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북한은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 보유국’ 목표를 결코 포기할 수 없음을 강조해 왔다. 핵을 보유한 ‘핵 강성대국’을 주요한 정치적 치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자위적 핵 억제력’을 수시로 언급해 왔다. 북한의 네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여섯 차례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행태는 주로 자신들의 체제유지와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특히 김정은 시대 출범 이후에는 내부적인 불안과 경제ㆍ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전환기적 상황에 우리가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비정상적 행동을 바로 잡고,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처럼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통일이라는 점에서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특히 북한의 도발로 인해 우리 사회에 안보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주도의 통일환경 조성을 위해 범국민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일은 곧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길이며, 미래 국가건설을 위한 일이라는 점에서 절대 소홀히 하거나 늦출 수 없는 부분이다.
국민결집이란 개별화된 개인과 집단을 서로 협력하게 하여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창조성을 말한다. 국민결집의 정도에 따라 이의 확장개념인 통일도 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하리라는 점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민족의 통일이라는 공동체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 ‘국민결집’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양한 이익관계와 더불어 수많은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결집을 위한 행동이나 실행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으며, 오히려 다변화되는 사회에서 구성원의 다양한 생각은 사회 및 국가발전에 밑거름으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부분일 수 있다. 하지만 국민적으로 내부갈등이 존재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높은 정보비용과 자원비용이 부과되며, 많은 차원의 사회현상을 다른 국면과 조화시키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통일과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국가의 번영과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역할과 더불어 정부와 국민이라는 각각의 구조와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는 체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특정 지도자나 어느 집단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공동의 과제이다.
독일의 경험을 비춰볼 때 우리는 지속적인 통일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정책과 더불어 통일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정책을 포기하거나 폐기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주지해야 한다. 정책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어떠한 정책이라도 추진여건과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진화해 갈 수 있다.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신뢰’이며, ‘신뢰프로세스 정책’ 또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를 통해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여기에서 신뢰정책은 일종의 균형정책이며, 균형정책은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할 때 더 유연하고, 단호할 때 더욱 단호하게 각종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말한다. 북한의 핵실험과 군사적 도발이 이어지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를 존속해 나가야 하는 정부로서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전쟁방지에 치중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유화적인 정책보다는 제재와 압박 중심의 조치가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며,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이 진행되면 역으로 안보중심적인 대북정책으로 인해 남북간 관계개선과 경제협력에 대한 정책적 비중이 그 만큼 축소될 소지가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돌이켜 보면 2016년의 상황은 2013년의 상황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3년 초, 우리사회에는 박근혜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희망적 관측이 주류를 형성했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전인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해 이런 기대감은 크게 줄어들었고, 우리 사회에는 안보불안감이 증폭되었다. 이때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3가지 국정목표(행복한 통일, 신뢰외교, 튼튼한 안보)는 ‘튼튼한 안보’쪽에 방점이 놓일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단기적으로 억지력과 안보가 강조되고 남북관계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는 중·장기 과제로 배치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을 향해 핵 포기 결단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촉구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북핵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언급과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그 점은 지금도 다르지 않다.
정부는 지난 3년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올바른 선택에는 협력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2016년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핵실험에 대한 필요한 제재 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에 따른 조치들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북핵문제에 대한 단기적 대응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최소한 이런 기반 위에서만 잉태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북한은 국제사회와 우리의 대북제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국면전환을 위한 대내외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속 정체가 지속될 경우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이며, 이때 북한의 출구전략은 한반도 긴장고조의 또 다른 강경한 조치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결국 북한은 새로운 업적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할 경우 핵무기에 집착할 수밖에는 없으며, 역으로 핵을 포기하고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개혁개방을 하게 된다면 수령체제 또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잇단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의 통일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임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의지와 각오를 다지고 통일준비에 대한 노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곧 국가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일구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천여년동안 국가 없이 방랑하며 살았던 유대인은 더 이상 방랑자가 아니며, 자신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금 세계 경제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 우리가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국민결집과 사회통합을 새삼 강조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 그러나 한 겨울의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는 상상의 답안지가 휴지통에 버려지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통일한국의 가슴벅찬 미래를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통일·외교·안보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 아니며, 계속 인내하고 지혜를 모아가야 하는 영역이다. 통일한국에 대해 기대를 버리지 않고, 스스로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하기’와 ‘알아가기’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야 할 시점이다.
<사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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