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모델’ 대한민국을 배우는 개발도상국들

“한강의 기적 벤치마킹해
성공의 발판 삼고 싶어”

<사진>아프리카의 많은 나라가 한국의 행정 전산화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사진은 탄자니아 조세청 행정 현대화 사업 사.진제공 KOICA.

광복 70주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은 지금 무역 강국으로 우뚝 서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개발도상국에는 ‘성공학 교과서’나 마찬가지다. 우리의 경험을 전수받으려는 개발도상국이 하나 둘이 아니며, 실제 우리를 벤치마킹해 성공한 나라도 적지 않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문화 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한국은 국가 발전의 모범 케이스가 아닐 수 없다. 실제 수많은 개발도상국이 한국으로부터 발전 모델을 배우려 하고,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이 같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1991년부터 전 세계 개발도상국가와의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해 국제 협력의 증진에 기여해왔다. 그간 교육, 보건·의료, 농림·수산, 산업·에너지 등의 분야에 걸쳐 프로젝트 사업, 연수생 초청, 전문인력 및 봉사단 파견, 물자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 2013년 한해만 해도 이 같은 교류를 나눈 상대국이 122개국 11 기구에 달하며, 이 중 ‘최빈국’이 42개국, ‘저소득국’이 4개국, ‘중·저소득국’이 34개국을 헤아린다.

이들 개발도상국은 한국의 성장동력이 과연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들 나름의 적용 방법을 열심히 강구하고 있다. 인도의 경제신문 ‘파이낸셜 익스프레스’지의 분석에 따르면 자원이 거의 없는 한국이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을 ‘GAP’으로 요약했다. 이는 정부 국가개발계획(Government’s National Development Plan), 국제사회로부터의 원조 수혜(Assistance from International Community), 그리고 전 국민의 의지(People’s Will)를 지칭하는 말이다. 즉, 정부의 강한 의지와 리더십, 토지 개혁, 고숙련 인력 양성, 금융에 대한 접근성 강화, 자조 노력 등이 한국 경제 발전에 핵심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경우 서구 국가들의 발전 모델에 집중해 이를 모방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한국의 발전 모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 매체는 강조하고 있다.

아프리카 정책 입안자들의 귀감이 된 한국

<사진>알제리에서는 한국의 농업기술을 전수받아 씨감자 생산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 같은 벤치마킹을 통해 성공 가도에 올라선 나라도 적잖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예를 보자. 한국은 대(對)아프리카 원조, 무역 및 투자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지만 최근 수십 년간 자원 확보, 사업 기회 확대 및 우리의 발전 경험 공유를 위해 아프리카에 대한 무역 및 투자와 원조를 꾸준히 확대해오고 있다

2000년대 한국의 대아프리카 무역 규모는 57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2011년에는 222억 달러에 육박해 약 4배의 증가세를 보였고, 2000년 4300만 달러 정도였던 대아프리카 원조 규모가 2011년에는 4억5000만 달러로 급증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아프리카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한국의 발전 사례는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이 경공업→중화학 공업→정보기술(IT)산업 집중 육성의 단계를 거쳐 눈부신 경제 발전을 구가했음을 주목하고 있다. 이를 따라 하고 있는 대표적 나라가 바로 르완다다.

종족 간 내전의 아픔을 겪은 바 있는 르완다의 폴 카가메 정권은 한국의 박정희 정권과 같이 강력한 정부 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추구하고 있고, 최근에는 대외 개방과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및 고등교육 육성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르완다는 한국과 자국처럼 영토 규모나 자원 매장량에 한계가 있는 국가들의 경우 국제화와 대외 개방에 대한 동기가 강하며, 이는 정부의 강한 의지, 노동력 개선, 정보통신기술 육성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KOICA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보통신에 대한 높은 관심에 부응해 지난 4월에는 짐바브웨 특허청과 아프리카지적재산권기구(ARIPO)에 특허 행정 전산 인프라를 구축했다. 국가 간의 정보 격차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국가들의 경쟁력 약화와 빈부 격차 심화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지역 지식재산권기구인 ARIPO는 짐바브웨, 케냐, 모잠비크 등 영어를 사용하는 19개 국가를 회원으로 하는 국가 간 협력기구로, 인프라 미비, 비효율성, 전문성 부족 등으로 세계 지식재산권 중 고작 2% 안팎을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런 노력에 한국의 지원이 더해져 ARIPO 및 18개 회원국을 한 지붕 아래 하나로 연결하는 전산 인프라가 형성됐고, 회원국 간의 표준 절차를 만듦으로써 국제기구와의 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체계를 확립했다. 이로써 아프리카 국가들에도 ‘종이 없는 업무 처리’가 가능해져 전달 시간이 단축되고 종이 구입과 우편에 드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카메룬에서는 KOICA의 도움을 받아 2010년부터 응급의료센터 건립 공사를 시작해 지난 6월 야운데 응급의료센터(CURY)라는 이름으로 개원했다. 카메룬 내 선진 의료 시스템 확립이 한 발짝 앞당겨진 것이다. 카메룬은 선(先)지불· 후(後)치료 의료를 시행하는 국가로, 돈이 없는 환자는 치료를 받을 수도 없는 시스템인데, 한국식 응급의료센터 건립을 통해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한국의 ‘새마을 사업’을 도입해 지역사회 개발에 나선 국가들도 가나, 우간다, 콜롬비아, 에콰도르, 네팔 등 10여 개국에 이른다.

