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북한인권법이 발효되고 10월 말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으로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의 해외파견 근로자의 인권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는 등 국내외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계와 보건의료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통일을 위한 종교·복지계의 역할과 국론결집’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 인권 개선은 물론 탈북민의 안정적인 남한정착 지원에 대해서도 종교·보건·의료분야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평통은 7대 종단 대표단체 및 5개 주요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지난 11월 9일(수) 프레스센터에서 ‘평화통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평통 종교복지분과위원회 주관 통일부, 통일준비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약 300여 명의 시민, 단체회원 및 학생 등이 참석했다. 종교계는 성균관 유도회, 원불교 중앙총부, 천도교 중앙총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등 7개 종단이, 보건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5개 단체가 각각 참가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 및 기조연설에 이어 1세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과 2세션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적응과 정착 지원 방안’을 주제로 총 16명의 패널이 토론에 참여했다.

먼저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바웬사 폴란드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소련이라는 제국, 공산당이라는 조직에 맞서 변화를 이끌 때 ‘신앙’과 ‘가치에 대한 확신’ 2가지로 어려움을 이겨냈다”며, 통일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보건의료인 만큼 간호조무사협회 50만, 대한의사협회 15만, 치과협회 3만 명 등 전 의료인들이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면, 통일은 물론 통일 이후 성공적인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의료분야의 통일노력을 당부했다.

이어진 종교 및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의 환영사에서 최성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증경회장은 “한국교회는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민 지원에 힘써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며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고,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보건의료계가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통일의 꿈을 구체화시켜나가자고 말했다.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돼 온 탈북민 의료봉사활동을 소개하며, 대북 보건사업의 경우 시급한 것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을 돕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반드시 관철시키되, 남북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통일에 대한 노력을 중단할 수는 없다”며, 일관된 통일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진정한 통일은 남북한 주민 모두가 하나의 민족공동체 속에 용해될 때 비로소 가능하기에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뿐 아니라 우리 사회, 주변 이웃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도움이 필요하다”며, “종교계와 의료계가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이러한 과정이 북한동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을 주제로 한 1세션은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의 북한인권실상 영상보고에 이어 북한 주민의 종교의 자유 증진, 북한 내 외부정보 유입을 위한 종교단체 실천방안, 제3국을 방황하는 탈북민 구제방안, 해외파견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활동, 남한 내 북한 인권 지원과 국론결집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 등에 대해 토론했다.

김태훈 변호사는 “UN인권조사위원회 발표 그대로 북한의 인권상황은 최악이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행해지고 있어 종교계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러시아 벌목공 출신인 김승철 대표는 실제 북한 외국 노동자들의 삶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증거와 자료를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도 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은 2003년 북한 영통사 복원 경험을 이야기한 뒤, “변화가 없다고 생각했던 북한에도 10여 년에 걸쳐 종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종교의 전파가 핵보다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고, 김훈일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정책실장)는 “실제 곁에서 본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삶이 중동 난민보다 훨씬 열악하지만 핵실험 등으로 현재는 접촉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인도적 측면에서 지원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정정숙 관장(천도교 교화관)은 “외부정보를 통해 북한 주민 스스로가 인권유린 상황을 자각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남북 종교 교류의 물꼬를 터야 하며, 직접 만나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용환 위원(한국민족종교협의회)은 현재 3만 명인 탈북민이 10만 명이 될 때까지 탈북민들의 남한정착을 도우면서 탈북민 10만 명 시대를 대비하는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을 약속했고, 박영기 원장(성균관유도회 교육원)은 유교적 가치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되찾아주고 탈북민을 먼저 보듬으며, 성균관의 유산 및 의례 등을 공유하여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창원 이사(원불교 한민족한삶운동본부)는 “7대 종단의 합의를 중심으로 인권 개선 활동이 추진되어야 하며 대북 지원의 경우, 종교계를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고, 김규호 부위원장(한기총 인권위원회)은 “북한 인권 개선 활동과 아사자를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은 상호 보완적으로, 투 트랙으로 함께 가야 한다”며 특히 종교계가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활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수구 민주평통 종교복지분과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2세션에서는 강동완 부산 하나센터장 (동아대학교 교수)이 발제를 맡았으며 5개 보건의료분야 대표들이 패널로 참가해 북한의 보건복지체계와 주민 건강,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건복지 지원체계 등을 짚어봤다. 이수구 위원장은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며 3만 명의 탈북자를 보듬을 구체적인 방법과 경험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동완 교수는 발제에서 최근 탈북 추이와 경향에 대해 △여성 입국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중국 장기 체류 탈북여성의 국내 입국이 늘었으며 △러시아 벌목공 출신의 남성들 역시 증가했다고 설명하면서,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염병, 특히 결핵 보균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치료와 보호조치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지역 하나센터 인력 및 전문상담사 역시 예방접종과 검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탈북민들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교재에 북한식 표기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북한 출신 간호조무사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채용토록 해줄 것을 제안했으며, 아울러 탈북민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해 건전한 성의식 및 양성평등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분야에서 남북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통일 후 통합의료와 관련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통일 전 배출된 북측 의사들의 면허인정 관련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탈북민의 저작능력(씹는 기능) 회복과 치아 상실에 따른 사회생활 부적응 해소를 위해 탈북민 전담진료기관을 설치하고 치료비 지원정책을 확대하며 보건의료교육과 공공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지영 대한한의사협회 이사는 탈북민들이 흔히 갖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등에 대한 장기적인 치료 지원, 한의학의 면역증진 및 치료효과의 장점을 모자 및 아동 보건 증진 사업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백찬기 대한간호협회 홍보국장은 통일간호포럼을 중심으로 한 학문체계 정비 및 통합 교육과정 개발, 관련 법령 정비, 간호사 면허 취득 및 유지방안 마련, 용어체계 통일 등을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고,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문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활성화 등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간호조무사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탈북민 간호조무사 양성 및 취업 지원 TF팀을 구성하고 통일 후 북한에서 활동할 간호조무사 양성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인들은 유진벨재단이 주력하고 있는 다재내성결핵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통일 후 이를 해결하려면 남한이 부담해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많아진다”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기자희 / 사진.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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