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벽두부터 통일담론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대박론은 통일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고 통일의 긍정적 의미를 부각하는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통일 비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가 하면 젊은 세대가 통일에 무관심한 것도 사실이다. 통일대박론은 통일이 국가발전과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통일 대박론은 통일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통일비용의 산정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천차만별로 다르다. 통일비용은 초기 안정화 비용, 분야별 통합비용, 사회복지비용, 경제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구분된다. 막대한 통일비용이 산출된 것은 독일통일을 근거로 많은 사회복지비용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비용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와 능력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사회복지비용은 통일 후 어떤 방식으로 북한 주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통일비용에는 소모성 비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재건을 위한 투자도 포함되어 있다.

통일 대박론의 핵심은 통일로 인해 많은 편익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통일편익은 통일비용을 훨씬 상회한다. 더욱이 통일비용은 일정기간동안 필요한 것인 반면, 통일편익은 장기적으로 발생한다.

통일편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분단비용 해소인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국방비 감소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안보불안으로 인해 경제력이 저평가되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오히려 통일 프리미엄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분단으로 인한 정치적·사회적·심리적 비용이 해소되는 이점도 있다.

통일편익의 두 번째 유형은 통일에 의해 발생하는 순수한 이익이다. 전 세계가 자원경쟁, 인구노령화 문제로 도전받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최소 7,0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지하자원과 상대적으로 젊은 노동력이 남한의 자본 및 기술과 결합될 때 엄청난 성장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 또한 통일이 되면 북한 지역 재건을 위해 국내외에서 많은 투자가 뒤따를 것이다.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는 만주, 시베리아 지역의 경제 개발 및 자원개발과 연결되어 동북아 경제협력의 견인차가 될 것이다. 그런데 통일 대박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통일은 가만히 앉아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다. 통일을 대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준비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 기업, 민간단체, 개인이 모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통일준비를 위해 우선 이념적 성향과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준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이념대결과 진영논리에 빠져있는 정치권이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통일을 달성할지,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또한 통일 대박론이 실질적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통일의 다른 한편의 당사자인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통일한국에서 북한 주민들이 보편적 인권과 삶의 가치를 향유하면서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통일준비의 출발점이다.

<사진제공 :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