한국 사회는 지식층, 정당간 대립이 가장 크다’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국민들이 평화문제를 정당과 의회에 맡기지 않고 국가와 사회간 대화체계를 통해 합의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제기한 ‘통일국민협약’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몇몇 자문위원이 강연에서 발표된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질문하자 나희승 연구원은 “남북간 철도 연결은 다자간 합의와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나진-하산’ 사업처럼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확산하면 국제적인 의견일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 강연에서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북핵문제와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북한의 핵개발 단계에 대해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인도나 파키스탄 보다 앞서 있고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1차적으로는 북한이 핵실험을 동결하도록 이끌고, 잠정적으로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대화와 교류로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름다운 시작과 마무리를 위한, 경남 1권역 자문위원 연수

경남 1권역 자문위원 연수는 11월 14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열렸다. 경남 창원시협의회(회장 김기운)가 주관한 행사에는 최광주 경남 부의장, 정구창 창원시 제1부시장, 동부권역 7개 시・군 협의회 회장, 자문위원 200여 명이 함께 했다.

김기운 창원시협의회장은 ‘누구나 시작은 쉽게 하지만 끝을 아름답게 만들고 책임지는 일은 힘들다’는 뜻의 ‘유시유종’을 언급하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18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나아갈 방향을 듣게 돼 감사하다”는 개회사를 전했다.

최광주 경남 부의장은 “오늘 연수를 통해 분리와 분단이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통일 대통합의 통일시대를 만들자”는 격려사를, 정구창 창원시 제1부시장은 “창원시도 민주평통과 함께 지역 청소년을 통일시대의 주역으로 성장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축사를 전했다.

첫 시간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부총장이 ‘한반도 평화번영 구상과 남북관계’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양무진 부총장은 강의에 앞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근본적인 기조는 유사하지만 ‘대북정책’은 대통령이 5년 임기 동안 남북간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고, ‘통일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통일방안을 이행,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하며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이라는 2대 비전 아래 압박과 제재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 연락체계 복원 등 점진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공동체 운영이라는 3대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강연중인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부총장

국민의 목소리를 담다, 2020 통일국민협약 체결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먼저 ‘올림픽 휴전 결의안’에 대해 설명했다. ‘올림픽 휴전 결의안’은 ‘모두의 올림픽 정신’에 따라 올림픽이 열리는 7일 전부터 경기 후 7일까지 모든 국가가 전쟁을 멈추는 것인데, 패럴림픽이 열리는 3월은 한미 군사훈련 기관과 겹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북핵문제의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희관 인제대 교수는 2020년 체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통일국민협약에 대해 설명하며 “국민들이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통일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장마당을 매개로 개혁개방 의식구조 변화와 남북경협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남북경협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달리해 지역 특색에 맞게 운영하며 일부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시켜 경제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플로어에서는 ‘통일비용’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홍 위원은 “통일 후 약 7~10년간은 통일비용이 들지만, 그 이후의 편익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며 “지금부터 통일을 준비해 부담을 줄여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1월에는 경기지역회의(부의장 윤신일, 11월 17일)와 인천지역회의(부의장 김용복, 11월 17일), 경북지역회의(부의장 이상천, 11월 10일), 강원지역회의(부의장 조창진, 11월 14일), 대전지역회의(부의장 이미현, 11월 8일), 충남지역회의(부의장 김학민, 11월 10일), 전북지역회의(부의장 홍종식, 11월 13일), 세종지역회의(부의장 고희순, 11월 5일), 대구지역회의(부의장 허노목, 11월 8일)가 ‘18기 자문위원 연수’를 각각 개최했다.

▲ 강연을 듣고 있는 자문위원들

<글, 사진_강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