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한·중 평화통일 포럼

“한·중 협력으로 북 개혁·개방 이끌어야”

<사진> 2015 한·중 평화통일 포럼에서는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전략이 논의되었다.

4월 22일 중국 옌지(延吉) 옌볜국제호텔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하고 선양협의회가 주관한 2015년 한중 평화통일 포럼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한중 양국의 전문가들이 “한반도 평화통일에서 중국의 경제적, 외교적 협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입을 모았다.

4월 22일 중국 옌지(延吉) 옌볜국제호텔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하고 선양협의회가 주관한 2015년 한중 평화통일 포럼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한중 양국의 전문가들이 “한반도 평화통일에서 중국의 경제적, 외교적 협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포럼은 김성웅 민주평통 선양협의회장의 개회사와 신봉섭 주선양총영사, 이훈복 민주평통 중국부의장, 진창이 옌볜대 교수의 축사로 시작됐다.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한중 양국의 경제 발전 경험을 본받아 함께 잘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은 내적으로 전반적 시장경제 체제를 수립하고 외적으로 외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한 것이었다. 북한 역시 늦게나마 한국과 중국 모델을 본받아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연 15%가 넘는 고도성장을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대외 교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발전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의 협력은 절대적이다.”

이어 제1세션에서는 ‘한반도 정세 변화 :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정재호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 나선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고립과 제재에 당황해 다시금 대외 강경정책을 취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에 맞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고 펼치고 있는 다양한 통일공공외교 콘텐츠 개발을 소개했다. 즉 북한 문제, 통일 과정, 통일 이후 한반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상대국 각각의 특수성에 맞게 제공하고, 통일외교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민간단체와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등의 노력이 그것이다.

진저 랴오닝사회과학원 교수는 북한과 중국의 외교관계에 대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계속 악화돼오기는 했으나 북·중 양국 모두 서로의 전통적 우의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현재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또한 진 교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개발계획)’ 전략 구상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이 북·중관계 협력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 한 . 중 평화통일 포럼에 참가한 청중들. 이날 포럼은 한국어와 중국어로 진행됐다.

“AIIB의 첫 비즈니스 모델로 북한 인프라 투자하자”

만하이펑 랴오둥학원 조선반도연구소장 역시 남북관계 개선에서 중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정은 시대 들어서서 식량 부족 위기는 다소 벗어났으나 북한의 에너지, 외화, 국내 원료와 생필품 부족 등의 문제는 여전하며, 장마당 등 시장 활성화가 눈에 띄고 있으나 중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도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협력 추진에 중국이 적극 참여하면 협력에 대한 신뢰와 구속력이 높아질 것이며, 중국이 목표하는 남북한과 중국 경제무역권이 조성되면 한반도 통일을 위한 경제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한편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제 발전은 경제개혁과 경제특구 개발만으로는 부족하며, 중국의 사례처럼 경제를 사회주의 체제 밖으로 끌어내 경제적 논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북·중 3국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협력 모델로 ‘한반도 스마일 경제벨트’를 제시했다. 서해축을 서울·경기권에서 남포~신의주~단둥을 연결하는 성장벨트로, 동해축을 강원~원산~나선~옌지·훈춘·투먼을 연결하는 성장벨트로 이어서 그려보면 미소를 짓는 모양의 곡선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조 연구위원은 AIIB 창립 후 첫 비즈니스 모델로 북한 인프라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1차적으로 북한의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종단철도(TKR)-중국횡단철도(TCR)·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 물류망 연결과 에너지망 구축 등에까지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리중린 옌볜대 경제관리학원장은 두만강지역 개발에 주목하면서 “동북아 개발협력의 새로운 무대인 두만강지역이 개발되면 주변국, 그중에서도 북한 경제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반도 통일로 북핵 문제 등의 위험 요소가 제거되면 경제협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최민자 성신여대 사회과학대 학장 역시 두만강지역에 주목하며 1995년부터 추진돼온 유엔생태평화공원(UNEPP, United Nations Ecological Peace Park)의 역할과 의의를 소개했다. “UNEPP은 ‘최대 보전 최소 개발’ 개념으로 자연친화적이고 생태 효율적인 공원을 구성하는 프로젝트로서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 동해로의 출로를 열어 극동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일본으로 이어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거대 경제권 통합을 이루고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사회를 맡은 정재호 소장은 “남한은 통일 자체에, 미국은 비핵화에, 중국은 한반도 통일 후 동북아의 역학관계에 더 관심이 있다. 이 같은 시각차를 효과적으로 조정하면서 북한을 변화의 무대로 끌어내야 한다”고 정리했다.

