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평화통일포럼

트럼프 시대에도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11월 17일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열린 한미 평화통일포럼 제1회의에 패널로 나선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 남광규 고려대 교수, 토머스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라진 메논 뉴욕시립대 교수(왼쪽부터).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동북아와 한반도 안정은 미국에도 중요한 것이라 트럼프 역시 중시할 수밖에 없다. 이번 한미 평화통일포럼에서는 한미동맹이 평화통일을 이루는 초석임을 재확인했다.

|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고려대 교수·민주평통 상임위원) |

지난 11월 17일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대에서 민주평통이 주최하고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와 컬럼비아대 한국국제학생회가 준비한 한미 평화통일포럼이 개최되었다. ‘동북아 정책 변화와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한 이 포럼에는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와 북한 문제 등을 토의하기 위해 한미 전문가 10명이 참가했다.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에 열린 한미 전문가 회의인지라 많은 관심이 쏠렸다.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동맹은 자유와 평화 수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북한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통일한국을 향한 여정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건 뉴욕협의회장은 큰 변화의 시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기환 주뉴욕 대한민국총영사도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가기 위한 한미 양국의 지혜와 양국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민간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준 주유엔대사는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의 가치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대상 세컨더리 보이콧 펼쳐라”

제1회의는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남광규 고려대 교수는 25년 이상 지속되어온 북핵 문제가 어떤 형태든 결말에 이를 것으로 보면서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간교역에 대한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북한 노동자 임금 등 대북 추가 제재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 3만 명 돌파와 함께 최근의 탈북현상 특징을 중상층 및 엘리트층, 젊은 층의 탈북 증가로 평가하고 개인과 자유, 삶의 질, 미래에 대한 고민 등이 과거와 다른 탈북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국제 공조를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이 그들에게도 자유와 인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외부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북한 내부에 계속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머스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북한은 적절한 경제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와서 북한 내부의 경제를 관리할 기관을 만든다는 것도 힘들어 보인다”면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붕괴 혹은 변화는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이 이란에게 금융제재를 가했듯이 북한에도 제재를 가한다면, 북한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번 회장은 “한미동맹은 북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트럼프 당선으로 어떻게 될지는 말하기 어렵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유세 중에는 말도 안 되는 외교정책을 내놓았으나, 유세 때와 현실은 다르기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는 “현재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은 플루토늄탄 10여 발과 고농축 우라늄탄 10여 발 등 총 20여 발로 예상된다”며 “북한이 정부 성명을 통해 주장했듯이 핵무기 포기는 없을 것이고,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다. 중국은 북·중 국경을 통해 북한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중국을 제재하지 않으면 유엔의 대북 제재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중국을 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협상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은 핵 폐기 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적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았다. 김 교수는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협상하게 되면 완전히 핵무기를 폐기시키는 쪽으로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많은 관계자가 참석해 트럼프 시대의 한미 동맹관계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 한미 평화통일포럼.

라진 메논 뉴욕시립대 교수는 “한국의 결정적인 장점은 인적자본”임을 강조하며 “한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17조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가진 반면, 북한은 400억 달러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은 한에 비해 18배가 넘은 개인소득을 갖고 있으며 국방비용도 북한에 비해 9배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의 핵 개발 제재는 과거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붕괴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은 대북정책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재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핵화 협상을 하려면 북한에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그 인센티브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그 예로 군사분계선(MDL)에서 북한의 군사력을 줄이는 것을 들었다.

“사드 배치 순조롭게 해야”

제2회의는 수미 테리 보워그룹 아시아담당 전무의 사회로 ‘미국의 동북아정책과 한미동맹’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스티븐 노어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수석이사는 “동북아시아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개발로 긴장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 앞으로 수년간 동북아 국가들은 트럼프 정권을 맞아 긴장 속에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며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중에서도 가장 도전적인 상황은 북한이 만들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계속 실험 중에 있고 주변 국가들에게 기술력을 과시하며 국제사회를 긴장 속으로 끌고 가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관계를 발전시키며, 양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양국관계를 강화시킬 필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과 중앙일보 기자를 지낸 이상일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는 “트럼프 취임 후인 내년 상반기 중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도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 전략에는 어떤 구멍도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잘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순조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저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강화를 국정 어젠다의 앞 순위에 놓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각종 외교안보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아이작 스톤피시 포린폴리시 매거진 아시아편집장은 “트럼프의 당선은 우려가 되면서도 기대도 된다”면서 “트럼프가 국무장관을 지명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외교정책을 시행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스톤피시 편집장은 “중국은 북한의 새로운 변화에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중국에 핵무기의 암시장 거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한국이 한반도를 통일하면 주한미군이 한중 국경까지 북진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하니 중국은 한국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보았다.

통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한미동맹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동맹은 60년 이상 발전을 해오며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왔다”면서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 것도 외교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미동맹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대북 확장억제력의 실효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확장억제력을 통해 한미동맹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동아시아에서의 핵확산론을 잠재워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회자인 수미 테리 박사는 “대북 제재에 있어서는 기존 제재를 이행하는 것에 더해 기존 제재의 허점을 보완하고 더 많은 개인과 조직을 제재 명단에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이 핵을 계속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조연설을 하는 민주평통 유호열 수석부의장.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을 벗어나 전 세계의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굳건한 가치동맹으로 발전해왔다. 이것은 한미 양국이 거둔 위대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를 지키고 자유와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를 확산하는 보루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번포럼에서도 이러한 이상과 목표가 한반도와 국제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한미가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