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을 전하다│직능별 정책회의 성료

2014년 1~6차 직능별 정책회의 성료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직능별 논의로 정책건의 기반 마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11월 4일(화)부터 5일(수)까지 1박2일간 대전유성호텔에서 ‘2014년 제6차 직능별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18개 사회 각 분야별로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 정책건의 기반을 마련하는 이 회의는 지난 6월 2일 1차회의에 이어 총 6차례 개최됐으며 약 770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통일로 가는 가장 빠른 발걸음은 북핵과 북한인권문제 해결”

이번 회의는 박성배 대전부의장의 환영사와 서강대 김영수 교수의 특강, 현경대수석부의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즉석 온라인 여론조사, 분임별 정책회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둘째 날에는 SNS참여강좌와 분임별 정책회의 결과 발표 등이 있었다. 현경대 수석부의장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 발표내용과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며 “통일로 가는 가장 빠른 발걸음은 북핵과 북한인권문제 해결”이라고 강조했다.박성배 대전부의장 이어 한반도 통일에 따른 효과와 비전 등을 설명하며 통일을 위한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한 가장 큰 역할, 생활속에서 통일문제를 현실화시키는 일들을 자문위원들이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 수석부의장은 “세계 1등 경제대국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문위원들이 통일이 왜 대박인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젊은 사람들에게 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박성배 대전부의장은 환영사에서 제6차 직능별 정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에 온 자문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이번 직능별 정책회의를 통해 많은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땅의 통일을 넘어 사람의 통일 만들어 가길”

김영수 서강대 교수 이날 김영수 교수는 ‘최근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와 남북관계’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현 안보환경과 남북관계를 진단해 보고, 우리가 그리는 통일구상에 대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수 교수는 “남북관계는 북한 변화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목표와 의도를 정확히 보고 통일로 가는 길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통일(統一)은 통이(統理)이므로 서로 다르지만 함께 사는 통일을 추구하면서 그들과 다른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땅의 통일’을 넘어 ‘사람의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국가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며 특강을 마쳤다.

한편, 분임토의 전 잠시 온라인 설문과 사행시 작성 시간을 가졌다. 온라인 설문은 핸드폰을 통해 정책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이 즉석에서 참여해보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우리사회 통일준비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직능별 정책회의

전문가 사회와 함께 각 분야별로 활발한 토론 이어가

각 직능별 분임토의에서는 자문위원들이 해당분야별로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 △법조·노동직능분임의 경우 ‘통일준비를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 방안’을 주제로 △종교·인권직능분임의 경우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을 주제로 △언론·정보통신분임은 ‘남북간 언론, 정보통신 분야 교류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직능별 정책회 한편 지난 1회차부터 논의된 위원들의 주요 제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일 : 통일대박담론 공감대 확산 방안

▲통일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공유 ▲교육 활성화를 통한 범국민적 통일 공감대 형성 ▲해외 청년세대를 위한 홍보 강화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하고 친근한 접근 모색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통일대박’ 논리 개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물질적 인프라 구축 ▲생활밀착형 통일논의 활성화 등

행정 : 남북한 주민 동질성 회복 방안

▲남북한 문화 교류 문제를 정치적 사안과 별개 추진 ▲남북문화교류와 협력 관련 법 제정 및 전담 조직설립 ▲남북한의 효율적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의 우선 접근 ▲과거사 문제에 대한 북한과의 상호 협력 및 대응 ▲국제대회에서의 남북한 단일팀 형성 ▲공동학술회의 개최 ▲북한 관광교류 재개 검토 등

농수산임 : 남북한 농수산임분야 교류 활성화 방안

▲대북 쌀 지원 재개 검토 ▲남북 합작 축산단지 조성 ▲북한 실정에 맞는 농업 및 축산 기술 제공 ▲지자체 간의 농업지원 및 교류 방안 ▲북한 기후에 맞는 종자 지원 방안 ▲북한 산림녹화 지원 방안 ▲삼림병해충 방제사업의 남북 공동 진행 ▲북한 선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지원 등

법조·노동 : 통일준비를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 방안

▲전 국민적 통일 역량 강화 및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교육 강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법·제도의 정비 ▲남북 간 관계 개선 및 신뢰 회복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마련 ▲통일 대비 관련 법제 정비 및 기존 법제의 실효성 증대 ▲유관 기관의 역량 강화 및 사회 전반의 법제 정비를 통한 접근 모색 등

종교·인권 :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 ▲지속적 지원을 위한 국내외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북한 주민인권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북한정권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 실시 등

언론·정보통신 : 남북 간 언론·정보통신분야 교류 방안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과 민간의 북한 인식 제고를 통한 언론 분야의 민간 교류 확대 ▲북한 주민들의 후생발전에 기여 ▲통일 후 균형발전을 위한 사전 준비 측면에서 교류 실시 ▲북한 지역 내 영상물 제작 여건에 대한 법제적 정비 ▲남북한 방송 합작 혹은 공동제작을 위한 시설 확충 등

자문위원 소감 : 오늘 행사 이렇게 봤어요!

분임사회 소감 : “한가지라도 더… 분임토의 열기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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