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동아시아 정책에서 눈에 띄는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되는데, 우리의 통일환경이라는 관점에서 대체로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최근 들어 미일관계가 부쩍 가까워지면서, 소위 양국간 ‘신(新)밀월관계’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게 들린다. 미일 양국은 TPP(환태평양경제협력체) 조기 체결을 확인하였고, 특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입각한 포괄적인 안보협력을 제도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실 미일 ‘밀월관계’라는 표현의 기원은 198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로날드 레이건 미 대통령의 이름과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의 이름을 따서 불려진 ‘론야스’ 밀월관계는 미일 협력관계의 상징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졌었다.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미국의 의지가 읽혀진다. 과거 ‘론야스’ 밀월관계 당시 나카소네 총리가 “일본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주장한 배경은 여전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미일관계와 한미관계가 마치 일종의 대체재(代替財)적 관계에 놓여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은 아시아의 평화, 공존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핵심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스스로 혼자만의 리더십을 가지고 세계를 경영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으므로, 각 지역의 다양한 거점 파트너 즉 아시아 지역의 경우 한국과 일본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우리의 통일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미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조체제의 강화는 당연히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적극적인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동맹 파트너 국가로서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된 한국이 통일을 이룬다면, 궁극적으로 미국이 지지하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문화적 다원성 등 인류 보편적인 가치가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되는 일이며, 따라서 미국과 함께 일본을 통일 우군으로 확보하는 일은 큰 의미를 가진다.
둘째, 중국의 부상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불문가지(不問可知)가 되었고, 미국은 이러한 중국을 적극적인 협조자로 인정하려는 분위기이다. 소위 미중에 의한 글로벌 공동리더십을 표현하는 ‘G2’라는 표현에 중국이 거부감을 가지지 않게 된 것이 2011년을 전후한 시점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아시아와 글로벌 질서는 이제 막 보편적인 G2시대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강대국화에 따른 미국의 적극적인 대응은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인가 혹은 부정적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G2가 가지고 있는 강대국 정치의 특징을 한 가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제정치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면, 과거에도 20세기의 미소간 양극체제, 19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균형체제 등과 같이 각 시대마다 핵심적인 강대국 정치의 특징이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G2는 어떤 차별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가? 학자 및 정책결정자들은 바로 ‘협력과 갈등의 공존’이라고 설명한다. 즉, 미국과 중국은 특정 이슈에서는 조화롭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겠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이슈에서는 첨예한 경쟁과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중간 갈등과 경쟁을 보일 대표적인 사례로 한반도 문제를 꼽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익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역사적으로 통일을 달성한 많은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해 보면, 주변국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 속에서 통일을 이룩한 나라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사실이다.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역내 질서의 변화가 일부 국가에게는 자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거나 외교적으로 긍정적인 기회로 받아들여지겠지만, 동시에 일부 주변국에게는 불안과 우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지극히 상식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미중이 한반도 통일문제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자연스러운 현실을 전제로, 우리의 정책적 자율성을 넓혀 나가는 부단한 노력만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을 대신해서, 한반도 통일에 민감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주변국들이 동아시아 질서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문제는 우리의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고,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맥락에서 동아시아 안보질서 유지의 핵심 행위자인 미국의 정책 변화와 흐름을 정교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비록 외교역량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이익이 걸린 사안의 경우 지금까지 ‘총체적 외교전’을 통해 외교역량의 열세를 만회해 오곤 했다.
이제 한반도 통일이라는 우리의 국가 운명이 걸린 목표가 우리 앞에 있다. 한미동맹의 굳건한 토대 위에 우리만이 제안하고 주도할 수 있는 이슈를 적극 개발하고, 우리 스스로 아시아 및 세계평화에 적극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과 역내 국가들에게 한반도 통일에서 비롯된 다양한 이익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사진제공 : 청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