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듯 위기에 놓인 한반도의 평화와 아직은 요원한 남북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서 박근혜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인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 어떤 점이 요구되고 필요한지, 현 정부가 대북정책으로 내세웠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과연 이 길을 열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현재의 남북 교착상태와 북핵문제를 풀어 나갈 것인지? 남북관계에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에 대한 대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8.15 경축사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박근혜대통령의 신념을 엿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첫째, 비무장지대(DMZ)에 세계평화공원 조성이다.
박근혜대통령은 분단과 대결의 유산인 비무장지대(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를 북한에 제의했다. 이것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지대로 만듦으로써 우리의 의식 속에 남아 있던 전쟁의 기억과 도발의 위협을 제거하고, 한반도를 신뢰와 화합, 협력의 공간으로 만드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게 될 것이다.
둘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다. 지금 동북아 지역은 경제적인 상호 의존은 크게 증대되고 있지만,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커지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북아 국가들이 다자간 대화의 틀을 만들어서 가능한 분야부터 대화와 협력을 시작해 신뢰를 쌓아가고, 안보 등 다른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자는 것이다.
셋째,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이다. 1년에 사망하는 남북한 이산가족이 수 천 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이산가족 상봉을 조속히 재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억지력이 필요하지만, 평화를 만드는 것은 남북간 상호 신뢰가 쌓여야만 가능한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식과 국제적 규범이 통하는 남북관계를 정립해서 진정한 평화와 신뢰를 구축해 가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변화된 모습과 행동이고 우리는 진심으로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며 열린 마음으로 북한을 적극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남북간의 신뢰형성과 비핵화 진전에 따라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해 가려는 대통령의 신념일 것이다.
개성공단 잠정폐쇄조치 이후 약5개월 만에 재발방지와 국제화에 남북이 합의하면서 재가동되었다. 사실 개성공단 재가동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작은 성공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번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를 계기로 과거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상생의 새로운 남북관계가 시작되고 앞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의 공동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사진제공: 청와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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