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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2030년 이전에 자유민주주의 통일 올 것 송종환 著 ‘가까이 다가온 자유민주주의 통일과 과제들’

수시로 말을 바꾸며 ‘신뢰의 길’로 선뜻 걸어 나오지 않는 북한, 점점 멀어져가는 것만 같은 통일,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열강들의 속내 등으로 통일이 언제쯤에나 이루어질 지 답답하기만 한다면 송종환 주 파키스탄 대사의 ‘가까이 다가온 자유민주주의 통일과 과제들(도서출판 오름)’을 정독할 필요가 있겠다.

이 책은 송종환 대사가 40여 년간 정부와 학계에서 활동하면서 해온 특강이나 학술자료를 종합하고 보완한 것으로, 늦어도 2030년 이전까지는 한국 주도로 남북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과제, 통일 준비 등을 담았다.

1부 ‘자유민주주의 통일 비전, 장애와 대책’에서는 통일 편익과 비전을 제시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2부 ‘남북한 관계와 관련된 현안들’에서는 북한의 ‘민족공조론’ 주장 배경과 전술적 함의, 북한 협상행태에 대한 분석,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대책마련 등 9가지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통일 비전 제시, 과제에 대한 답 알려줘

이 책의 첫 번째 장 ‘한반도 통일의 객관적 환경과 장애’에서는 2030년 이전에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될 것이라는 국제사회 저명 연구소의 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며 북한 체제 자체의 문제점, 남북한간 국력 격차 심화, IT·통신기술의 발달과 외부교류 확대에 의한 북한 개방 불가피,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지속 시 국제사회 고립 심화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통일 편익이 2천200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한국이 북한의 SOC(사회간접자본)를 건설할 경우 ‘통일비용을 뽑고도 남는다’는 학자들의 연구결과 등을 소개한다. 책2부에서는 북한이 원래 공산주의의 이념과 거리가 먼 ‘민족’ 이라는 개념을 내세우고 ‘민족공조’를 강조하는 배경을 분석 했다.

북한의 전사(戰士)적 협상행태를 분석한 ‘북한 협상행태 연구의 문화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글도 주목할 만하다. 회담 개막 단계에서는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통일을 위한 일반원칙’ 합의에 주력한 후 강력한 중앙 통제하에 군사작전식 협상을 하며, 협상과 선전을 병행하되 협상과정에서 전격적으로 태도를 바꾸어 상대의 주장을 수용하는 협상 태도를 북한의 정치문화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남한은 북한의 대남전략과 협상관·협상행태를 정확히 이해한 다음, 원칙에 따른 대화를 하면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국내의 정치·경제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북한이탈주민 끌어안아야

끝으로 이 책에서는 현재의 남북한간의 갈등과 고통, 국론분열에 낙심하거나 비판만 하지 말고 실질적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전 국민의 통일의지를 결집하여 통일재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각종대책을 세워 통일을 주도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은 통일의 전령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와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통일이 되면 민족 정통성과 역사성을 회복하고 전쟁의 위험이 없이 세계 7위 이내의 선진강국이 될 것이며, 이산가족의 고통과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도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는 송종환 대사의 ‘긍정 시나리오’가 하루빨리 현실이 되길 기대해 본다.

저자 송종환 대사는?1972년 남북적십자회담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20여 년간 남북대화에 종사했으며, 주미(駐美)공사,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해외정보실장, 명지대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6월 주 파키스탄대사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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