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16차 남북관계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는 평소에 비해 많은 전문가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더했다. 1세션에서는 김근식 교수(경남대)의 발제로 ‘남북관계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2세션에서는 박형중 박사(통일연구원)의 발제로 ‘남북간 제도 통합’ 문제를 다뤘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 실제로 남북관계 제도화를 통해 어떻게 제도 통합을 이뤄낼 것인지를 논의했다.
박찬봉 사무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의 방법은 제도적 통합이고, 이는 강요가 아닌 협상의 방법으로 북한을 설득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한반도통일을 이루자는 것”이라며 “우리의
통일 논의도 새로운 관점에 입각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지 고민해보는 매우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현 국제정치학회장은 “목함지뢰와 포격도발 기간 동안 남북간 군사적대치와 긴장이 고조되다가 8.25 남북합의가 있었는데 어떤 형태로든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며 “남북관계 제도화는 통일을 평화롭고 순조롭게 추진하는 것인 만큼 북한이 이를 수용해 항구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논의를 해 달라”고 말했다.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다룬 1세션에서 김근식 교수는 발제를 통해 남북관계에서 안정적인 제도화를 이루기 위한 조건과 방법들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남북관계는 가다서다의 반복이었고, 합의와 불이행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남북관계가 담보되려면 제도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포괄적 평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포괄적 평화란 군사 정치적 평화와 함께 적대의식 및 내부 갈등을 해소하는 마음의 평화를 포함한다.
하지만 정치 군사적 평화는 지금 당장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 평화의 첫 단계로 ‘중년부부론’을 제시했다. 즉 대화와 협력을 끝까지 시도해야 하고, 군사적 충돌을 막아야 하며 관계를 파탄(이혼)내지 않고 통일로 나아간다는 남북공동의 합의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는 정치군사적 의제 논의를 회피하지 말아야 하고 경협과 교류가 후퇴하지 않도록 진전시켜야 하며 친북과 반북의 극단적 대북인식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2세션 ‘남북한의 제도 통합’ 발제를 맡은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관점을 인용해 남북한 제도 통합에 대해 고찰했다. 먼저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제도인데 성공하는 경제제도의 핵심요소 두 가지로 ‘거래비용 감소’와 ‘재산권보호’를 들었다. 그리고 이들 요소가 잘 지켜지는 제도를 ‘포용적 경제제도’로, 북한과 같이 소수가 다수로부터 자원을 추출하도록 돼 있는 경우를 ‘추출적 경제제도’로 정의했다.
박형중 박사는 성공적인 통일을 이루려면 이 포용적 경제제도를 북한에 정착시켜야 하지만 제도는 영속하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포용제도를 유지하는데 생산력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남북한 제도 통합 과정을 2단계로 나눠서 설명했다. 즉 1단계는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시장경제를 도입하지만, 북한이 한국식 제도 통합을 수용할 만큼 경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분리 관할하고, 2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남북한의 제도를 단일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공을 낙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북한 정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기됐다. 김중호 박사(한국수출입은행)는 최근 북한의 객관적인 경제 지표들을 되짚어봤을 때 인풋(Input)보다 아웃풋(Output)이 증가되고 있어 근본적 생산시스템의 개선 없이는 경제가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김갑식 박사(통일연구원)도 현 북한 체제는 안정적이지 않으며 북한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댈 곳은 남한밖에 없는 상황에서 8.25합의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나 체제 전환과 관련해서 박종철 박사는 북한이 최소한의 경제기반을 갖고 있어 당장 붕괴될 상황은 아니라고 했고 김용현 교수(동국대)는 “북한 주민들의 경우 경제생활이나 가족의 이해관계만 유지된다면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장적 요소가 확산돼도 체제의 붕괴나 체제의 급격한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남북한간 제도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이기동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북간 합의는 완결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하며 제도의 입법화 과정을 거치고 약속 위반에 대해 상호 규제할 수 있는 약속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제노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국민적 여론형성을 위해 남북한 제도화가 이뤄지는 시점 부분부터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법적 효력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봉현 박사(IBK기업은행)는 “북한이 제도화를 족쇄로 느끼고 거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을 진전시켜 북한 스스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석 박사(한국개발연구원)는 “경제교류에 있어 조건을 걸지 말고 국제적 스탠다드 하에, 박근혜 정부만의 색깔 있는 국제적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것으로부터 거꾸로 남북간의 경제협력 원칙을 갖는 방향으로 추진해보자”고 제안했다.
특히 제도화 논의에 있어서는 지난 8월 있었던 목함지뢰 및 포격도발과 제도화 논의를 연결 짓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김용호 교수(인하대)는 “남북관계 제도화에서 가장 시급한 건 군사분쟁 해결 방식의 제도화이며, 우리 측도 일관성 있는 분쟁해결 매커니즘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주석 박사(국방연구원)는 “언제든지 8월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만큼 평화 제도화를 위한 남북군사당국자간 핫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현 박사(세종연구소)는 “기능적 협력이 군사안보협력에 도움이 되므로 경협이나 이산가족 등은 추진하면서 그와 동시에 정치군사적 논의를 회피하지 않는 ‘투트랙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상윤 교수(카톨릭대학교)는 “남북한은 스스로의 생존추구가 남에게는 위협이 되고 악화되고 심화되는 나선형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으므로 제도화를 논의할 때 실제 정권과 주민들, 대안세력들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영 교수(중앙대)는 “남북한 구성원들이 전쟁을 막기 위한 의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제도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도 통합 논의는 이상적인 전망과 현실적인 전망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오경섭 박사(통일연구원)는 박형중 박사가 밝힌 2단계 제도통합에 대해 “제도 세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건 현실성이 없으며, 초기에 남한의 정치경제 제도를 북한에 확장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종철 박사는 “남북간 제도 통합은 독일의 경우처럼 유예기간과 여러 이식과정이 있을 수 있으며, 북한뿐 아니라 우리도 변화를 수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통합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성호 교수(중앙대)는 “제도가 안정성 지속성을 가지려면 법에 근거해야 하며 우리의 법제가 북한에 확산 적용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북한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수암 박사(통일연구원)는 “제도통합을 위해 북한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수준을 갖고있는 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송영훈 교수(강원대)는 “왜 남북 제도를 통합하며, 우리가 지향하는 제도 통합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총론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5시간여에 걸쳐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통일과 국제관계, 안보, 경제 등 각 분야의 최근 동향과 이론,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진단하고 남북한이 통일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 내용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일 담론을 새로운 방향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