<사진> 기조연설을 한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북한이 스스로 한국과 중국의 경제 발전을 본받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도 새로운 상호 신뢰관계 쌓아나가야”

제2세션에서는 진창이 옌볜대 교수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한반도 통일과 한중관계 :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의 새로운 정체성과 국제적 위상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도상국’이라기보다는 ‘발전 중인 강대국’, ‘대륙국가’라기보다는 ‘대륙·해양국가’로 정체성을 전환 중”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 수준에 대해 재평가하고, 핵무장이 가져올 부정적 결과에 대해 새로이 인식하면서 북한 비핵화의 의지를 전례 없이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한국은 현 정부가 유지하는 ‘연미화중(聯美和中)’ 전략을 원칙으로 견지하는 한편, 추가로 중국과 공동의 목표를 합의하고 공동 행동을 모색하는 ‘연미협중(聯美協中)’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퍄오둥쉰 옌볜대 조선한국연구센터 부소장은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분단국가로, 중국이 한반도 민족통일의 당위성을 거부할 이유는 없으며, 무력통일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좀 더 실효성 높은 대북정책을 위해 이렇게 제안했다.

“남한의 경제적, 외교적 우월감이 커지고 북한 체제 존속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할수록 북한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체제경합적 접근보다 민족통합적 시각을 부각시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것이 우선이다. ‘통일이 한반도에 어떠한 대박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역설하기보다 ‘대박을 위한 좀 더 효율적이고 실행 가능한 통일정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희옥 성균관대 중국대학원장은 한중관계의 현주소와 미래를 다음과 같이 예상했다.

<사진>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해 논의한 제1세션 토론자들.

“중국은 한국의 통일 문제에 대한 적극적 지지나 북한의 변화 촉구 등을 통해 한반도의 현상을 적극적으로 타파하기보다 한반도의 현 상태 유지, 즉 안정화에만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중관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신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한국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대중국 정책에서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는 ‘전전긍긍 외교’에서 탈피해 좀 더 장기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중국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미래지향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국식 해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

“중국, 북한 변화 유도에 앞장서야”

이어서 바뎬쥔 지린대 동북아연구원 국제정치연구소 소장은 “중·미관계는 동아시아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이며, 두 나라 사이의 경제 의존성 때문에 서로 최대한 충돌을 피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제 국제정치는 제로섬 게임의 시대를 벗어난 만큼 중국과 미국이 새로운 대국관계의 틀을 만들어 상호 간 신뢰관계를 장기적으로 조금씩 쌓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한반도 통일과 한중관계’를 다룬 제2세션 토론자들.

끝으로 주용중 조선일보 정치부장은 “현재 통일로 가기 위한 주요한 내부 요인이 ‘북한 정권의 변화’라면, 주요한 외부 요인은 ‘중국의 협조’일 것”이라고 지적하며 한국과 중국 양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핵심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함으로써 중국이 북한을 변화시키고 통일 과정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한국과 미국, 중국 간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외교적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드 배치 문제의 본질은 ‘미·중관계’가 아니라 ‘북핵’이다. 중국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핵에 대해 일관되고 분명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제2세션 사회자 진창이 교수는 “북한과의 교류협력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제재가 서로 모순되는 상황을 극복해가면서 북한을 경제 개발의 길로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