한국 선진 안과 의료 시스템 채택한 캄보디아

<사진>콜롬비아 등 많은 중남미 국가의 직업훈련원에서도 한국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있다.

한국 배우기 열풍은 아프리카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동남아시아 역시 한국의 지원과 협조 속에 사회 각 분야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캄보디아가 그 한 예로, KOICA의 지원 속에 농업·농촌 개발, 교통, 녹색산업·에너지, 보건·의료, 문화·역사유물 보호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지원으로 앙두엉 국립 안과전문병원을 설립해 의료선진화에 한 획을 긋기도 했다.

국립 안과전문병원 준공식에 참석한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1975년 크메르루즈군 공격으로 눈을 다쳐 의안 삽입 수술을 받은 개인적 경험을 들어가며 캄보디아 국민의 눈 건강 증진과 안과 진료체계 발전을 위해 이번 사업을 지원한 한국 정부에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캄보디아의 경우 최근 강한 자외선의 영향으로 실명 등 안과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안과 진료 환경이 열악해 연간 약 1만9000여 명의 백내장 및 3만여 명의 만성적 녹내장환자가 적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방글라데시 또한 한국의 농업 발전 요인을 주목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매체 ‘데일리 옵서버’지는 한국의 농업 발전 성공 요소를 ‘농업정보 서비스(AIS)’에서 찾으며, 통계 분석 지원, 컴퓨터 지원, 정보 개발, 정보관리 사이버 시스템 제공 및 농업 분야 도서관 서비스 등의 AIS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교육을 통해 세계 선진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우수한 교육 시스템 또한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템이다. 유네스코는 6·25전쟁으로 세계 최빈국 위치까지 떨어졌던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을 교육에 대한 국민적 열의에서 찾고, 2015년 세계교육포럼의 한국 개최를 결정하기도 했다.

한국의 도움으로 교육 시스템을 재건한 나라로는 스리랑카를 들 수 있다. 스리랑카는 지난 26년간의 내전으로 학교 인프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기반시설이 파괴됐는데, KOICA의 지원을 통해 킬리노치 지역에 초등학교 12곳을 신축해 연간 약 4100명의 아이들이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방글라데시 역시 한국의 지원으로 100개 중등학교에 컴퓨터실을 구축하는 사업을 벌여 학생들이 컴퓨터를 실제로 사용해보면서 인터넷 활용이나 컴퓨터 기초기술을 배울 수 있게 했다.

한국의 갈등 해결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나라도

한국을 모델로 한 직업기술교육 사업도 각 국가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KOICA는 1994년부터 총 43개국의 90개 직업기술교육훈련 사업에 3억4908만 달러를 투입해 개도국 청년들의 직업기술 습득을 지원했다. 그중 특히 아시아 15개국에는 38개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정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교육·훈련을 지원했다. 베트남의 경우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기술대학5곳이 설립됐고, 방글라데시는 제조업 분야 취업을 위한 4개의 기술직업훈련원이 설립됐다. 그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라크, 팔레스타인 등에 총 12개의 기술학교 및 직업훈련원을 설립했으며, 중남미 지역 9개국에도 12개의 청소년 직업훈련원을 설립했다.

한국의 경제성장이나 문화적 융성뿐 아니라 북한과의 갈등 해결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나라도 있다. 카슈미르 지역이 대표적인 예로, ‘파키스탄 옵서버’지가 2014년 3월 22일자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신문은 “카슈미르 지역과 한반도는 지형적인 측면에서도 공통점이 많고, 역사적으로도 식민 지배와 독립, 종교적·이념적 차이에 기인한 내전 및 분쟁 등 비슷한 점이 많다”며 “한국은 북한 김정은 체제의 리더십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통일에 대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매체는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주요 해법으로는 △평양과의 직접적인 대화 채널 가동 △북한과의 평화협약 서명을 통한 안보 보장 및 외교적 인식강화 △신뢰 구축 및 북한의 경제적 재건을 위한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 제고 등을 들 수 있다”며 이를 참고로 카슈미르 지역도 △제3자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유엔 권고안의 충실한 이행 등의 자국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국은 많은 개발도상국에 ‘성공의 모델’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이제 한반도 통일이라는 민족적 숙원까지 달성한다면 한국은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본받고자 하는 초일류국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